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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6,834건을 찾았습니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2. · 시행 2026. 10. 2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2. · 시행 2026. 10. 22.
“기관 간 이견으로 멈춘 정관변경허가 민원,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 개선해야”
"기관 간 이견으로 멈춘 정관변경허가 민원,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 개선해야" – 국민권익위, 주무관청 판단이 엇갈려 처리되지 못한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허가… 보건복지부가 처리하도록 '시정권고'- 비슷한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관련 절차도 개선토록 '의견표명' □ 국민권…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까지 지원대상 늘린다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까지지원대상 늘린다- 「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 22일 시행 앞으로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통상변화대응법상 지원 대상이 되고, 판로 개척 지원도 새롭게 추가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이같은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이 나는 건강수명,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다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이 나는 건강수명,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다-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10월 22일 '제14차 미래 건강전략 포럼' 개최 – – 건강검진 데이터부터 암·생애초기 연구까지… 건강격차 진단하고 형평성 제고 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
AI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 의견청취 실시
공정위,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안) 의견청취 실시- 11월 11일(수)까지 기업･소비자, 전문가 등 제3자 의견 제출 가능- 인공지능 관련 부당 표시·광고 판단기준과 사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제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0월 22일…
국산목재, 공공분야가 앞장서서 쓴다··· ‘국유림법’ 개정 시행
국산목재, 공공분야가 앞장서서 쓴다··· '국유림법' 개정 시행- 10월 22일부터 공공분야 무상양여로 국산목재 이용 확대 및 탄소중립 기여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함께 지키는 사회대응, 전문가와 매월 논의한다(10.22.목)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함께 지키는 사회대응, 전문가와 매월 논의한다- 10월 22일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월례 세미나」 첫 개최-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사회적 조치(PHSM) 지식 플랫폼 활용법 소개- 연구 근거 공유와 현장 적용 과제 논의 정례화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북부지방산림청, 제4차 국유림위원회 개최
북부지방산림청, 제4차 국유림위원회 개최 – 제2기 국유림위원회 출범 후 첫 심의회 개최,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보전 방안 논의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10월 22일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국유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4차 국유림위원회'를 개최했다…
“미래 소방인재를 위한 맞춤형 이정표” 소방청, 「찾아가는 소방 인재 채용설명회」 최초 실시
"미래 소방인재를 위한 맞춤형 이정표"소방청, 「찾아가는 소방 인재 채용설명회」 최초 실시- 맞춤형 입직 경로 가이드…22일부터 덕성여대 시작으로 전국 6개 대학 순회- 현직 소방공무원 상담(멘토링) 등 대학생 눈높이에 맞춘 현장 소통 프로그램 운영□ 소방청은 미래 소방을 이끌어갈…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 — 제정
공포 2026. 10. 22. · 시행 2026. 10. 22.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2. · 시행 2026. 10. 22.
주민복지서비스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2. · 시행 2026. 10. 22.
(국영문 동시배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건축문화유산 디지털 기록과 활용」 국제 학술 대회 개최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11월 4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익산 웨스턴라이프호텔 그랜드볼룸 B2F(전북 익산시)에서 '건축문화유산 디지털 기록과 활용'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미륵사지 고대건축 복원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제작한 신규 야외…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위, 유니시티코리아㈜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후원수당 지급비율 준수 체계 구축 및 판매원 교육·소비자 청약철회 확대 등 상생 방안 제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여부 최종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이하…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방정부 대상,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발굴·정비【관련…
[보도자료] 「’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보고 결과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
온라인몰 입점업체도 원산지 표시제도 제대로 안내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플랫폼 입점업체에게 원산지 표시…
10·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과 추모를 위한 누리집 개통
– 지원제도부터 추모행사 일정까지 유가족·피해자가 한곳에서 확인-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전용 소통 공간, 담당자 답변, 5개 언어 서비스도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과 추모사업 정보를 한곳에서 안내하고, 유가족과 피해자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1…
송전망 주변마을의 햇빛소득을 지원하고,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참여를 넓힌다
▷ '국가기간전력망법 하위법령' 및 '입선위 운영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지방정부 지원금의 주변지역 배분 확대 및 계통햇빛소득 선도사업 발굴 추진▷ 사업초기 설명회, 주민참관·회의자료 공개 등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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