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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74건을 찾았습니다.
“민관이 손잡고 신고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출범
"민관이 손잡고 신고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출범 –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 개최- 신고자 보호사건 주요 쟁점,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개선방안 등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4일)…
‘구청·세무서 오가던 복잡한 폐업신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구청·세무서 오가던 복잡한 폐업신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 국민권익위,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방안' 마련해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9개 지방정부에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신고를 위해 구청·세무서등을 직접 방문하…
“지방정부 말 믿고 지역아동센터 이전 준비했는데”… 보조금 지원 제외는 ‘부당’
"지방정부 말 믿고 지역아동센터 이전 준비했는데"… 보조금 지원 제외는 '부당' – 지역아동센터 이전 준비 중인 민원인이,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동 시 신규시설로 보아 24개월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지침이 변경되자 고충민원 제기- 국민권익위, 지방정부의 안내를 믿고 이전…
“공익 위한 해안산책로에 변상금 6천여만 원?”… 국유지 대부·매수로 ‘조정’
"공익 위한 해안산책로에 변상금 6천여만 원"… 국유지 대부·매수로 '조정' – 중앙행심위, "지방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조성·관리해 온 해안산책로를 국유지 무단 점유로 보기 어려워" – 변상금 6,444만 원 부과처분 취소하고 대부 또는 매수 계약 체결토록 행정심판 '조정' □ 지방정…
“응급차도 못 들어오는 좁은 마을진입로, 철도부지 활용해 확장”
"응급차도 못 들어오는 좁은 마을진입로, 철도부지 활용해 확장" – 국민권익위, 오늘(28일) 진해선 철도부지 확·포장 요구 창원시 갓골마을 주민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 개최- 철도부지 사용,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신속히 추진하기로 □ 수십 년 동안 좁은 진입로를 통행하던 창원시 갓골…
공직자로서의 인식제고를 위한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점검 실시
공직자로서의 인식제고를 위한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점검 실시 – 국민권익위, 3년 차 공직유관단체 대상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점검 실시- 심야시간·공휴일에 업추비 사용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 2,145건 확인- 미흡 기관 대상 맞춤형 제도개선 권고 등 행동강령 제도 안착 지원 □ 국민권…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 위기 청년 문제를 함께 살핀다!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 위기 청년 문제를 함께 살핀다! – 국민권익위, 2026년 2030청년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고립·은둔 청년 문제와 30여 건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은 오늘(28일) 서울역 인근…
최근 3년간 공공재정 부정수급 들여다보니… “환수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어…”
최근 3년간 공공재정 부정수급 들여다보니…"환수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어…" – 국민권익위,"공공재정 부정수급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사업 정밀 측정"- "기관·사업별 부정청구 위험 특성에 따른 관리 필요"… 오는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예정□ 국민권익위원회(…
“전기차 충전구역 이중주차 신고했는데, 반려?”… ‘적극행정국민신청’ 통해 규정 개선
"전기차 충전구역 이중주차 신고했는데, 반려"… '적극행정국민신청' 통해 규정 개선 – 국민권익위, "관련 규정이 문제라면 고치거나 제정해 유사 민원 막아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근린공원에서 발생한 게이트볼장 소음 관련 민원에서도 공공시설물 이용시간 제한 규정 등을 반영한 조…
부패없는 청렴한 민선 9기 지방행정을 위해 감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부패없는 청렴한 민선 9기 지방행정을 위해 감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 국민권익위, 민선 9기 지방정부 감사관들과 소통의 장 마련- 선출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 준수사항 및 지방정부 청렴성 제고를 위한 하반기 반부패 제도 운영 방향 공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
“전기차 충전 민원, 3년 만에 약 2배 ‘껑충'”… ‘민원주의보’ 발령
"전기차 충전 민원, 3년 만에 약 2배 '껑충'"… '민원주의보' 발령 –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 173,305건 분석- 충전 구역 관리 강화, 충전시설 관리 및 공급 확대 등 관계기관에 개선 방향 공유- 7월 전체 민원 발생량은 136만여 건으로 지난달…
“사업주 착오로 취업 기간 연장이 안됐어요”… 외국인근로자 구제하고 ‘제도개선’도 요청
"사업주 착오로 취업 기간 연장이 안됐어요"…외국인근로자 구제하고 '제도개선'도 요청 – 국민권익위, 자신의 귀책 없이 재고용 허가 신청 기간을 도과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고용을 허가하도록 '의견표명'-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취업활동 기회 상실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
“행정심판 청구, 전문 변호사 상담받고 진행하세요”, 취약계층 권리구제 돕는다
"행정심판 청구, 전문 변호사 상담받고 진행하세요", 취약계층 권리구제 돕는다 –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 도입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www.simpan.go.kr)을 통해 상담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인사고위공무원 승진('26.8.14.) □ 고위공무원 승진(나등급) ▲권익개선정책국장 오정택 ▲정부합동민원센터장 황인선
“2025년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 처분, 총 1,796억 원!” 역대 최대규모 부과
"2025년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 처분,총 1,796억 원!" 역대 최대규모 부과 – 국민권익위, 311개 기관 대상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 2024년 대비 환수 결정액 24%, 제재부가금 74% 증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
“청년들의 시각에서 ‘청년 문제’ 분석!” ‘쉬었음 청년’ 위한 지원 방안 모색한다
"청년들의 시각에서 '청년 문제' 분석!"'쉬었음 청년' 위한 지원 방안 모색한다 – 권익위 2030청년자문단, 쉬었음 청년 주제로 소통 간담회 개최- 관계부처 청년보좌역, 쉬었음 상태 극복 청년 등 참여로 맞춤형 정책 발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2030청…
“직접 경험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 30만 국민과 공직자가 평가한다
"직접 경험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30만 국민과 공직자가 평가한다 – 국민권익위, 2026년 종합청렴도 평가 설문조사 실시, 8월부터 11월까지 전화·문자·카카오톡·이메일 통해 진행- 올해 12월 579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 발표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청년들의 목소리, 민원에 담겨있어”… 41만여 건의 ‘청년 민원’ 분석 결과 발표
"청년들의 목소리, 민원에 담겨있어"…41만여 건의 '청년 민원' 분석 결과 발표 – 국민권익위, 최근 1년간 청년이 제기한 민원 분석 결과 전년 대비 월평균 건수 5% 증가- 병역, 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임신·출산·육아 등 연령대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은 지켜야”… 토지 보상 관련 양식을 개선토록 ‘의견표명’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은 지켜야"…토지 보상 관련 양식을 개선토록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에서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 □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보상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
“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
"사라질 뻔한 국민의 생각, 모두의 정책으로"…국민권익위가 '국민제안' 다시 검토합니다 – 국민권익위, 오늘(29일) 채택되지 못한 국민제안을 재검토하여 정책화하는 과정을 공유하는 (가칭)'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 개통- 청와대 누리집과도 연계하여 국민의 접근성 제고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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