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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89건을 찾았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생산성 향상,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워라밸+4.5 프로젝트 제3차 운영위원회 — 부산 2개 기업 현장 방문으로 생산성 향상 사례 공유 및 확산방안 논의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10월 21일(수) 부산에 위치한 ㈜영창에코를 방문하여, 워라밸+4.5 프로젝트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접수 개시
–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 현장 대상, 1개소당 최대 500만 원 지원- 10월부터 온라인 접수… 전자카드 사용 우수 현장 우선 선정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 이하 공제회)는 대형 건설현장 대비 휴게 편의시설이 부족한 중·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건설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문화 근로자 안전사각지대 해소 노력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문화 근로자 안전사각지대 해소 노력- 휴대용 비상벨을 통해 유아숲체험원, 도시녹지관리원 등 위급상황 대응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 도시녹지관리원 등 산림문화 분야 근로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휴대용 SOS 비상벨…
안전한 일터가 장애인 근로자 권리 보장한다, 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안전한 일터가 장애인 근로자 권리 보장한다, 학대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학대 예방 및 권익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박정식)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이 10월 8…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7. · 시행 2026. 10. 7.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택공급 현장점검(위스테이 별내)
주택 신속공급과 다양한 주거모델 동시 모색- 한 총리,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주거선택권 확대되어야"– 위스테이 별내 방문…사회적 경제주체 참여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운영현황 점검-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는 주택공급 필요…사회적 경제주체의 역할 강조□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6일(화) 경…
“사업주 과실로 구직등록 유효기간 하루 지났다고 출국하라는데”… 외국인 근로자 ‘구제’해야
"사업주 과실로 구직등록 유효기간 하루 지났다고 출국하라는데"… 외국인 근로자 '구제'해야 – 국민권익위,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출국 위기에 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서 발급 조치를 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대전사업장 특별감독 결과 발표
– 총 473건 위반, 189건 사법처리, 284건 과태료 5억원 부과- 특히, 폭발·화재·누출 관련 안전보건규칙 위반 91건 적발, 즉시 사법조치- 생산 확대와 신규 인력 증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기반 확보 개선 조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6.1.(월) 폭발 사고로 5명이…
(참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안전한일터委 신설, 작업중지 확대, 사고 다발 사업장 과징금 신설 등 오늘(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 역할 확대 등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들이 법제화되었…
「결핵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불이익·편견 해소 기반 마련(10.1.목)
「결핵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불이익·편견 해소 기반 마련- 법 제13조제4항 취업 거부금지 대상에 잠복결핵감염자까지 확대-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7년 아동복지시설 등 일부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영림단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9월 30일 정선군 임계면 백두대간생태수목원에서 29개 국유림영림단 단장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과 소통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국유림영림단)의 안전보건교육 이행을 지도·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6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3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3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소상공인 가게 운영부터 지역 정착까지 맞춤형 AI 서비스가 돕는다
– 강원, 근로계약·노무상담·정책 지원 연결하는 소상공인 안심경영 서비스 구축- 경북, 주거·돌봄부터 경제활동까지 주민 상황에 맞는 정착 지원정보 통합 안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소상공인의 가게 운영과 주민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강원…
“사업주는 갖추고, 노동자는 지키고” 안전모, 안전대, 안전띠 + 사다리 (3+1) 기초안전수칙 집중점
– 10.6.~10.16. 전 업종 대상 전국 1,000개 사업장 대상 집중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0월 6일(화)부터 16일(금)까지 전국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1 기초 안전수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모 지급 · 착용, 안전대 지급 · 착용, 지게…
인공지능(AI) 시대 청년 일자리, 새로운 해법을 함께 찾는다
– 고용노동부·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 「인공지능(AI) 시대, 청년 일자리 포럼」 공동 개최- 기업·사회적기업의 일경험·창업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9월 22일(화)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AI 시대, 청년 일자리…
(참고) 외국인 어업 노동자 소화기 분사 사건, 즉시 수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9.19.(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소재 선원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소화기 분사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엄정한 대응을 위해 해당 사업장 및 사업주에 대해 즉시 수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할 관서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서는 감독 전담팀을 구성…
(참고) 외국인 어업 노동자 소화기 분사 사건, 즉시 수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9.19.(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소재 선원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소화기 분사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엄정한 대응을 위해 해당 사업장 및 사업주에 대해 즉시 수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할 관서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서는 감독 전담팀을 구성…
(참고) 추석 전 임금체불 적발·청산 총력
– 9.1~9.21까지 총 7,079개소 사업장 105.4억원의 임금체불 적발·조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부터 추석 전 임금체불 청산 지도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 전국 49개 관서는 9.1부터 9.21일까지 건설업 등 총 7,079개 사업장을직접…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고용노동교육 2.0’ 기반 지역노사민정 노동교육 협력 강화
– 9월 22일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와 노동교육 협의체 회의 개최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 이하 교육원)은 9월 22일 강원지역 노사단체,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강원지역 노동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강원지역 노동교육 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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