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근 90일 동안 발표 31건, 법령·행정규칙 변화 28건.
자주 나온 말
발표 제목과 법령 이름에 자주 등장한 낱말입니다. 형태소 분석이 아니라 낱말 빈도이며,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 몰려 있나
발표를 분야별로 센 것입니다. 분야 분류는 우리가 낱말을 보고 붙인 것으로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최근 발표
더 보기“데이터로 풀어보는 외국인 유학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 유학생 체류·정주 현황 분석
"데이터로 풀어보는 외국인 유학생"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 유학생 체류·정주 현황 분석- 2019년 대비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신규 입학생 수 75% 증가 – 외국인 박사의 81.3%가 국내에 정착하지 않고 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재학–…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폭력 피해 등 외국인의 체류민원 사각지대 해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폭력 피해 등 외국인의 체류민원 사각지대 해소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피해 외국인은 쉼터 등 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도 체류허가 신청 가능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가정폭력 피해 등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추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기관 협력 강화, 수사권 남용 방지를 통해 국가 전체 범죄대응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공소청 직제 규정 마련 -1. 개요법무부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
2027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7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전한 나라', '인권 존중 사회', '실용 법무행정' 등 3대 분야 중점 투자- 국가배상금 대폭 확대(0.1조→0.8조), 피해자 권리 구제와 피해회복 뒷받침□ 법무부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5조 4,056억…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실시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실시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현장연계 훈련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9월3일(목)과 4일(금) 양일에 걸쳐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한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교도관 5명 중 1명 ‘마음건강 경고등’
교도관 5명 중 1명 '마음건강 경고등'- 법무부 '2026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발표… 20.1% 위험군 노출- 수면장애·소진 극심… 스트레스 원인 1위는 2년 전과 같은 '과밀수용' 전국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노출돼 있으며, 자살을 계획했던 비율은 일…
법무부, 국민과 함께 그리는 성평등한 내일
법무부, 국민과 함께 그리는 성평등한 내일 -「2026년 성평등 영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개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9. 1.(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법무부 성평등 영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및 수상작 상영회를 개최하였…
“교정공무원의 어려움, 청년이 직접 챙긴다”
"교정공무원의 어려움, 청년이 직접 챙긴다"- 법무부·국가보훈부 2030청년자문단 교정 현장 합동 방문- 교정공무원 업무 직접 체험하고 현장 목소리 청취 법무부 2030청년자문단은 8월 31일(월) 국가보훈부 2030청년자문단과 함께 안양교도소를 방문하여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직접…
법무부, 이주배경 청소년 25명 홍보대사 위촉…후배 청소년의 ‘정착·진학’ 돕는다
법무부, 이주배경 청소년 25명 홍보대사 위촉…후배 청소년의 '정착·진학' 돕는다- 법무부, 제1기 「이주배경 청소년 홍보대사」 12개국 25명 청소년 위촉- 한국 적응 경험 공유, 정책 홍보, 국민 인식 개선 등 폭넓은 역할 기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30 이…
동포정책 사업은 알차게, 현장과는 가깝게, 지원금은 투명하게
동포정책 사업은 알차게, 현장과는 가깝게, 지원금은 투명하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동포체류지원센터 교육 및 간담회 개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동포체류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맞춤형 동포 체류지원을 위해 '26. 8. 31.(월) 37개소 동포체류지원센터 관…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일반직고위공무원 4명, 부이사관 2명 ○ 전보 : 일반직고위공무원 2명, 부이사관 1명 ○ 인사 일정 : 2026. 8. 31.(월)[※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 개최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 개최-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향한 교정청 추진 방안 논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 8. 28.(금) 13:00 법무연수원(진천)에서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국 각 기관…
이 기관 소관 법령 변화
더 보기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9. 1. · 시행 2026. 9. 1.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9. 1. · 시행 2026. 9.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 — 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타법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타법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7. · 시행 2026. 8. 2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공포 2026. 8. 4. · 시행 2026. 8.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8. 3. · 시행 2026. 8. 3.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1. · 시행 2026. 7. 21.
상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7. 21. · 시행 2026. 7. 23.
자율기구 ‘동포체류통합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7. 5. · 시행 202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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