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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597건을 찾았습니다.
기후회복력 강화을 위한 기후위기적응법 제정··· 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 없이 준비
▷ 기후위험 평가, 취약계층 실태조사, 기후보험 등 기후회복 기반 마련▷ 하위법령은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 등을 거쳐 법률 공포 후 1년내 시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8월 26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위기적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공정한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를 위해 어업인 확인기준 개정한다
공정한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를 위해 어업인 확인기준 개정한다 – 「어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9.8.~28.) – 판매실적 및 공동작업 확인자료 보완, 조업일지 표준서식 마련 등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준비 본격화, 행안부, 전국 지방정부·현장 워크숍 개최
– 9월 7일~8일 제주서 전국 지방정부·중간지원조직 담당자 160여 명 참석- 기본법 본격 시행 대비… 지역 특성 맞춤형 정책 안착 및 자생 생태계 조성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7일(월)부터 8일(화)까지 이틀간 제주 캠퍼트리 호텔에서 전국 지방정부 공무원과 사회연대경제지원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위해 중앙-지방 긴밀한 협력 방안 논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위해 중앙-지방 긴밀한 협력 방안 논의 –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9.7.)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 및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개 시도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
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
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 148조 7,697억 원 규모, 전년 대비 8.2%↑ —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피지컬AI(미래대응기금) 포함 152조 4,328억 원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1.26조 원) 도입, 지역사회…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복합지원으로 강원도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겠습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강원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업무협약식 참석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복합지원으로강원도민의 경제적 자립을 돕겠습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강원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업무협약식 참석 -✓금융위원회-강원특별자치도-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신한은행 간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금융위는 민·관…
역대 최고 중소기업 수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9월 3일(목) 국무총리 주재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4대 혁신 전략」을 논의하였다. 중소기업 수출은 '26년 상반기 기준 640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K-뷰티·온라인 수…
K-푸드+, 160억불 목표 달성 향해 … 하반기 사활 건 총력전 돌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3일(목)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K-푸드+ 수출기업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연간 수출 목표 160억 불 달성을 위한 '하반기 K…
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 148조 7,697억 원 규모, 전년 대비 8.2%↑ —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피지컬AI(미래대응기금) 포함 152조 4,328억…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 원' 지원한 총리, "지방주도 맞춤형 성장의 마중물 될 것"-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개최, '27년 5조원 재정지원 방안 확정□ 정부는 8월 31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개…
해수부, 여객선 휴대·반입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강화한다
해수부, 여객선 휴대·반입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강화한다- 9월 1일(화)부터 12월 말까지 홍보·계도기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
공직자로서의 인식제고를 위한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점검 실시
공직자로서의 인식제고를 위한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점검 실시 – 국민권익위, 3년 차 공직유관단체 대상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점검 실시- 심야시간·공휴일에 업추비 사용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 2,145건 확인- 미흡 기관 대상 맞춤형 제도개선 권고 등 행동강령 제도 안착 지원 □ 국민권…
공정한 계약 관행 조성을 위한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계약조건,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담은 권…
성평등가족부, ‘DEI 네트워크 라운지’ 개최
성평등가족부, 'DEI 네트워크 라운지' 개최- 26일(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기업 내 안착 위한 HR 담당자 교류 행사- 최신 노무 이슈·우수기업 사례 공유하고 기업별 조직문화 적용 방안 모색□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6일(수) KT&G 상상플래닛에서 30여개 기업…
이행점검단,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마련’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 야간노동 종사자의 건강보호 강화 필요성에 공감 – 실노동시간단축로드맵 이행점검단*(이하, '이행점검단')은 야간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8월 24일(월) 오후 2시, 서울 상연재 회의실(중구 소재)에서 의료돌봄제조물류배송 등 다양한 업직종의 야간노동자가 참여하는 종사자 간…
납품대금 연동제로 상생 실천한 우수기업 포상 후보자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오는 8월 24일(월)부터 10월 8일(목)까지 「2026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원재료 및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위탁·수탁기업이 함께 분담하고,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대비…노동부,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획기적 제고
– 개정 형사소송법 대비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 발표- 신규감독관 「수사학교」 첫 적용 완료, 관리자 890명 토론식 워크숍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4일 세종에서 전국 기관장 대상 수사지휘 워크숍을 개최하고,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보도자료] 비대면진료의 성공적 안착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본격 추진
비대면진료의 성공적 안착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본격 추진- 비대면진료 의약품 수령 등 협의체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예정 -□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의 논의를 종합하여, 의약품 유통 시장의 구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환자의…
비대면진료의 성공적 안착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본격 추진
비대면진료의 성공적 안착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본격 추진- 비대면진료 의약품 수령 등 협의체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예정 -□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의 논의를 종합하여, 의약품 유통 시장의 구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환자의…
비대면진료의 성공적 안착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본격 추진
□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의 논의를 종합하여, 의약품 유통 시장의 구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약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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