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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543건을 찾았습니다.
2025년 사회보장기본계획 120개 세부과제 추진실적 점검·평가, 제5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 개최
2025년 사회보장기본계획 120개 세부과제 추진실적 점검·평가, 제5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 개최- 사회보장시행계획 120개 과제 중 우수과제 15개, 정상추진 94개, 개선필요 11개 — 충북 '출산·육아 수당 지원', 경기 '장애인 기회소득' 자체 성과평가 결과 검증– 고령사회…
섬에서 육지까지, 충남 지역 의료 현장 목소리 듣는다
섬에서 육지까지, 충남 지역 의료 현장 목소리 듣는다- 보건복지부·의료혁신위원회, 「의료혁신을 위한 충남 지역 간담회」 개최 — 병원선 운영, 도서·연안지역 의료접근성 등 지역 맞춤형 의료체계 개선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10월 22일(…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방정부 대상,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발굴·정비【관련…
[보도자료] 「’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보고 결과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
「농촌형 교통모델」 워크숍 개최,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확산 방안 모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21일(수) 시·도 및 군 담당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하는 「농촌형 교통모델」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농촌형 교통모델의 정책 추진방향과 지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각 지방정부의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여 향후 개선방향을 논…
기술유출 사각지대 없애고 일벌백계로 엄정 대응
기술유출 사각지대 없애고일벌백계로 엄정 대응- 범정부 공조체계(중기부, 지재처, 경찰청, 중수청, 공소청 등) 전격 가동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10월 발의,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 연내 마련 – 정부는 10.19(월),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장관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7…
[보도자료] 경제 협·단체 간담회 개최
민관 협력으로 규제합리화 가속…국조실-경제 협·단체 간담회 개최- 한성숙 총리 주재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8.28)' 이후 경제 협･단체와 지속적인 소통 추진- 국무조정실, 경제계와 그간의 규제합리화 추진상황 공유하고 기업 활동과 산업 현장의 애로 청취- 정례적 소통 추…
[보도자료]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 발표- 산림사업법인 전수점검 결과, 1,073개 법인 4,716명 기술자 위법 의심- 행정편의 등을 위한 관행적 수의계약 과다(전체 계약 중 82.8%)- 대형산불피해 복원 조림·숲가꾸기 사업 부적정 사례 79건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통합돌봄 및 치매안심센터 현장방문
한 총리, "사는 곳은 달라도, 통합돌봄의 빈틈이 없도록 지원 강화할 것"- 통합돌봄 현장간담회 개최 및 서비스 이용가정, 치매 안심센터 방문- 공공 돌봄센터 신설 등 지역 간 통합돌봄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서비스 안내·홍보 강화 당부□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16일(금) 오후 대전…
지식재산처, 국감 후속입법으로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제재 대폭 강화 추진
지식재산처, 국감 후속입법으로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제재 대폭 강화 추진 –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협조요청 근거 및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형사처벌 신설 등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유명인의 디지털 레플리카*가 불법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한 국정감사의 지적을 엄중히…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택공급 현장점검(수원시 영통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및 간담회 개최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 신속착공 적극 지원- 한 총리, "민간정비사업 추진상 장애요인 적극 해소" 당부 — 여섯 번째 주택공급 현장점검…민간 재개발 현장으로는 장위14구역(8.29) 이어 두 번째- 현장점검에 이어 전문가 간담회 주재…현장애로 청취하고 관계기관에 "현행 제도 내 즉시…
경제현안간담회 개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계부처 장관 및 청와대 정책실장 등과 함께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개선방안, 민생물가 관리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강성빈 (044-…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중앙부처·지방정부 자살예방 책임강화로실제 자살사망자 감소에 총력-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최- 기존 9대 분야 대책 통합·조정·보완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심의･확정- 의료·사회복지·심리 등 분야 전문가와…
달라진 형사절차,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 놓치지 않도록 지원 강화
달라진 형사절차,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 놓치지 않도록 지원 강화 –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배포, 상담부터 불복절차까지 한눈에 안내 – 수사 초기 무료법률지원 강화하고 625개 지원기관·민관 TF로 피해자 권리 점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20…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쉬운 공공언어 사용 확산 방안’ 제안
사회대개혁위원회, '국민의 알 권리 위해 공공언어부터 쉽게'- 한글날 맞아 「쉬운 공공언어 사용 확산 방안」 정부에 제안… 국민의 정책 이해와 알 권리 높인다- 공직자 교육 강화·국무회의부터 쉬운 용어 사용·국제기구 우리말 약칭 마련 등 개선방안 제시- 박석운 위원장, 세종대왕 동상 앞…
산림청, 토석채취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
산림청, 토석채취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 현장안전관리 컨설팅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 나서··· 안전점검·관리 현장실무 가이드 배포 – 산림청(청장 박은식)이 사고 위험이 높은 산림토석채취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토석채취 안전점검·관리 현장실무 가이드'를 배포하고, 현장안전관리…
농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 관련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 참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6일 화요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방향 토론회｣에 송미령 장관이 참석하여 국회, 농업계,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보도자료]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으로 투자·기술혁신 뒷받침한다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으로 투자·기술혁신 뒷받침한다- 국가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마련▵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 수입 간소화로 핵심소재 조달 행정부담 완화▵재생에너지 다수:다수 직접전력거래(PPA)를 일부 허용해 기업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국가핵…
공적입양체계 전환 후 결연 실적 9월 기준 122명,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 개최
공적입양체계 전환 후 결연 실적 9월 기준 122명,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 개최- 공적입양체계 안착 및 입양인 권리보장 방안 논의 — 입양인 뿌리 찾기 지원 위해 기록물 영구보존·정보공개서비스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2일(금)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해…
[보도자료] 신산업 협·단체 오찬 간담회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 한성숙 총리 주재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8.20)' 이후 신산업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 추진- ▴소액해외송금업체 이행보증금 산정기간 확대(직전월→직전3개월 일평균)로 일시적 송금수요 급증에 따른 변동성 부담 완화▴무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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