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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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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2. · 시행 2026. 10. 22.
EU 산업가속화법 관련 유럽의회 아웃리치
EU 산업가속화법 관련 유럽의회 아웃리치- 신통상전략지원관, IAA 소관 상임위 및 주요 정치그룹 의원 면담- 신뢰 파트너 인정·동등성 원칙 적용 등 우리 기업 차별 방지 요청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하여 10.20.(화)~21.(수)…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이 나는 건강수명,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다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이 나는 건강수명,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다-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10월 22일 '제14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 개최 – – 건강검진 데이터부터 암·생애초기 연구까지… 건강격차 진단하고 형평성 제고 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
2025년 사회보장기본계획 120개 세부과제 추진실적 점검·평가, 제5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 개최
2025년 사회보장기본계획 120개 세부과제 추진실적 점검·평가, 제5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 개최- 사회보장시행계획 120개 과제 중 우수과제 15개, 정상추진 94개, 개선필요 11개 — 충북 '출산·육아 수당 지원', 경기 '장애인 기회소득' 자체 성과평가 결과 검증– 고령사회…
풍력발전 유지·보수는 안전수칙 확인부터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풍력발전 현장 작업자 안전 자료(OPS) 배포▷ 작업위치별 위험요인, 공정별 핵심 안전수칙, 위험성평가 예시 수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풍력발전 유지·보수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눈에 보는 풍…
풍력발전 유지·보수는 안전수칙 확인부터!
–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발전 현장 작업자 안전 OPS 배포- 작업위치별 위험요인, 공정별 핵심 안전수칙, 위험성평가(JSA) 예시 수록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풍력발전 유지·보수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눈에 보는 풍력발전 유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개원 36주년 “고용노동교육 2.0으로 새로운 도약”
– 1990년 한국노동교육원 출범 이후 36년간 노동교육의 중심 역할-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대응, '전 생애 노동교육 허브기관'으로 도약 다짐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 이하 '교육원')은 10월 22일(목) 교육원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36주년 기념식…
“오래 일하면서 정주까지 이어지는 제도로” 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추진
"오래 일하면서 정주까지 이어지는 제도로" 법무부,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 추진- 체류기간 연장 시 제출 서류 대폭 간소화 – – 온라인「취업비자 안내 길잡이」시범운영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
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발표
– 감독결과, 206건 위반, 61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부과 예정- 감독과정에서 확인된 산재은폐, 즉시 범죄인지 및 수사 착수 고용노동부는 '26.10.22.(목)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계열사의 산재은폐,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와,…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1. · 시행 2026. 10. 21.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5개 우수사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인증경영체 5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시작된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노인친화기업, 등기임원·고소득자 등 고용실적에서 제외… 지정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노인친화기업, 등기임원·고소득자 등 고용실적에서 제외… 지정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 고용실적 인정기준 강화, 관리체계 개선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현행 노인친화기업 사업의 지정, 운영 기준 및 관리체계를 보다 개선하여 사업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석탄발전 폐지에 대응한 고용 안정과 일자리 전환 방안 논의
▷ 10월 22일 국회에서 노동계·정부·전문가 참여 정책토론회 개최▷ 특별법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연계 방안 모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김주영 국회의원 등 14개 의원실과 함께 10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 제1세미나실에서 '석탄 발전 폐지 대응…
폴리텍대학, 청년 창업가 도전 돕는다!
-10회 벤처창업아이템 경진대회 168팀 중 최종 21팀 격돌-21 일 대전캠퍼스서 본선…폴리텍 재학생 12팀, 고등학생 9팀 격돌- 창업 특강·전문가 멘토링 등 단계별 지원… 총 1,640만 원 창업지원금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로 무장한 청년 창업가들이 본선 무대에 오른다. 한국폴리…
한-EU, 수출애로 해소 및 규제협력 등 주요 통상현안 논의
한-EU, 수출애로 해소 및 규제협력 등 주요 통상현안 논의- 제14차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FTA 이행 평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0월 21일(수) 유럽연합(EU)과 제14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상품무역위원회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0. · 시행 2026. 10. 22.
[보도자료]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
일상 속 불합리부터 제도의 빈틈까지,「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중단 없이 이어간다- 국무조정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1차 과제 먹거리 가격 인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성과- 민생·현장 불합리 해소, 제도빈틈 악용 꼼수 차단을…
(참고) 「(약칭)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5차 실무협의체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0.20.(화)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약칭)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5차 실무협의체(실장급)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체 참석자 (노동계)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민주노총 기획실장 (경영계) 경총 이사, 대한상의…
양봉농가 허리 지킨다 … ‘벌통 운반 보조장치’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무거운 벌통을 들어 옮기는 반복 작업에 노출된 양봉농가의 벌통 운반 작업을 대신하는 '벌통 운반 보조장치'를 개발했다. 유밀기*에는 1단 벌통(단상) 위에 덧통(계상)을 올린 벌통 무게만 40kg에 이른다. 벌통 운반 작업은 전체 70%가 넘는 60대 이상 국…
총 3조원 규모 앰코 광주 공장 증축 착공식 개최
총 3조원 규모 앰코 광주 공장 증축 착공식 개최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본격 가동을 위한 첫 신호탄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이민우 산업성장실장은 10월 19일(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이하 앰코) 광주사업장에서 열린 「앰코 광주공장 증축 착공식」에 참석하여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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