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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366건을 찾았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이제 평소 쓰던 민간 앱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청까지 한 번에!
– 민간 앱 활용,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 서비스｣ 업무협약(10.22.)- 국민이 익숙한 민간 앱에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지급 청구 가능('26.12월~)- 공공의 행정정보와 민간의 디지털･금융 서비스 연계로 국민 편의 제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납세…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예방-적발-제재 단계별 전주기 관리 강화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예방-적발-제재 단계별 전주기 관리 강화- 국민의 전자바우처 수급권 보호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수립·발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주요 내용 】 1. 부정수급 사전 차단 체계 강화 QR·생체인…
편의점 김밥 12종 품질 비교 정보 제공
[편의점 김밥 품질비교 결과]편의점 김밥 영양성분 고려해 우유·달걀 함께 섭취하면 좋아'편의점 김밥'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물가 상승으로 외식 부담이 커지면서 가성비와 접근성이 좋…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연계 ‘상생소비복권’ 이벤트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10월 29일부터 개최되는 범부처 국가 단위 할인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소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0월 15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내수 활성화와 지역…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인터넷 사이트 국내 접속이 차단됩니다. – 구글·애플 앱에 이어 인터넷 사이트도 국내 접속차단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인터넷 사이트 국내 접속이 차단됩니다. – 구글·애플 앱에 이어 인터넷 사이트도 국내 접속차단 –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FIU 요청에 따라 10.6~7일 심의를 거쳐 불법 가상자산 취급 사이트 27건에 대한 접속차단(이용해지…
조정원, 인도 ODR 전문기관과 간담회 개최
"분쟁조정도 디지털 시대"…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인도 ODR 전문기관과 경험공유- 한국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 및 인도 ODR 운영 사례 등 상호 교류 및 협력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은 10월 14일(수) 인도 ODR(온라인 분쟁해결제도, Online Disp…
인공지능이 폐기물 종류 확인부터 배출 방법 안내까지 한번에… 폐기물 처리 도우미 앱 실증 개시
▷ 기후에너지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 에이엑스(AX) 신규사업 '내 손안의 에이아이(AI) 폐기물 처리 도우미' 앱 시범 서비스 개시▷ 서울 은평구 주민 대상 실증… 인공지능(AI) 폐기물 식별 및 일괄 배출 신청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공정위,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사업자의 다크패턴 규제 준수를 위한 실질적 지침으로 활용 기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의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사업…
검사 전결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가을 여행은 촌캉스로!” 농식품부, 여행가는 달(가을) 맞아 10~11월 두 달간 ‘농촌관광 가는 주간’ 확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매월 둘째 주간에 운영하고 있는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26 여행가는 가을'과 연계하여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전체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운영은 가을철 여행 수요를 농촌으로 유도하고…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지방상권 중점으로 18년 만에 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10월 1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에서의 소비 혜택을 집중하고, 지방 관광자원 및 민간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을 높…
이억원 금융위원장, 글로벌 증시 핵심 인프라 기관 美 나스닥(Nasdaq), 美 DTCC*, 홍콩거래소(HKEX) 면담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이억원 금융위원장, 글로벌 증시 핵심 인프라 기관 美 나스닥(Nasdaq), 美 DTCC*, 홍콩거래소(HKEX) 면담 * 美 증권예탁결제원(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 – 토큰증권 발전방향, 결제주기…
케이블만 꽂으면 충전·결제까지전기차 자동 충전·결제 기술 검증 시연회
▷ 전기차 6종과 공공급속충전기 3종으로 실제 작동 여부와 호환성 확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1일 오후 한국전기연구원 안산분원(안산 상록구 소재)에서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전기연구원과 함께 '전기자동차 자동 충전·결제 서비스' 기술*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
일부 지역에 머물던 만성질환 관리, 더 많은 지역(국민)으로 확대(9.30.수)
일부 지역에 머물던 만성질환 관리, 더 많은 지역(국민)으로 확대- 일부 지역 대상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단계적 전국 확대에 나서 보편적 건강권 보장 및 건강형평성 확보 노력-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확대'하여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기능 강화…
산림 분야 최초 ‘국가숲길 AI 합성데이터’ 공공 개방 – 국립산림과학원, 숲나들e·BC카드 가명결합 기반 2만 9천여 건 공공데이터포털서 제공, 지역소멸 대응 정책 활용 기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국가숲길 이용객의 방문·소비 정보를 담은 「국가숲길 방문객의 숲나들e와 BC카드 가명결합 기반 합성데이터」 2만 9천여 건을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개방한다고 밝혔다.기관 간 가명결합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합성데이터를 공공에 개방하는…
국민권익위, 지방정부 협력관 복무 소홀 ·예산 부당사용 등 다수 적발
국민권익위, 지방정부 협력관 복무 소홀 ·예산 부당사용 등 다수 적발 – 국민권익위, 지방정부가 국회·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운영하는 협력사무소 110곳 실태조사…68곳에서 총 2억 7천만 원 부당 집행 확인- 실제 근무 없이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출장 증빙 없이 출장여비 정액 지…
한국·싱가포르 기업, 「지식재산(IP) 기반 기업 성공 전략」으로 국제 경쟁력 높인다
한국·싱가포르 기업,「지식재산(IP) 기반 기업 성공 전략」으로 국제 경쟁력 높인다 – 지식재산처, 「한·싱가포르 지식재산(IP) 기반 기업 성공 전략 웨비나」 개최 – –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용 및 기술 새싹기업 성장 전략 공유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싱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6.9.28. ~ ‘26.1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6.9.28. ~ '26.11.9.)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금 비교·추천 등을 하는 예금성 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도입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율을 마련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2.11…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추석 명절 대비 철도 수송·안전 점검
"고속철도 통합 후 첫 명절,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한 총리, "추석 연휴 나흘간 수송능력 극대화 및 비상대응체계 철저한 준비" 당부– 추석 연휴 첫날 서울역 방문…추석 대비 서울역 철도수송·안전 점검- 이번 추석 명절 동안 총 317만명 철도이용 예상,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 서울…
한-탄자니아, 공공조달 디지털 전환 협력 나선다
한-탄자니아, 공공조달 디지털 전환 협력 나선다 – 조달청, 탄자니아 공공조달규제청과 업무협약 체결… 협력 지평 아프리카로 확대 – 나라장터 운영 경험 공유, 혁신제품 실증·조달기업 참여 확대 등 협력 조달청이 탄자니아와 전자조달과 혁신조달 등 공공조달 분야의 협력을 본격화한다. 백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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