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변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제정·개정·폐지 사실입니다. 공포일과 시행일은 다릅니다. 실제로 달라지는 날은 시행일입니다.
곧 시행됩니다
앞으로 60일 안에 시행일이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31. · 시행 2026. 9. 6.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31. · 시행 2026. 9. 6.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청소년매체이용및유해환경실태조사) — 일부개정
공포 2026. 9. 3. · 시행 2026. 9. 7.
재정경제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관리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9. 1. · 시행 2026. 9. 7.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9. 2. · 시행 2026. 9. 8.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9. 2. · 시행 2026. 9. 8.
최근 공포·발령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9. 4. · 시행 2026. 9. 4.
대통령비서실 직제 — 일부개정
공포 2026. 9. 2. · 시행 2026. 9. 2.
해운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9. 1. · 시행 2026. 9.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9. 1. · 시행 2026. 9.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9. 1. · 시행 2026. 9. 3.
소방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9. 1. · 시행 2026. 9.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9. 1. · 시행 2026. 9. 3.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 제정
공포 2026. 9. 1. · 시행 2026. 9. 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9. 1. · 시행 2026. 9. 3.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9. 1. · 시행 2026. 9. 1.
경찰공무원 임용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9. 1. · 시행 2026. 9. 1.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타법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타법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타법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타법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재정경제부 직제 — 타법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타법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 타법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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