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관리, 논의에서 정책으로… 산림청, 국회서 해법 모색

소나무 관리, 논의에서 정책으로… 산림청, 국회서 해법 모색- 3차 토론회서 기후변화 대응·재선충병 방제·임업인 지원 등 정책과제 논의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금주 국회의원, 이상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기후적응을 위한 소나무 관리’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1차 토론회와 7월 서울특별시에서 열린 2차 토론회에 이어 마련된 세 번째 토론회로, 그동안 전문가와 임업인, 국민이 함께 논의해 온 소나무 관리 공론화를 국회로 확장해 실질적인 입법·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정부관계자를 비롯해 학계·임업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관호 산림청 산림정책과장이 ▲소나무 관리 1·2차 공론화 추진경과를, 정종국 강원대학교 교수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정책과 미래방향을, 그리고 오충현 동국대학교 교수가 ▲우리나라 소나무림의 현재 모습의 원인을 발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교수, 생태전문가, 시민단체, 임업인 등이 참여해 기후변화에 따른 소나무림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종갱신 방향, 보전 가치가 높은 소나무림의 관리, 소나무재선충병의 선택과 집중 방제, 기존 방제정책의 효과와 개선과제, 피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또한 소나무를 일률적으로 보전하거나 획일적으로 수종을 전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산림 여건과 소나무의 가치, 기후변화에 따른 생육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임업인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이상휘 의원은 “기후변화와 산림병해충에 대응해 산림을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산주와 임업인이 지속가능하게 산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지난 1·2차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와 임업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나무를 둘러싼 주요 쟁점과 정책 방향을 살펴봤다면, 이번 국회토론회는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국회와 정부의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