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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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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 10%→ 7%('26.12)→5%('28.상반기) 단계적 경감 — 유형에 관계없이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외국 세관 공무원 초청 ‘제21차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전문가 연수회’ 개최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외국 세관 공무원 초청'제21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전문가 연수회'개최- 아태 및 남미 세관공무원에 한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전수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9월 8일(화)부터 14일(월)까지 8개국* 16명의 세계관세기구(W…
산업현장의 측정은 더 정확하게, 생활 속 계량은 더 믿을 수 있게
산업현장의 측정은 더 정확하게,생활 속 계량은 더 믿을 수 있게「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8.)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산업계량 정책을 강화하고 법정계량기와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일부…
KS인증(㉿) 관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8.(화) 국무회의 의결, 내년 3월 시행
KS인증(㉿) 관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8.(화) 국무회의 의결, 내년 3월 시행공장없어도 KS 인증 취득 가능해져, 불법·불량제품 사후관리는 더욱 강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월 8일(화) 국무…
경찰·소방·민원 공무원 등 자살 고위험직군 국가가 보호
경찰·소방·민원 공무원과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심리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특수직군·집단을 범정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자살 예방대책이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
전기안전, 국민 생명·재산 지키는 기본 안전망… 제29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
▷ 은탑산업훈장 등 전기안전 유공자 총 49점 포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8일 오전 더메이호텔(전북 전주시 소재)에서 '제29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을 개최한다.'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은 전기재해 예방과 전기안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실천을 다짐하…
국민권익위, 2027년 예산 및 기금안 1,862억 원 편성…”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국민권익위, 2027년 예산 및 기금안 1,862억 원 편성…"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국민권익위, 국민권익 보호 및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2027년 예산안 발표- 인공지능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으로 국민편의 증진- '공익신고 장려기금'을 통한 신고자 보상…
AI 시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국민 200명이 직접 설계한다
AI 시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국민 200명이 직접 설계한다- 기본사회위원회, 기본사회 공론화 본격 시작- 국민숙의단 200명 10일간 사전숙의 이후, 1박 2일 토론회(9.19.~9.20.) 참여-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마당'을 통해 기본사회에 대한 의견과 정책 제안 가능□…
10년 뒤 산업의 판도를 바꿀 ‘미래 판기술’ 찾는다
10년 뒤 산업의 판도를 바꿀 '미래 판기술' 찾는다-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그랜드챌린지위원회, 신규 테마 발굴 본격 착수 — 기술·시장·정책 분석, 현장수요와 SF·AI까지 활용해 미래 기술 발굴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월 8일(화)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미래 판…
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 인구전략위원회 운영·구성 등 구체화 -【관련 국정과제】 91-6.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로 인구변화 적극 대응 보건복지부(장관 정…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시행
– 4.16. 도급 개선방안 구체화…하도급 제한, 2년 이상 계약, 고용유지 승계 – 노무비 구분 공개 및 이윤·일반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금지 – 입찰·계약·사후 점검 등 계약 전 과정 관리 및 동일한 노동환경 조성 노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4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에너지·인공지능으로 여는 물관리의 미래…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 개막
▷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세계 50여 개국 고위급 및 물 분야 전문가 참여▷ 기후위기와 첨단산업 발전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물관리의 방향으로 물·에너지·인공지능(AI) 융합 제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일부터 11일까지 엑스코(대구 북구 소재)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
천년의 손길, 국가유산의 과거와 미래를 잇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가유산기능인협회(이사장 한진석)와 함께 9월 9일부터 12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제21회 국가유산기능인 작품전」을 개최한다. * 개막식: 9.10.(목), 10:30 올해로 21회를 맞는 이번 작품전은 전통수리기술의 전승과 확산의 의미를 담아…
항공기 사고 유해수습,관계기관이 하나의 체계로 대응한다. 관계부처 합동 「항공기 사고 재난 피해자 유해 수습 지침(매뉴얼)」 제정
항공기 사고 유해수습, 관계기관이 하나의 체계로 대응한다. 관계부처 합동 「항공기 사고 재난 피해자 유해 수습 지침(매뉴얼)」 제정- 생존자 구조 최우선 원칙, 현장 초기 대응부터 유해 수습 종료까지 범정부 표준절차 마련 – 한국형 재난피해자 신원확인(K-DVI) 기반 과학적 신원…
5극3특 성장엔진 지원 위한 우수 중견기업-청년 채용 연계
5극3특 성장엔진 지원 위한우수 중견기업-청년 채용 연계- 올해 2천여 명 채용 연계 성과 기대 — ｢2026년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지역 청년채용 확대 위해 대전 개최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월 8일(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
“발로 뛰어 찾아내는 청년들의 목소리” 국민권익위 ‘청년 현장 소통’ 첫발
"발로 뛰어 찾아내는 청년들의 목소리"국민권익위 '청년 현장 소통' 첫발 – 오는 9일, 전주에서 2030 청년세대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집중 운영- 청년 현장 소통 간담회 및 전북 일자리페스티벌과 연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
서울안보대화 계기 제11차 사이버워킹그룹 개최
서울안보대화 계기 제11차 사이버워킹그룹 개최□ 국방부는 9월 7일(월) 오후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2026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제11차 사이버워킹그룹을 개최하였습니다.ㅇ사이버워킹그룹은 국방부가 서울안보대화와 연계하여 개최하는 다자안보 포럼으로, 2014년부터 국방 사이버안보 분야…
법제처,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법제처,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AI 법령 비서' 개발, 국정입법 지원 등 4개 부문에 총 1,900만원 포상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7일(월) 월간업무회의(월간법제)에서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4개 팀에 총 1,900만원의 포상금과…
2026년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가입자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90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 8천명(+1.8%) 증가, 8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 증가 ○ 서비스업(+280천명) 및 제조업(+2천명) 증가, 건설업(-7천명) 감소 – 서비스업은 보건복지(+112천명)에서 가장 큰 폭 증가하고, 숙박음…
인삼 총채벌레, 재배 후기까지 반복 발생 우려…지속 관리 필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인삼 재배지에서 발생하는 총채벌레가 재배 초기뿐 아니라, 후기까지 반복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고온기 이후에도 예방 관찰을 지속하고 방제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채벌레는 크기가 작아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짧은 세대 주기로 여러 세대가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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