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3,369건을 찾았습니다.
“해외에서도 24시간 카톡으로 민원 상담”…’재외동포 365민원콜센터’, 공공혁신 우수사례 선정
"해외에서도 24시간 카톡으로 민원 상담"…'재외동포 365민원콜센터', 공공혁신 우수사례 선정- 국적·병무·가족관계·건강보험 등 365일 24시간 5개 언어로 상담- 카카오톡 상담 이용 증가…'2026 카카오 공공혁신 어워즈' 수상□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시차와 관계없이…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9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6.9.18. ·소관 부서: 공무직위원회 설립준…
[보도자료] 생명지킴추진본부, 충북지역 천명지킴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충북 현장에서'통합지원안내서' 등 생명안전망 점검- '천명지킴 현장소통'으로 취약계층 위기대응·범부서 협업사례 공유□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 이하 '생명본부')는 9월 8일(화) 충청북도청을 방문하여, 지역 자살예방 대응 현황을 살펴보…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 –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 10%→ 7%('26.12)→5%('28.상반기) 단계적 경감 – – 유형에 관계없이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기관 간 연계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9월 3일(목) 발표된 '(정부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
경찰·소방·민원 공무원 등 자살 고위험직군 국가가 보호
경찰·소방·민원 공무원과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심리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특수직군·집단을 범정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자살 예방대책이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
부·울·경, 하나의 고용권으로 첫걸음… 부·울·경 광역이음프로젝트 출범식 개최
– 고용노동부·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9월 8일(화) 벡스코에서 부·울·경 광역이음프로젝트 출범식 개최- 같은 날, 부·울·경 광역이음 일자리박람회도 개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8일(화) 부산 벡스코(BEXCO)에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함께 부·울·경…
AI 시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국민 200명이 직접 설계한다
AI 시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국민 200명이 직접 설계한다- 기본사회위원회, 기본사회 공론화 본격 시작- 국민숙의단 200명 10일간 사전숙의 이후, 1박 2일 토론회(9.19.~9.20.) 참여-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마당'을 통해 기본사회에 대한 의견과 정책 제안 가능□…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 하위법령 개정, 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문턱도 낮춰 —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27.1.1.)하되,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은 현행대로 적용 제…
해상풍력 주변의 선박 통항상황 한눈에 살펴본다
해상풍력 주변의 선박 통항상황 한눈에 살펴본다- 9월 9일(수)부터 2개 해상풍력단지 대상 '선박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풍력단지 운영자가 주변해역 선박통항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해상풍력 맞…
AI제품 공공조달 진입문 넓힌다…혁신기업 규제·부담 완화
AI제품 공공조달 진입문 넓힌다…혁신기업 규제·부담 완화 – 우수·혁신제품 16개 기업 간담회 참여…제도개선 및 현장 불편·애로사항 논의 – 우수제품에 AI기술제품 분야 도입,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핵심위주로 간소화 추진 조달청(청장 백승보)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회장 이형각)는 8일…
우리 마을에서 만든 전기, 이웃과 나눠요… 제주 ‘에너지제로 마을’ 조성 본격 착수
▷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전기차·히트펌프를 인공지능으로 통합관리 ▷ 비용 부담 완화 + 전력망 유연성 증대▷ 전기차충전·스마트팜까지 '주거·이동·농업' 아우르는 분산에너지 중심축 구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 인공지능(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공모를…
국가유산, 머물고 즐기고 소비하는 새로운 ‘활력거점’으로 거듭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가유산을 지역의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유산 스테이 조성」과 「국가유산 기반 명소재생」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2027년도 사업 대상지를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이번 사업은 국가유산을 단순히 보고 떠나는 곳…
소방청, 추석 맞아 ‘고향집에 주택용소방시설 설치하기’ 전국 홍보(캠페인) 전개
소방청, 추석 맞아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전국 홍보(캠페인) 전개 – 9월 1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집중 홍보…편의점·주유소 3만 6천여 곳 등 활용 – '방마다 감지기 하나, 세대별·층별 소화기 하나'…정기 작동점검 당부- 낡은(노후) 아파트 아동·노인·장애…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 청와대 누리소통망 국민 목소리 계기로 국민권익위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 협업 – 휴대전화 발신 제한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가 연결 가능하도록 개선 – 통신사·제조사 협의 통해 행정입법(고시 개정) 전이라도…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 청와대 누리소통망 국민 목소리 계기로 국민권익위·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 협업- 휴대전화 발신 제한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가 연결 가능하도록 개선- 통신사·제조사 협의 통해 행정입법(고시 개정) 전이라…
“발로 뛰어 찾아내는 청년들의 목소리” 국민권익위 ‘청년 현장 소통’ 첫발
"발로 뛰어 찾아내는 청년들의 목소리"국민권익위 '청년 현장 소통' 첫발 – 오는 9일, 전주에서 2030 청년세대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집중 운영- 청년 현장 소통 간담회 및 전북 일자리페스티벌과 연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
공무원이 만든 AI 서비스, 정부가 키워 범정부 혁신으로
–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AI 활용 직접개발 활성화 및 확산 방안」 보고- 인공지능(AI) 챔피언 2만 명 양성, 'AI 정부 실험실' 동시 이용 규모 6천 명으로 확대 – 자율성은 높이고, 성과는 보상하며, 절차를 지킨 도전은 면책으로 보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법제처,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법제처,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AI 법령 비서' 개발, 국정입법 지원 등 4개 부문에 총 1,900만원 포상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7일(월) 월간업무회의(월간법제)에서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4개 팀에 총 1,900만원의 포상금과…
2026년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가입자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90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 8천명(+1.8%) 증가, 8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 증가 ○ 서비스업(+280천명) 및 제조업(+2천명) 증가, 건설업(-7천명) 감소 – 서비스업은 보건복지(+112천명)에서 가장 큰 폭 증가하고, 숙박음…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