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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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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제7차 주택공급 현장점검(舊 공항고등학교 부지)
도심 내 유휴 학교용지, 새 집으로 탈바꿈- 한 총리, "8·13대책은 국민들과의 약속, 반드시 완수" 강조 — 한 총리, 舊 공항고 부지 방문…도심 유휴부지 활용한 주택신속공급 당부- 관계기관에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27.3월 시행예정) 등 제도 활용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
“기관 간 이견으로 멈춘 정관변경허가 민원,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 개선해야”
"기관 간 이견으로 멈춘 정관변경허가 민원,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 개선해야" – 국민권익위, 주무관청 판단이 엇갈려 처리되지 못한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허가… 보건복지부가 처리하도록 '시정권고'- 비슷한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관련 절차도 개선토록 '의견표명' □ 국민권…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 1차 연도 성과공유회」 개최(10.22.목)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 1차 연도 성과공유회」 개최- 시범사업 첫해 성과와 ASP 우수기관 운영 사례 공유 및 향후 발전 방향 논의-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유공 기관·단체·개인 표창 10점 수여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0월 22일(목) 충청북도 C&V 센터…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까지 지원대상 늘린다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까지지원대상 늘린다- 「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 22일 시행 앞으로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통상변화대응법상 지원 대상이 되고, 판로 개척 지원도 새롭게 추가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이같은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U 산업가속화법 관련 유럽의회 아웃리치
EU 산업가속화법 관련 유럽의회 아웃리치- 신통상전략지원관, IAA 소관 상임위 및 주요 정치그룹 의원 면담- 신뢰 파트너 인정·동등성 원칙 적용 등 우리 기업 차별 방지 요청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하여 10.20.(화)~21.(수)…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이 나는 건강수명,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다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이 나는 건강수명,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다-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10월 22일 '제14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 개최 – – 건강검진 데이터부터 암·생애초기 연구까지… 건강격차 진단하고 형평성 제고 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현장 실태 파악 나선다, ‘문신업소 설문조사’ 실시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현장 실태 파악 나선다, '문신업소 설문조사' 실시- 면허·교육 및 위생·안전관리 정책 마련 기초자료로 활용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7년 10월 29일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문신 영업소의 규모와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
2025년 사회보장기본계획 120개 세부과제 추진실적 점검·평가, 제5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 개최
2025년 사회보장기본계획 120개 세부과제 추진실적 점검·평가, 제5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 개최- 사회보장시행계획 120개 과제 중 우수과제 15개, 정상추진 94개, 개선필요 11개 — 충북 '출산·육아 수당 지원', 경기 '장애인 기회소득' 자체 성과평가 결과 검증– 고령사회…
2026년 수목치료 기술 및 품질개선 우수사례 공모
2026년 수목치료 기술 및 품질개선 우수사례 공모- 11월 14일까지, (사)한국수목치료기술자협회로 신청 가능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오는 11월 14일까지 '2026년 전국 수목치료 기술 및 품질개선 사례공모전' 참가작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수목치료 현장에서 활용되…
시·공간 데이터로 산림탄소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한다 – 국립산림과학원, 지상관측?위성정보 연계한 산림탄소 MRV 발전 방향 모색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상관측과 위성정보를 융합한 산림탄소 모니터링 기술을 공유하고, 국가 산림탄소 측정·보고·검증(MRV) 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지상관측-위성융합 산림탄소 디지털 MRV 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학술회의는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온실가…
성평등가족부, 2025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등 실적 점검결과 발표
성평등가족부, 2025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등 실적 점검결과 발표주요 내용□ 종사자 94.6%, 기관장 99.8%, 고위직 95.5%, 학생 90.6% 참여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 전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성희롱·성폭력 사건 지속 증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기관 책무성…
국산목재, 공공분야가 앞장서서 쓴다··· ‘국유림법’ 개정 시행
국산목재, 공공분야가 앞장서서 쓴다··· '국유림법' 개정 시행- 10월 22일부터 공공분야 무상양여로 국산목재 이용 확대 및 탄소중립 기여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아·태지역 마약 차단 위해 국경 넘는 ‘분석 기술’ 공조 이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아·태지역 마약 차단 위해 국경 넘는 '분석 기술' 공조 이끈다 –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5차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회의' 참가 – 신종 마약류 및 전자담배 변종 대응 위한 '한국형 분석 노하우' 공유 – 국가 간 검증된 '표준분석법' 공…
의약분업 원칙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판매하는 병·의원 조사한다
의약분업 원칙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판매하는 병·의원 조사한다- 원내 조제·판매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 대상 현장 조사 —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 교육 위해 의료기관에서 주사하는 경우는 예외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의약분업 원칙…
농촌여행 ‘촌캉스’를 즐기는 N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참여형 공익 캠페인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과 협업하여 '농촌여행 '촌캉스'를 즐기는 N가지 방법'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캠페인은 '네이버 해피빈' 내 전용 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참여자는…
“우리 농산물 100% 전통식품” 급식, 학생 입맛 사로잡았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가치를 알리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우리 학교 전통식품 인증품 먹는 날'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교육부 및 5개 시·도 교육청과 협업하여 전국…
“적극행정위 활용, 해외 무단 사용 가짜 상표 차단”
수출기업 상표 무단 사용 피해를 막는 시스템 마련 등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현장의 문제를 풀어낸 ▲지식재산처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규정과 관행으로 막혀있던 행정 현장의 난제를 해결한…
10·29이태원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 개최
– 10월 24일(토) 오후 5시 30분,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 열어- 3주기에 이어 유가족과 정부가 함께하는 추모행사-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30여 명도 정부 초청으로 참석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29이태원참사 4주기를 맞아 10월 24일(토) 오후 5시 30분 서울…
내수면 선박 운영 및 레저활동 숨은 위험, 미리 찾아 대비한다
– 행안부,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분석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 발간- 선박사고·겨울 야외 레저활동 위험 요소 발굴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내수면(하천·호수 등)에서의 선박 운영 및 겨울 레저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분석한 '잠…
풍력발전 유지·보수는 안전수칙 확인부터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풍력발전 현장 작업자 안전 자료(OPS) 배포▷ 작업위치별 위험요인, 공정별 핵심 안전수칙, 위험성평가 예시 수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풍력발전 유지·보수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눈에 보는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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