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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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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혁신 혜택의 공평한 접근 약속… 보건복지부·세계보건기구,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 공동 발표
AI 혁신 혜택의 공평한 접근 약속… 보건복지부·세계보건기구,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 공동 발표- 「2026 세계 바이오 서밋」 개최 (10.21.~22.) — 'AI가 불러올 바이오헬스 혁신의 확산' 주제로, 'AI 기본의료' 실현 위한 토론의 장 열려 — 세계보건기구 사무총…
송전망 주변마을의 햇빛소득을 지원하고,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참여를 넓힌다
▷ '국가기간전력망법 하위법령' 및 '입선위 운영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지방정부 지원금의 주변지역 배분 확대 및 계통햇빛소득 선도사업 발굴 추진▷ 사업초기 설명회, 주민참관·회의자료 공개 등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에…
국방부, 금융위원회와 장병금융워크숍 개최
군 장병의 경제관 확립과 금융역량 향상을 위해 국방부과 금융위이 손을 맞잡다!□ 국방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장병 금융역량 제고를 위한 '장병금융워크숍'을 2026년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하나 글로벌 캠퍼스(청라)에서 개최합니다. ㅇ 이번 워크숍은 2026년 제2차 금융교육…
제2차 「한일 AI 실무협의」 개최
제2차 「한일 AI 실무협의」가 10.21.(수) 오후 외교부에서 개최되었다. 한일 AI 실무협의는 2025.9월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같은해 11월 16년만에 개최된 제14차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계기 양 외교당국간 협의를 통해 설립한 것으로, 지난 2월 도쿄에서 제1…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사업비 증액 — 의결권 행사기준 개정 및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추진방안 논의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10월 20일(화) 오후 3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보도자료]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버려진 하수의 에너지원 활용'에서'AI 정수장 국제표준 선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규제합리화委,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하수·유출지하수 등 다양한 수열원 활용을 위한 수열에너지 범위 확대- '세계 유일, 모든 공정 AI 정수장' 운영기준 마련과 국제표준(…
‘버려진 하수의 에너지원 활용’에서 ‘AI 정수장 국제표준 선도’까지
▷ 기후에너지환경부·규제합리화委,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하수·유출지하수 등 다양한 수열원 활용을 위한 수열에너지 범위 확대▷ '세계 유일, 모든 공정 AI 정수장' 운영기준 마련과 국제표준(ISO) 제정 추진 【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
[보도자료] 경제 협·단체 간담회 개최
민관 협력으로 규제합리화 가속…국조실-경제 협·단체 간담회 개최- 한성숙 총리 주재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8.28)' 이후 경제 협･단체와 지속적인 소통 추진- 국무조정실, 경제계와 그간의 규제합리화 추진상황 공유하고 기업 활동과 산업 현장의 애로 청취- 정례적 소통 추…
농식품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가짜뉴스 엄정 대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된 농식품부 관련 현안들에 대해 설명·반박 자료 등을 통해 수 차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왔음에도,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악의적으로 왜곡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엄정하게…
[보도자료]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 발표- 산림사업법인 전수점검 결과, 1,073개 법인 4,716명 기술자 위법 의심- 행정편의 등을 위한 관행적 수의계약 과다(전체 계약 중 82.8%)- 대형산불피해 복원 조림·숲가꾸기 사업 부적정 사례 79건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제1차 한-뉴질랜드 전략대화(10.16.) 개최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10.16.(금)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그레이엄 모튼(Grahame Morton)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아주·미주 차관보와 제1차 한-뉴질랜드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자관계 △국방·방산 협력 △무역 및 경제안보 협력 △국제·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농식품부 장관, 농관원 경북지원 방문농지 조사 후속조치 정확한 현장 안내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0월 16일(금) 오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경북지원에서 농지 조사 담당 공무원 및 조사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지 조사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농촌 현장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 17곳 선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광주), 전북특별자치도 등 최우수기관 5곳 선정-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등 우수기관 12곳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실적을 평가해 최우수기관 5곳과 우수기관 12곳 등 1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
농식품부 장관, 마을 이장 만나 농지 조사 후속조치 설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0월 14일(수) 경상남도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지 조사 후속조치 방향과 제도개선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농촌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농지 조사와 관련해 마을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 개최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 개최 ◈ 정상사업장에는 신규자금을 원활히 지원하고, 부실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재구조화하는 등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부동산 PF금융 지원 지속 ㅇ'26.6월말 PF 익스포저는 168.8조원*으로…
세종 중심 국정운영 강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본격 추진
–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9,929명 세종 이전 추진- 2027년 27개 기관 우선 이전, 17개 기관은 청사 신축 후 순차 이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 등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
행안부·농협·화재보험협회, 연기감지기 전국 확산에 힘 모은다
– 「국민 화재안심 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연기감지기 보급·구매 접근성 확대- 보급 시범사업, 전국 하나로마트 판매, 안전점검·교육까지 민관 협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13일(화) 농협중앙회,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연기감지기 등 화재안전용품의 보급·확산을 위한「국민 화재안심…
중기부·국세청, 2,559개 AI 중소·스타트업 집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와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미래 인공지능(이하 AI) 산업을 선도할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559개사를 대상으로 양 기관의 지원을 집중 연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AI 중소·스…
성평등가족부, 12일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력방안 등 논의
성평등가족부, 12일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력방안 등 논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보호, 플랫폼과 함께 안전장치 강화방안 논의- 삭제요청 정보 관리체계 점검, 피해영상물 신속 삭제·차단 및 재유통 방지 협력□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0월 12일(월) 국…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참고자료
1. 조사 이후 제도 개혁 로드맵 ①단계 – 농지조사 ②단계 – 특별조치법 ③단계 – 농지법 개정농촌현장의 누적된 문제 규모·양태 파악⇨누적된 문제 정리를 위해 기존 농지법 규정 미적용⇨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과 괴리된 제도 개혁 □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농지조사 결과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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