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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65건을 찾았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준비 본격화, 행안부, 전국 지방정부·현장 워크숍 개최
– 9월 7일~8일 제주서 전국 지방정부·중간지원조직 담당자 160여 명 참석- 기본법 본격 시행 대비… 지역 특성 맞춤형 정책 안착 및 자생 생태계 조성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7일(월)부터 8일(화)까지 이틀간 제주 캠퍼트리 호텔에서 전국 지방정부 공무원과 사회연대경제지원센…
「2026 서울안보대화」 개최
「2026 서울안보대화」 개최□ 국방부는 ｢2026 서울안보대화(SDD, Seoul Defense Dialogue)｣를 9월 7일(월)부터 9일(수)까지 더그랜드롯데 서울 (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ㅇ '23년 장관급으로 격상된 이래,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서울안보대화는 한…
(참고) 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법제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취약계층 산재 피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청구부터 심사·재심사 등 불복 절차까지 무료 법률 조력 제도 도입 오늘(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동 개정안을 통해 산재 피해를…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의 상·하부시설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한다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의 상·하부시설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 마련한다- 상부시설 조성에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합개발 근거 마련 등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경제·금융·격차 해소 정책
청소년이 직접 만드는 경제·금융·격차 해소 정책-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 개최…6개 정책과제 실행방안 집중 논의- 청소년 위원 투표로 최종 정책과제 확정해 정부에 제안□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9월 4일(금)부터 5일(토)까지 도봉숲속마을(서울 도봉구)에서 제22회 청소년특…
성장잠재력 제고·서민생활 안정·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성장잠재력 제고·서민생활 안정·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안 9조 2,417억원 편성('26년 예산 대비 4조 5,901억원 증가, +98.7%) 1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개요 2027회계연도 금융…
중기부, 싱가포르에서 ‘K-글로벌 벤처펀드(K-VCC)’ 조성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8월 30일(일) 한국벤처투자 싱가포르 법인(KVIC ASIA)이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으로부터 가변자본회사* (Variable Capital Company,…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 조성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자산이 되는 혁신생태계 조성- 2027년 지식재산처 예산안 7,106억원 편성 – ▲ (총지출) 전년(6,308억원) 대비 798억원 증가, 역대 최다 증액 ▲ (주요사업비) 전년 대비 584억원 증가한 4,731억원 편성 ▲ 모태조합 출자(+200억원), 지식…
(참고자료) 2027년 산업부 예산 역대 최대 편성(13조 2,573억원)
2027년 산업부 예산 역대 최대 편성(13조 2,573억원)미래대응기금 편성 예산(9,118억원) 포함 시, 총 14조 1,691억원(+50.2%) 규모 — K-반도체 전용엔진 '반도체특별회계', 안정적 자원안보 재원 '자원안보기금' 신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2…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우주항공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
– 2027년 우주항공청 정부예산안 1조 6,491억원 편성('26년 대비 5,290억원 증)- ▲우주 고속도로 건설, ▲달 탐사로 우주경제영토 확장, ▲첨단위성산업 육성, ▲미래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민간중심 우주항공생태계 조성 등 5대 분야 중점 투자【관련 국정과제】28. 세계를…
해상 구조활동 법적 보호 강화… ｢수상구조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해상 구조활동 법적 보호 강화…개정 수상구조법 국회 본회의 통과- 불가피한 사상 형 감경·면책, 예인 손해 면책 대상 확대 등 현장 적극적 구조 활동 기반 마련 – 해양경찰청은 윤준병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세무사회와 「건설노동자 무료 세무 상담」 업무협약 체결
– 세무 취약계층인 건설노동자 무료 상담 서비스 2027년 전국 지사 확대- 생활 밀착형 세무사 무료 상담 및 유족 원스톱 서비스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는 8월 31일 서울 본회 회의실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함께 「건설노동자 무료 세무 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쓰봉크럽 with 우리동네 새단장’,행안부-여기어때 속초 해수욕장에서 손잡았다.
– 민관 협력으로 만드는 새로운 친환경 여행 및 지역 상생 문화- 김민재 차관, 청년 참가자와 지역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플로깅하며 소통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9일(토), 강원특별자치도 속초해수욕장 일대에서 민간 숙박·액티비티 플랫폼 '여기어때'와 함께 '쓰봉크럽 with…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건설업계 간담회 개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금융·건설업계 간담회 개최 ◈ 금융위·국토부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권에 적극적인 자급공급 당부 ◈ 건설업계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자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8.13일, 금융위) 후속조치 1. 회의 개요 금…
산림 분야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 분야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지관리 절차 합리화로 임업인 경영활동 지원, 석재 우수사업자 선정제도 전환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
“성인범 부정적 영향 차단”…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법적 근거 마련
"성인범 부정적 영향 차단"…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신설 법적 근거 마련- 성인·소년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호관찰 제도 도입 37년 만에 '소년 전문 보호관찰체계' 구축 성인보다 3배나 높은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소년보호관찰…
[참고] 「자율주행차법」 · 「화물자동차법」 · 「도로법」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참고] 「자율주행차법」 · 「화물자동차법」 · 「도로법」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 조성 위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 조성 위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 사용 금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26일(수) 제43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의 과다…
(참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기후적응법 제정안 국회 통과
▷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후과학위 신설, 녹색국채 발행▷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평가,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회복력 지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기후적응법 제정안' 2개 법 제·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토대 마련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토대 마련-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등 제정법률안 2건, 「연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일부개정법률안 12건 등 총 1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8월 26일(수)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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