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법령 변화
| 종류 | 대통령령 |
|---|---|
| 제·개정 | 일부개정 |
| 공포(발령)일 | 2026. 7. 21. |
| 시행일 | 2026. 7. 23. |
| 공포번호 | 36511 |
| 소관 | 법무부 |
이미 시행 중입니다.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7-21, 시행일 2026-07-23.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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