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 제고·서민생활 안정·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성장잠재력 제고·서민생활 안정·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2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안 9조 2,417억원 편성(’26년 예산 대비 4조 5,901억원 증가, +98.7%) 1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 개요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9조 2,417억원* 규모로 2026년 예산 대비 약 4조 5,901억원(+98.7%) 증액된 규모입니다. * 미래대응기금 관련 사업예산(국민성장펀드·청년미래적금 등 3.5조원) 및 공익신고장려기금 관련 사업예산(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포상, 422억원) 포함 2027년도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국민성장펀드 등 1조 550억원), 서민생활 안정(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K-민생지킴대출신규 등 1조 828억원), 청년 자산형성 지원(청년미래적금, 우리아이자립펀드신규 등 2조 855억원)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예산(5,000억원),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422억원) 등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2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사업 주요내용 Ⅰ.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먼저, 미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예산사업으로 국민성장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① 국민성장펀드 (1조원)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격화에 대응하여,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로 시중자금의 흐름을 전환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연기금·민간금융·국민 등)을 함께 활용하여 국민성장펀드(5년간 200조원 이상)를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금이 국민성장펀드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자금으로서 재정 1조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재정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마중물*로서 역할하고, 이에 따라 민·관 합동의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투자하게 되어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재정은 민간이 충분히 투자하지 못하는 사업에 투입되어 민간참여를 보완② 지역활성화투자펀드 (500억원) 국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 500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어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③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신규 (50억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핀테크 혁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5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AI 기술력을 갖춘 청년 핀테크 기업이 보유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테스트 환경 제공, 데이터 기반 실증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년 AI 전문 인재를 적극 육성하여 금융권의 신속한 AI 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Ⅱ. 서민생활 안정 다음으로, 생활비 지원·제도권 금융 이탈 방지 등 서민생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 예산으로 ‘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 ‘K-민생지킴대출(가칭)’,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등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①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 유스 (일반회계 828억원 + 복권기금 4,446억원)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금융약자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서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 유스에 정부재정 총 5,274억원(일반회계 828억원 + 복권기금 4,446억원)을 투입하여 2.78조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상품별로는 햇살론 특례보증에 4,804억원(일반회계 828억원 + 복권기금 3,976억원)을 투입하여 2.48조원의 대출(’26년 공급계획 2.33조원)*을, 햇살론 유스에 470억원(복권기금)을 투입하여 0.3조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국정과제 59-2, 햇살론 공급을 매년 0.3조원씩 확대(일반보증·특례보증 각 0.15조원) 서민금융 정부재정 및 공급규모 변화(단위:억원)구분’26년’27년(안)햇살론 특례보증햇살론 유스소계햇살론 특례보증햇살론 유스소계일반회계1,297-1,297828-828복권기금3,0394613,5003,9764704,446정부재정4,3364614,7974,8044705,274공급규모23,3003,00026,30024,8003,00027,800② K-민생지킴대출(가칭)신규 (3,000억원) 기존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여, 생계비 등 꼭 필요한 자금도 적정 금리로 구하기 어려웠던 서민·금융약자가 정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긴급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K-민생지킴대출(가칭)”을 출시하고, 정부재정·민간자금을 바탕으로 총 6,000억원의 대출을 신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23.3월~)의 지원대상·내용을 확대·개편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이신 국민을 대상으로 최초 100만원의 대출을 4.5%의 금리로 제공(만기 10년)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여건에 따라 조기에 필수 복지로 연계해 드리거나, 성실상환 시 제도권 금융 도약의 기회를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 (대상) 신용 하위 20% 이하&연소득 3,500만원 이하, (한도) 100만원, (금리) 12.5%, (만기) 2년 ** 금융회사의 대출 거절 또는 고금리 부과가 빈번하여 필수자금 확보가 어려운 측면③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 채무조정(5,000억원)코로나 시기 어려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 및 정상적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 예산으로 5,0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Ⅲ. 청년 자산형성 지원 더 나아가, 청년세대의 금융생활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사업으로 우리아이자립펀드, 청년미래적금,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① 우리아이자립펀드신규 (1,465억원)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아동 명의의 펀드에 대해 부모와 정부(年 최대 120만원 지원)가 함께 적립·투자함으로써 청년기를 여는 첫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규 출시하기 위한 재원으로 1,4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② 청년미래적금 (1.7조원) 만 19~34세 청년들의 종잣돈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 납입금액(月 최대 50만원)에 기여금을 지원하고,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청년미래적금 사업재원 1.7조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6.6월 상품 출시 이후 138.5만명의 청년이 가입한 가운데, 모든 청년이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형'(기여금 지급률 6%)의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우대형 기여금 지급비율을 상향**하는 등 지원범위와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 (기존) 소득있는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중위소득 요건 200% 이하 → (변경) 가입요건 폐지 ** (기존) 12%(月 최대 6만원) → (변경) 15%(월 최대 7.5만원 지원) 또한, 정부 기여금 혜택을 대폭 상향한 지방 중소기업 우대트랙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을 가입할 경우 본인 납입금의 25%를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 기여금 확대 혜택은 ’26년 기존 가입자에도 소급하여 적용할 계획이며, 소급 절차는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기여금 지급률 등이 확정된 후 이를 반영하여 추진 예정입니다.③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 (883억원) 동 예산으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을 출시하여 청년층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제공에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주거방식(아파트, 아파트外), 주거형태(자가·전세·월세)에 대한 선택 폭이 확대되도록 주거사다리를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자가매입·거주의 경우, 기존의 일반 보금자리론(6억원 이하 아파트 등)에 4억원 이하 주택(아파트外) 매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더하여 청년층에 한층 다각화된 주거매입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임차 거주의 경우, 기존의 무주택자 대상 전세보증에 더해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전월세 대출금리 감면)을 통해 전월세를 이용하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Ⅳ. 기타 주요사업 이외에도 중단될 위기의 주택 건설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하여 사업을 정상화하는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5,000억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주택 공급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주가조작·회계부정을 적발하는데 도움주신 신고자에게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상한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351억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71억원)을 ’27년 신설될 공익신고장려기금에 반영하여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 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3 향후 계획 금융위 2027회계연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 제출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7년도 예산안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 및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실하게 설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2027회계연도 금융위 예산안 사업별 상세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