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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6건을 찾았습니다.
“지방정부 말 믿고 지역아동센터 이전 준비했는데”… 보조금 지원 제외는 ‘부당’
"지방정부 말 믿고 지역아동센터 이전 준비했는데"… 보조금 지원 제외는 '부당' – 지역아동센터 이전 준비 중인 민원인이,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동 시 신규시설로 보아 24개월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지침이 변경되자 고충민원 제기- 국민권익위, 지방정부의 안내를 믿고 이전…
“45년간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민원인”… 이주대책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
"45년간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민원인"… 이주대책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되었으나 주택의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제기- 국민권익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이후 이주대책대…
“공익 위한 해안산책로에 변상금 6천여만 원?”… 국유지 대부·매수로 ‘조정’
"공익 위한 해안산책로에 변상금 6천여만 원"… 국유지 대부·매수로 '조정' – 중앙행심위, "지방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조성·관리해 온 해안산책로를 국유지 무단 점유로 보기 어려워" – 변상금 6,444만 원 부과처분 취소하고 대부 또는 매수 계약 체결토록 행정심판 '조정' □ 지방정…
“행정심판 청구, 전문 변호사 상담받고 진행하세요”, 취약계층 권리구제 돕는다
"행정심판 청구, 전문 변호사 상담받고 진행하세요", 취약계층 권리구제 돕는다 –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 도입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www.simpan.go.kr)을 통해 상담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
“치열한 논리 승부 끝에”… 부산대 법전원팀, 제1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대상 영예
"치열한 논리 승부 끝에"… 부산대 법전원팀, 제1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대상 영예 – 오늘(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 경연 진행- 역대 최다인 54개 팀 참가, 본선에 오른 8팀과 MVP 1명에게 국민권익위원장 상장과 총 1,600만 원의 상금…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집중 신고 받아 해결하고, 교육으로 예방한다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집중 신고 받아 해결하고, 교육으로 예방한다 – 국민권익위,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해결을 위해 공익 침해 및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기간(8월 10일~ 9월 9일) 운영- 현직·예비 간호사 맞춤형 교육 운영 및 대한간호협회 연계 교육용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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