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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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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제7차 주택공급 현장점검(舊 공항고등학교 부지)
도심 내 유휴 학교용지, 새 집으로 탈바꿈- 한 총리, "8·13대책은 국민들과의 약속, 반드시 완수" 강조 — 한 총리, 舊 공항고 부지 방문…도심 유휴부지 활용한 주택신속공급 당부- 관계기관에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27.3월 시행예정) 등 제도 활용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
“기관 간 이견으로 멈춘 정관변경허가 민원,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 개선해야”
"기관 간 이견으로 멈춘 정관변경허가 민원,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 개선해야" – 국민권익위, 주무관청 판단이 엇갈려 처리되지 못한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허가… 보건복지부가 처리하도록 '시정권고'- 비슷한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관련 절차도 개선토록 '의견표명' □ 국민권…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현장 실태 파악 나선다, ‘문신업소 설문조사’ 실시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현장 실태 파악 나선다, '문신업소 설문조사' 실시- 면허·교육 및 위생·안전관리 정책 마련 기초자료로 활용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7년 10월 29일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문신 영업소의 규모와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
2025년 사회보장기본계획 120개 세부과제 추진실적 점검·평가, 제5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 개최
2025년 사회보장기본계획 120개 세부과제 추진실적 점검·평가, 제5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 개최- 사회보장시행계획 120개 과제 중 우수과제 15개, 정상추진 94개, 개선필요 11개 — 충북 '출산·육아 수당 지원', 경기 '장애인 기회소득' 자체 성과평가 결과 검증– 고령사회…
성평등가족부, 2025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등 실적 점검결과 발표
성평등가족부, 2025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등 실적 점검결과 발표주요 내용□ 종사자 94.6%, 기관장 99.8%, 고위직 95.5%, 학생 90.6% 참여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 전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성희롱·성폭력 사건 지속 증가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기관 책무성…
의약분업 원칙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판매하는 병·의원 조사한다
의약분업 원칙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판매하는 병·의원 조사한다- 원내 조제·판매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 대상 현장 조사 —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 교육 위해 의료기관에서 주사하는 경우는 예외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의약분업 원칙…
10·29이태원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 개최
– 10월 24일(토) 오후 5시 30분,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 열어- 3주기에 이어 유가족과 정부가 함께하는 추모행사-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30여 명도 정부 초청으로 참석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29이태원참사 4주기를 맞아 10월 24일(토) 오후 5시 30분 서울…
국민 목소리로 정책 만든다 행안부, ‘알기 쉬운 정책소통 매뉴얼’ 배포
– 공무원의 세심한 정책 소통과 조직 내 토론 문화 정착을 돕는 종합 안내서 마련- 소통혁신24 '정책 공동설계'로 정책 기획 단계부터 국민 참여 구조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정책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직 내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중기부 이소영 장관, ‘지역 현장으로 출근!’ 첫 출근지는 충남 천안 도약(Jump-up) 기업 ㈜엘케이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 이소영 장관은 10월 15일(목), 충남 천안에 위치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1박 2일간 충청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행보는 이소영 장관이 전국 각 권역에 1박 2일간 머물며 중소…
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발표
– 감독결과, 206건 위반, 61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부과 예정- 감독과정에서 확인된 산재은폐, 즉시 범죄인지 및 수사 착수 고용노동부는 '26.10.22.(목)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계열사의 산재은폐,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와,…
북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무단채취부터 산불 위험행위까지… 가을철 산림 단속망 가동
북부지방산림청, 임산물 무단채취부터 산불 위험행위까지… 가을철 산림 단속망 가동-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무단채취·산불 위험행위 현장 대응 강화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와 함께 10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일대에서 가을철 산림 내 불법…
지역의 강점을 살린 창업거점 전국으로 확대, ‘창업도시’ 6곳 추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지역의 고유한 강점을 창업과 혁신으로 연결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의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10월 23일(금)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역의 인…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2026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한 총리,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노고 잊지 않을 것"- 소방청 주최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현장에 국무총리로서 처음 참여- 지진 발생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국가단위 범정부 총력 대응역량 점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부천…
지방세 환급금, 이제 평소 쓰던 민간 앱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신청까지 한 번에!
– 민간 앱 활용, ｢지방세 환급금 조회･환급 서비스｣ 업무협약(10.22.)- 국민이 익숙한 민간 앱에서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지급 청구 가능('26.12월~)- 공공의 행정정보와 민간의 디지털･금융 서비스 연계로 국민 편의 제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납세…
북부지방산림청, 제4차 국유림위원회 개최
북부지방산림청, 제4차 국유림위원회 개최 – 제2기 국유림위원회 출범 후 첫 심의회 개최,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보전 방안 논의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10월 22일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국유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4차 국유림위원회'를 개최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앞장
정읍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앞장- 부적합 목재제품 유통업체 3개소 판매정지 처분 명령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수입 목재제품을 유통한 3개 업체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 및 후속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에 실시한 목…
해양경찰,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직원 마음’ 먼저 돌본다… ’27년 정신건강 정부 예산안 68% 대폭 증액
해양경찰, '바다의 안전을 지키는 직원 마음' 먼저 돌본다… '27년 정신건강 정부 예산안 68% 대폭 증액- 거친 해상 환경 및 사고 현장 트라우마 극복 위해 37억 원 규모 정부 예산반영- 권역별 전담상담사 신규배치・현업 근무자 8,200여명 대상 PTSD 검진 신규도입・심리상담…
소방청, 2026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소방청, 2026년 국가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74개 기관·단체, 1,037명·장비 172대 참여… 대규모 복합재난 대비 범국가적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 – 연륙교 붕괴로 고립된 도서지역에 해상·공중 구조자원 투입… 첨단장비 운용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검증□ 소방청은 이달 22일…
“신청기한을 놓쳤지만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심의해야”… ‘부모급여’ 받을 길 열려
"신청기한을 놓쳤지만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심의해야"… '부모급여' 받을 길 열려 – 국민권익위, 해외 출생 이후 서류 정정 등의 사유로 부모급여 신청을 제때 못한 민원신청인의 고충민원 접수- 민원신청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부모급여의 소급 지급 여부를…
론자·징동닷컴 등 글로벌 바이어 530개사 한자리에, 「2026 수출 붐업코리아」 개막
론자·징동닷컴 등 글로벌 바이어 530개사 한자리에, 「2026 수출 붐업코리아」 개막- 5극 3특 모두의 수출지원을 위해 50% 이상 지방기업 배정 — 바이오·소비재 등 신성장산업 집중지원, M.AX 컨퍼런스 연계 — 전국 주요 전시회, 온라인 상담, 찾아가는 지방 상담회까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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