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9. 4. |
|---|---|
| 기관 | 법무부 |
| 분야 | 법무·사법 |
2027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전한 나라’, ‘인권 존중 사회’, ‘실용 법무행정’ 등 3대 분야 중점 투자- 국가배상금 대폭 확대(0.1조→0.8조), 피해자 권리 구제와 피해회복 뒷받침□ 법무부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5조 4,056억원으로 2026년 4조 7,046억원 대비 14.9%(+7,010억원)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2%(+6,896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5.5%(+43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9%(+7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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