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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2건을 찾았습니다.
“민관이 손잡고 신고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출범
"민관이 손잡고 신고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출범 –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 개최- 신고자 보호사건 주요 쟁점,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개선방안 등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4일)…
“지방정부 말 믿고 지역아동센터 이전 준비했는데”… 보조금 지원 제외는 ‘부당’
"지방정부 말 믿고 지역아동센터 이전 준비했는데"… 보조금 지원 제외는 '부당' – 지역아동센터 이전 준비 중인 민원인이,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동 시 신규시설로 보아 24개월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지침이 변경되자 고충민원 제기- 국민권익위, 지방정부의 안내를 믿고 이전…
“45년간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민원인”… 이주대책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
"45년간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민원인"… 이주대책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되었으나 주택의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제기- 국민권익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이후 이주대책대…
부패행위 면직 불법취업자 17명 적발…”해임·고발조치 요구”
부패행위 면직 불법취업자 17명 적발…"해임·고발조치 요구"- 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515명 취업실태 현황 점검 결과 발표-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한 사례 다수 적발- 취업 상태 유지하고 있는 비위면직자에 대한 해임･고발조치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최근 3년간 공공재정 부정수급 들여다보니… “환수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어…”
최근 3년간 공공재정 부정수급 들여다보니…"환수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어…" – 국민권익위,"공공재정 부정수급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사업 정밀 측정"- "기관·사업별 부정청구 위험 특성에 따른 관리 필요"… 오는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예정□ 국민권익위원회(…
“전기차 충전 민원, 3년 만에 약 2배 ‘껑충'”… ‘민원주의보’ 발령
"전기차 충전 민원, 3년 만에 약 2배 '껑충'"… '민원주의보' 발령 –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 173,305건 분석- 충전 구역 관리 강화, 충전시설 관리 및 공급 확대 등 관계기관에 개선 방향 공유- 7월 전체 민원 발생량은 136만여 건으로 지난달…
“청년들의 목소리, 민원에 담겨있어”… 41만여 건의 ‘청년 민원’ 분석 결과 발표
"청년들의 목소리, 민원에 담겨있어"…41만여 건의 '청년 민원' 분석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 최근 1년간 청년이 제기한 민원 분석 결과 전년 대비 월평균 건수 5% 증가- 병역,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임신·출산·육아 등 연령대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
"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 – 국민권익위, 의식불명의 중증·장기 무연고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본국 송환과 의료비 미수금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관계기관에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에 체류 중…
“다가오는 한가위, 공공기관도 준비하세요!” ‘추석 명절’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다가오는 한가위, 공공기관도 준비하세요!"'추석 명절'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추석 명절' 관련 민원 12,621건 분석- 교통 혼잡 개선 노력, 전통시장 및 성수품 관리 강화 등 관계기관에 개선 방향 공유- 6월 민원 발생량은 143만여 건으로 지난달…
“실거주 입증하면 가능한 임대주택 승계” 대한민국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
"실거주 입증하면 가능한 임대주택 승계"대한민국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확대 적용' – 국민권익위,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 대상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증명기준 개선·마련' 제도개선 권고… 주거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임…
집단·특이민원 해결로 국민 일상 ‘회복’… 입찰비리 등 실태조사로 부패 ‘엄정’ 대응
집단·특이민원 해결로 국민 일상 '회복'…입찰비리 등 실태조사로 부패 '엄정' 대응 – 국민권익위, '대체불가 대한민국' 위한 하반기 역점과제 발표- 범정부 집단·특이민원 대응체계를 토대로 장기화된 고충민원 전략적 해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 및 현장 소통…
상생 조정으로 아이들에게 ‘안전’과 ‘숲’을 선물하다
상생 조정으로아이들에게 '안전'과 '숲'을 선물하다 – 70년 전통 시흥 계수초, 정문 앞 도로 8차선 확장으로 소음·안전 불안- 국민권익위, 1년간 이어 온 LH-수자원공사-시-교육청-경찰서 간 갈등 조정.□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소음피해와 통학로 안전 위기에 처했던 경기 시흥시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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