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75건을 찾았습니다.
법제처,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
법제처,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 전국 지방정부 등에 배포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12일(월), 지방정부 등에서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
가상자산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확대 및 배달앱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화
가상자산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확대 및 배달앱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화-10월, 청소년 보호법 등 총 84개 법령 시행10월부터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노래연습장에 대한 청소년 출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청…
법제처,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법제처,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찾아 현장 의견 청취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22일(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 중구 소재)을 방문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법제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에 네팔 가입 승인 및 법 접근성 강화 관련 논의
법제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에 네팔 가입 승인 및 법 접근성 강화 관련 논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총회 및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7일(목)과 18일(금)에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ouncil of Asian Legislativ…
법제처,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입법 조치를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법제처,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입법 조치를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찾아 피해구제 및 주거지원 실효성 강화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7일(목), 경기 성남시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피해지원단을 방문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과…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 올해 대비 15.6% 증가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올해 대비 15.6% 증가- 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국민 입법 참여 강화, 형벌 합리화 등 국민 체감 사업에 중점 투자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7년도 예산안을 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대비 94억…
소방공무원 현장 대응 손해배상 보장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의무 대폭 확대
소방공무원 현장 대응 손해배상 보장 강화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 의무 대폭 확대- 9월, 소방기본법 등 총 66개 법령 시행9월부터는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개인정보 침해 제재 및 통지 의무 확대, 소비자분쟁의 단독조정제 신설, 배우자 유산·…
법제처, 공공기관 법제 지원 강화를 위한 수도권·강원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 공공기관 법제 지원 강화를 위한 수도권·강원권 현장설명회 개최-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법적 자문제도 소개 및 지원 강화방안 논의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28일(금), 서울특별시 중구 광화문빌딩에서 수도권·강원권(서울, 인천, 강원, 경기)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법적…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국민과 대통령께 오늘(8.5.) 법제처 제2차 업무보고 진행 – 입법전략 수립부터 정책 집행까지 국정의 속도를 높이는 법제지원 약속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5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을 주제로 이재명 정부 제2차 업무보고를…
아동학대는 심층 분석, 저작권 침해는 강력 대응… 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동시 강화
아동학대는 심층 분석, 저작권 침해는 강력 대응…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동시 강화- 8월, 아동복지법 등 총 102개 법령 시행8월부터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심층 분석 체계 도입, 반도체 전 공급망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고의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연…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2년 내 11,165개 형벌 규정 손 본다- 법제처·재경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 합동 형벌 합리화 추진단 출범 –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 및 '2개년 로드맵' 연내 마련·발표 – 형벌 규정 11,165개 전수조사, 합리화 종합기준 수립, 발굴과제 일…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 법제처-행안부-과기정통부 협업, 중앙·지방 공무원의 각종 법적 질문에 AI가 즉시 응답 – 범정부 AI 공통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 –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 더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 7월, 해수욕장법 등 총 156개 법령 시행7월부터는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제한적 허용,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교육·보호 조치 확대, 1인·여성 소상공인 대상 범죄예방 시설 지원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법제처, 5극3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의 장 열어
법제처, 5극3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의 장 열어-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제4회 지방자치입법 포럼'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22일(월)부터 23일(화)까지, 이틀 동안 '광역행정특별법과 지방자치법령 간 체계정합성', '지방분권 합리화 관련 개…
법제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정착 지원 위한 맞춤형 생활법령 서비스 강화
법제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정착 지원 위한 맞춤형 생활법령 서비스 강화- 6개 외국인 지원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생활법령 핫라인' 구축 등 협력체계 마련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18일(목), 서울외국인주민센터(센터장 김동훈) 등 6개 외국인 지원 기관*과 수요자 중심의 생활법령…
자율주행 규제 합리화, 해외직구 안전 강화 등 국민보호 · 산업지원 새 법령 시행
자율주행 규제 합리화, 해외직구 안전 강화 등국민보호 · 산업지원 새 법령 시행 – 6월,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총 81개 법령 시행6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 확대,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 실시 등 국민보호와 산업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
우즈벡 디지털 법제의 미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함께 그리다
우즈벡 디지털 법제의 미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함께 그리다- 우즈벡 법무부, 법제처 방문하여 법령정보 분야 협력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20일(수)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의 초청연수로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공무원들과 법…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개최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15일(금), 한국프레스센터(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6년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 입법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뒷받침될 수 있도록 법…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수도권·강원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수도권·강원권 현장설명회 개최-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14일(목), 고양시 킨텍스에서 수도권·강원권(서울, 인천, 강원, 경기)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
법제처, 제2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법제처, 제2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11일(월) 월간법제 회의에서 '제2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11명에게 총 1,600만원의 포상금과 표창을 수여했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