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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52건을 찾았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방정부 대상,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발굴·정비【관련…
[보도자료] 「’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보고 결과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
법제처,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
법제처,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 전국 지방정부 등에 배포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12일(월), 지방정부 등에서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다!-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향 모색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1일(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알기…
법제처,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법제처,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AI 법령 비서' 개발, 국정입법 지원 등 4개 부문에 총 1,900만원 포상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7일(월) 월간업무회의(월간법제)에서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4개 팀에 총 1,900만원의 포상금과…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AI 행정혁신 우수 공직자 간담회
한성숙 총리, "AI 행정혁신은 궁극적으로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이어져야.."- AI 행정혁신 관련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두 번째 실무공직자 간담회 개최- 한 총리, "새로운 시각을 가진 공직자들과 계속 소통하고 개선 아이디어는 과제화하여 추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변화의 바…
부패없는 청렴한 민선 9기 지방행정을 위해 감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부패없는 청렴한 민선 9기 지방행정을 위해 감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 국민권익위, 민선 9기 지방정부 감사관들과 소통의 장 마련- 선출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 준수사항 및 지방정부 청렴성 제고를 위한 하반기 반부패 제도 운영 방향 공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
수의계약 횟수·금액 제한하고 공금 횡령 차단 행안부, 지방정부 신뢰 회복 총력
– 동일 업체 대상 기초 연 5회·2억 원, 광역 연 7회·3억 원 한도 신설 –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원의 사적 이익 추구 방지 도모- 전국 지방정부 공금관리 전수점검 착수, e호조+빌 의무화로 횡령 사전 차단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발생한 일부 지방의원이 영향력을 이…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 법제처, 2026년 2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결과 공개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방정부가 2015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 법제처-행안부-과기정통부 협업, 중앙·지방 공무원의 각종 법적 질문에 AI가 즉시 응답 – 범정부 AI 공통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 –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 더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 법제처-행안부-과기정통부 협업, 중앙·지방 공무원의 각종 법적 질문에 AI가 즉시 응답- 범정부 AI 공통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 더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2025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결과
2025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결과- 관광기념품 개발·제작자의 지역 소재 요건 완화,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자치법규 233건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2025년 전국 지자체…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관계기관 간담회
김민석 총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현장 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교육감 당선인들과 통합특별시 발전방향 공유- 행정·교육 분야 준비상황 점검 및 정부 지원방안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16일 16시,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대회의실에서「전남광주통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카운트다운, 출범준비 전 분야 종합점검
– 행안부 장관 주재, 전남·광주 등 관계기관 종합점검회의 개최- 대민서비스 안정적 개통 및 국민 불편 방지를 위한 비상대응반 가동 행정안전부는 6월 15일(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황기연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그리고 국토부·복지부·국세청·한국지역…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시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현황 점검
– 통합 과정서 시민 불편 없도록 분야별 준비 현황 면밀히 점검- 지역서점 활성화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공공도서 구매 참여 기회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6월 10일(수) 김민재 차관이 광주광역시를 방문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상황 현장점검
– 안암동 주민센터, 고려대 화정체육관 방문하여 투·개표 준비상황 점검- 선거사무 종사자 격려,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달라 당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하루 전날인 6월 2일(화) 김민재 차관이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방문해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안 내도 되는 서류였네…” 지방정부 불필요한 서류요구 줄인다
"안 내도 되는 서류였네…"지방정부 불필요한 서류요구 줄인다 – 주민등록등본 등 181종,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으로 직접 확인- 권익위, 각 지방정부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불필요한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선거 관외 사전투표지 이송 철통보안, 우편 이송 상황 현장점검
– 사전투표 첫째 날 야간, 서울중앙우체국 관외 사전투표지 이송 상황 확인 – 경찰관 동승 및 호송차량 동행 등 이송절차 전반 점검, 안전한 배송 당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5월 29일(금) 야간에 김민재 차관이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서울…
오늘부터 이틀간 제9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신분증만 들고 가까운 투표소로
– 5월 29~30일 이틀간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개시- 윤호중 장관, 세종시 조치원읍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권 행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9일(금) 오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사전투표소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
국민의 참정권 위협하는 가짜뉴스, 실시간 삭제에 총력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허위·가짜뉴스 단속기관 실무회의 개최- 선거운동기간 개시 이후 가짜뉴스 증가 추세, 신속한 삭제를 위해 관계기관 간 선거일까지 긴밀히 협력-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플랫폼 운영 다국적기업에도 적극적 협조 당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2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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