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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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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관리, 논의에서 정책으로… 산림청, 국회서 해법 모색
소나무 관리, 논의에서 정책으로… 산림청, 국회서 해법 모색- 3차 토론회서 기후변화 대응·재선충병 방제·임업인 지원 등 정책과제 논의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금주 국회의원, 이상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기후적응을 위한 소나무 관리' 국회토론회를 개최했…
기후변화 건강영향, 더 쉽고 정확하게 알리는 소통 전략 모색(9.8.화)
기후변화 건강영향, 더 쉽고 정확하게 알리는 소통 전략 모색- 「2026년 기후보건포럼」 개최(9.8)하여 기후변화 건강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논의【관련 국정과제】 43.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대한예방의…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외국 세관 공무원 초청 ‘제21차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전문가 연수회’ 개최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외국 세관 공무원 초청'제21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전문가 연수회'개최- 아태 및 남미 세관공무원에 한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전수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9월 8일(화)부터 14일(월)까지 8개국* 16명의 세계관세기구(W…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기관 간 연계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9월 3일(목) 발표된 '(정부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
비어가는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는 지방의 원도심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고, 청년·창업인·문화예술인과 지역콘텐츠를 유입해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는 거점특화「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수면 원상회복 실효성 높인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수면 원상회복 실효성 높인다 – 대규모 이용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화, 원상회복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 9월 8일(화) 국무…
산업현장의 측정은 더 정확하게, 생활 속 계량은 더 믿을 수 있게
산업현장의 측정은 더 정확하게,생활 속 계량은 더 믿을 수 있게「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8.)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산업계량 정책을 강화하고 법정계량기와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일부…
KS인증(㉿) 관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8.(화) 국무회의 의결, 내년 3월 시행
KS인증(㉿) 관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8.(화) 국무회의 의결, 내년 3월 시행공장없어도 KS 인증 취득 가능해져, 불법·불량제품 사후관리는 더욱 강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월 8일(화) 국무…
경찰·소방·민원 공무원 등 자살 고위험직군 국가가 보호
경찰·소방·민원 공무원과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심리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특수직군·집단을 범정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자살 예방대책이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
오늘 마신 우유 한 잔, 라떼 한 잔도 저탄소 실천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8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저탄소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일상 속 가치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저탄소 축산물 소비문화 확산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은 '맛있는 저탄소 한 잔, 저탄소 인증 우유'를 주제로…
AI 시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국민 200명이 직접 설계한다
AI 시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국민 200명이 직접 설계한다- 기본사회위원회, 기본사회 공론화 본격 시작- 국민숙의단 200명 10일간 사전숙의 이후, 1박 2일 토론회(9.19.~9.20.) 참여-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마당'을 통해 기본사회에 대한 의견과 정책 제안 가능□…
여성어업인 10년의 힘, 어촌의 미래를 열다
여성어업인 10년의 힘, 어촌의 미래를 열다 – '제7회 여성어업인 전국대회' 및 '제5회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식 동시 개최 –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창립 10주년 맞아 첫 국무총리표창 수여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9월 9일(수)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여성어업인 약 2,000여 명…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정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시행
– 4.16. 도급 개선방안 구체화…하도급 제한, 2년 이상 계약, 고용유지 승계 – 노무비 구분 공개 및 이윤·일반관리비 등 목적 외 사용금지 – 입찰·계약·사후 점검 등 계약 전 과정 관리 및 동일한 노동환경 조성 노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4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정한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를 위해 어업인 확인기준 개정한다
공정한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를 위해 어업인 확인기준 개정한다 – 「어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9.8.~28.) – 판매실적 및 공동작업 확인자료 보완, 조업일지 표준서식 마련 등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AI제품 공공조달 진입문 넓힌다…혁신기업 규제·부담 완화
AI제품 공공조달 진입문 넓힌다…혁신기업 규제·부담 완화 – 우수·혁신제품 16개 기업 간담회 참여…제도개선 및 현장 불편·애로사항 논의 – 우수제품에 AI기술제품 분야 도입, 직접생산확인 기준은 핵심위주로 간소화 추진 조달청(청장 백승보)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회장 이형각)는 8일…
우리 마을에서 만든 전기, 이웃과 나눠요… 제주 ‘에너지제로 마을’ 조성 본격 착수
▷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전기차·히트펌프를 인공지능으로 통합관리 ▷ 비용 부담 완화 + 전력망 유연성 증대▷ 전기차충전·스마트팜까지 '주거·이동·농업' 아우르는 분산에너지 중심축 구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 인공지능(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공모를…
기후부-천주교서울대교구, 탈탄소 녹색 대전환 및 기후행동 확산에 맞손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국민 기후행동 확산 실천운동 추진, 친환경 행사 운영,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천주교서울대교구(대주교 정순택)은 9월 8일 오후 천주교서울대교구청(서울 중구 소재)에서 녹색 대전환 및 기후행동…
‘생계가 어려워도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 의료급여 혁신방안 논의
'생계가 어려워도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 의료급여 혁신방안 논의- '26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 개최,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과제 검토 — 취약계층 건강은 두텁게 보장하고 의료급여 지속가능성 높이기 위한 근본해법 모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8일(금) 오후 2…
국가데이터처, 제4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 개최
데이터 칸막이 허물고 AI 시대를 앞당긴다. – 국가데이터처, 제4차 국가데이터 특별분과 회의 개최 – 범정부 AI·데이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안건 2종 논의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9월 8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스퀘어에서 제4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공정위-EU 경쟁총국 제6회 경쟁정책 연구회 개최
공정위-유럽연합경쟁총국 제6회 경쟁정책 연구회 개최- 경제분석·증거 활용 및 경쟁정책·법집행 동향 논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9월 8일(화)부터 9일(수)까지 이틀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이하 'EU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제6회 한-EU 경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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