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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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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 10%→ 7%('26.12)→5%('28.상반기) 단계적 경감 — 유형에 관계없이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곤충산업의 새로운 도약, 곤충 단백질 소재 대량생산 시대 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8일(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대한민국 곤충산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강원 춘천 곤충산업 거점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춘천시 거점단지는 정부의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2027~2031)…
비어가는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는 지방의 원도심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고, 청년·창업인·문화예술인과 지역콘텐츠를 유입해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는 거점특화「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 올해 7월까지 국민생활 밀접 품목 탈세 등 1조 760억 원 적발 – 촘촘한 관세조사 수행체계 구축…납세 편의성 제고도 추진 –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집중단속과 K-브랜드 국내 제조기반·통상질서 보호 관세청은 2026년 9월 7일(월)…
산업현장의 측정은 더 정확하게, 생활 속 계량은 더 믿을 수 있게
산업현장의 측정은 더 정확하게,생활 속 계량은 더 믿을 수 있게「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8.)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산업계량 정책을 강화하고 법정계량기와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일부…
인체 미생물군집 연구성과 공유의 장 열린다(9.8.화)
인체 미생물군집 연구성과 공유의 장 열린다- 9월 8~9일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개발 사엄' 성과 교류회 개최- 국내 산·학·연·병 연구자 간 실질적 협업 및 융합연구 기회 마련- 감염병·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경찰·소방·민원 공무원 등 자살 고위험직군 국가가 보호
경찰·소방·민원 공무원과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심리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특수직군·집단을 범정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자살 예방대책이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
부·울·경, 하나의 고용권으로 첫걸음… 부·울·경 광역이음프로젝트 출범식 개최
– 고용노동부·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9월 8일(화) 벡스코에서 부·울·경 광역이음프로젝트 출범식 개최- 같은 날, 부·울·경 광역이음 일자리박람회도 개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8일(화) 부산 벡스코(BEXCO)에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함께 부·울·경…
전기안전, 국민 생명·재산 지키는 기본 안전망… 제29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
▷ 은탑산업훈장 등 전기안전 유공자 총 49점 포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8일 오전 더메이호텔(전북 전주시 소재)에서 '제29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을 개최한다.'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은 전기재해 예방과 전기안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실천을 다짐하…
국민권익위, 2027년 예산 및 기금안 1,862억 원 편성…”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국민권익위, 2027년 예산 및 기금안 1,862억 원 편성…"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국민권익위, 국민권익 보호 및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2027년 예산안 발표- 인공지능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으로 국민편의 증진- '공익신고 장려기금'을 통한 신고자 보상…
10년 뒤 산업의 판도를 바꿀 ‘미래 판기술’ 찾는다
10년 뒤 산업의 판도를 바꿀 '미래 판기술' 찾는다-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그랜드챌린지위원회, 신규 테마 발굴 본격 착수 — 기술·시장·정책 분석, 현장수요와 SF·AI까지 활용해 미래 기술 발굴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월 8일(화)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미래 판…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 하위법령 개정, 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문턱도 낮춰 —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27.1.1.)하되,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은 현행대로 적용 제외 -…
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 인구전략위원회 운영·구성 등 구체화 -【관련 국정과제】 91-6.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로 인구변화 적극 대응 보건복지부(장관 정…
해상풍력 주변의 선박 통항상황 한눈에 살펴본다
해상풍력 주변의 선박 통항상황 한눈에 살펴본다- 9월 9일(수)부터 2개 해상풍력단지 대상 '선박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풍력단지 운영자가 주변해역 선박통항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해상풍력 맞…
공정한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를 위해 어업인 확인기준 개정한다
공정한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를 위해 어업인 확인기준 개정한다 – 「어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9.8.~28.) – 판매실적 및 공동작업 확인자료 보완, 조업일지 표준서식 마련 등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우리나라 국경섬,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확정
– 행안부, 43개 '국토외곽 먼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정주여건 개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38개 사업, 1조 942억 원 투자 예정- 관계부처 협의 및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우리나라 해양 등 국토의 지배권을 강화…
8년 만의 한-중 농업협력위원회… 한-중 농업 협력 다시 잇고, K-푸드 수출길 넓힌다!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9월 6일(일)과 9월 7일(월) 양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농업협력위원회, 농업농촌부 및 해관총서 고위급 면담, K-푸드 수출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양국 간 농업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농업 외교 행보를 가졌…
물·에너지·인공지능으로 여는 물관리의 미래…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 개막
▷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세계 50여 개국 고위급 및 물 분야 전문가 참여▷ 기후위기와 첨단산업 발전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물관리의 방향으로 물·에너지·인공지능(AI) 융합 제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일부터 11일까지 엑스코(대구 북구 소재)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
우리 마을에서 만든 전기, 이웃과 나눠요… 제주 ‘에너지제로 마을’ 조성 본격 착수
▷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전기차·히트펌프를 인공지능으로 통합관리 ▷ 비용 부담 완화 + 전력망 유연성 증대▷ 전기차충전·스마트팜까지 '주거·이동·농업' 아우르는 분산에너지 중심축 구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 인공지능(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공모를…
국제 거대전파망원경(SKA) 사업 본격 추진으로 세계적 천문연구 기반 넓힌다
– 국제 거대전파망원경(SKA) 과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 간담회 개최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9월 8일(화)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 장영실홀에서 국제 거대전파망원경(이하 'SKA')* 과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제 거대전파망원경(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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