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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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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 보장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 첫걸음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 보장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 첫걸음-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9.9) — 연명의료 유보·중단시기 등 쟁점 논의, 시민 공론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9일(수) 14시 30분 스페이스쉐어 서울역 3센터에서 연명의…
필수 의료기기 공급 개선부터 적정 보상까지,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 출범
필수 의료기기 공급 개선부터 적정 보상까지,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개선 협의체' 출범- 9월부터 산업계, 의료계, 관련 전문가와 함께 소모성 의료기기(치료재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등 논의 착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산업계, 의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기…
정은경 장관, 경기 동남권 필수의료 현장 방문 “어디서나 제때 치료받는 의료 실현”
정은경 장관, 경기 동남권 필수의료 현장 방문 "어디서나 제때 치료받는 의료 실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방문 및 분당서울대병원과의 협력체계 점검 – – 심뇌혈관 질환·소아 진료 공백 완화, 공공 의료인력 확보 방안 등 논의 -【관련 국정과제】 84-4.진료권 중심 소아·응급의료체계…
자극적 보도 줄이고, 트라우마 예방한다 재난보도 이용자·생산자용 체크리스트 개발
자극적 보도 줄이고, 트라우마 예방한다 재난보도 이용자·생산자용 체크리스트 개발- 국립정신건강센터, 재난보도 모니터링 도구 고도화 연구 결과 발표 — 기자데스크언론사별 실천 항목 담은 재난보도 체크리스트 마련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남윤영)는 9월 10일(목), 「재난보…
병원급 의료기관 2025년 9월분 비급여 항목 1,251개 진료비 7,499억 원
병원급 의료기관 2025년 9월분 비급여 항목 1,251개 진료비 7,499억 원- 2025년 하반기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결과 공개 — 의과 분야, 총진료비 규모 상급병실료-1인실, 도수치료, 연조직 재건용(치료재료) 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 –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 10%→ 7%('26.12)→5%('28.상반기) 단계적 경감 – – 유형에 관계없이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인체 미생물군집 연구성과 공유의 장 열린다(9.8.화)
인체 미생물군집 연구성과 공유의 장 열린다- 9월 8~9일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개발 사엄' 성과 교류회 개최- 국내 산·학·연·병 연구자 간 실질적 협업 및 융합연구 기회 마련- 감염병·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경찰·소방·민원 공무원 등 자살 고위험직군 국가가 보호
경찰·소방·민원 공무원과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심리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특수직군·집단을 범정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자살 예방대책이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 청와대 누리소통망 국민 목소리 계기로 국민권익위·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 협업 – 휴대전화 발신 제한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가 연결 가능하도록 개선 – 통신사·제조사 협의 통해 행정입법(고시 개정) 전이라도 10월부터 우선 시행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 하위법령 개정, 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문턱도 낮춰 —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27.1.1.)하되,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은 현행대로 적용 제…
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 인구전략위원회 운영·구성 등 구체화 -【관련 국정과제】 91-6.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로 인구변화 적극 대응 보건복지부(장관 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9. 8. · 시행 2026. 9. 8.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 청와대 누리소통망 국민 목소리 계기로 국민권익위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 협업 – 휴대전화 발신 제한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가 연결 가능하도록 개선 – 통신사·제조사 협의 통해 행정입법(고시 개정) 전이라도…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 청와대 누리소통망 국민 목소리 계기로 국민권익위·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 협업- 휴대전화 발신 제한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가 연결 가능하도록 개선- 통신사·제조사 협의 통해 행정입법(고시 개정) 전이라…
‘생계가 어려워도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 의료급여 혁신방안 논의
'생계가 어려워도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 의료급여 혁신방안 논의- '26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 개최,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과제 검토 — 취약계층 건강은 두텁게 보장하고 의료급여 지속가능성 높이기 위한 근본해법 모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8일(금) 오후 2…
‘기본이 강한 나라, 빈틈없는 따뜻한 복지’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기본이 강한 나라, 빈틈없는 따뜻한 복지'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사회복지 발전 유공자 189명 포상,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격려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7일(월) 오후 3시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기본이 강한 나라, 빈틈없는 따뜻한 복지'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위해 중앙-지방 긴밀한 협력 방안 논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위해 중앙-지방 긴밀한 협력 방안 논의 –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9.7.)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 및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개 시도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 일부개정
공포 2026. 9. 7. · 시행 2026. 9. 7.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복지 문턱 낮춰 어려운 국민께 도움, 지금까지 약 21만 명 국민 이용 – – 도서벽지·거동 어려운 취약계층까지 '찾아가는 그냥드림' 본격 가동 — 민간 후원 135억 원 달성, 민관 협력 복지안전매트 결실…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9. 4. · 시행 2026.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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