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최근 180일 동안 발표 19건, 법령·행정규칙 변화 35건.
자주 나온 말
발표 제목과 법령 이름에 자주 등장한 낱말입니다. 형태소 분석이 아니라 낱말 빈도이며,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 몰려 있나
발표를 분야별로 센 것입니다. 분야 분류는 우리가 낱말을 보고 붙인 것으로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최근 발표
더 보기“민관이 손잡고 신고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출범
"민관이 손잡고 신고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출범 –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 개최- 신고자 보호사건 주요 쟁점,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개선방안 등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4일)…
‘구청·세무서 오가던 복잡한 폐업신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구청·세무서 오가던 복잡한 폐업신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 국민권익위,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방안' 마련해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9개 지방정부에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신고를 위해 구청·세무서등을 직접 방문하…
“지방정부 말 믿고 지역아동센터 이전 준비했는데”… 보조금 지원 제외는 ‘부당’
"지방정부 말 믿고 지역아동센터 이전 준비했는데"… 보조금 지원 제외는 '부당' – 지역아동센터 이전 준비 중인 민원인이,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동 시 신규시설로 보아 24개월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지침이 변경되자 고충민원 제기- 국민권익위, 지방정부의 안내를 믿고 이전…
“45년간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민원인”… 이주대책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
"45년간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민원인"… 이주대책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되었으나 주택의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제기- 국민권익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이후 이주대책대…
부패행위 면직 불법취업자 17명 적발…”해임·고발조치 요구”
부패행위 면직 불법취업자 17명 적발…"해임·고발조치 요구"- 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515명 취업실태 현황 점검 결과 발표-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한 사례 다수 적발- 취업 상태 유지하고 있는 비위면직자에 대한 해임･고발조치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 위한 해안산책로에 변상금 6천여만 원?”… 국유지 대부·매수로 ‘조정’
"공익 위한 해안산책로에 변상금 6천여만 원"… 국유지 대부·매수로 '조정' – 중앙행심위, "지방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조성·관리해 온 해안산책로를 국유지 무단 점유로 보기 어려워" – 변상금 6,444만 원 부과처분 취소하고 대부 또는 매수 계약 체결토록 행정심판 '조정' □ 지방정…
“응급차도 못 들어오는 좁은 마을진입로, 철도부지 활용해 확장”
"응급차도 못 들어오는 좁은 마을진입로, 철도부지 활용해 확장" – 국민권익위, 오늘(28일) 진해선 철도부지 확·포장 요구 창원시 갓골마을 주민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 개최- 철도부지 사용,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신속히 추진하기로 □ 수십 년 동안 좁은 진입로를 통행하던 창원시 갓골…
공직자로서의 인식제고를 위한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점검 실시
공직자로서의 인식제고를 위한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점검 실시 – 국민권익위, 3년 차 공직유관단체 대상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점검 실시- 심야시간·공휴일에 업추비 사용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 2,145건 확인- 미흡 기관 대상 맞춤형 제도개선 권고 등 행동강령 제도 안착 지원 □ 국민권…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 위기 청년 문제를 함께 살핀다!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 위기 청년 문제를 함께 살핀다! – 국민권익위, 2026년 2030청년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고립·은둔 청년 문제와 30여 건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은 오늘(28일) 서울역 인근…
청렴한 미래 인재 양성, 국민권익위와 국립한밭대가 함께 합니다
청렴한 미래 인재 양성, 국민권익위와 국립한밭대가 함께 합니다 – 국민권익위, 국립한밭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대학생·교직원 대상 청렴·권익교육 활성화 및 권익 보호 등 상호협력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립한밭대학교(총장 오용준)는 오늘(27일) 국립…
최근 3년간 공공재정 부정수급 들여다보니… “환수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어…”
최근 3년간 공공재정 부정수급 들여다보니…"환수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어…" – 국민권익위,"공공재정 부정수급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사업 정밀 측정"- "기관·사업별 부정청구 위험 특성에 따른 관리 필요"… 오는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예정□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로의 첫걸음, 반부패 법령 바로 알기부터!”
"공직자로의 첫걸음, 반부패 법령 바로 알기부터!" – 국민권익위, 2026년 하반기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대상 반부패 법령 설명회 개최…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 및 위반 사례 등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7일) 서울특별시 용산역…
이 기관 소관 법령 변화
더 보기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타법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9. 3.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4. · 시행 2026. 8. 30.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4. · 시행 2026. 8. 24.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4. · 시행 2026. 8. 30.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4. · 시행 2026. 8. 30.
부패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4. · 시행 2026. 8. 30.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4. · 시행 2026. 8. 30.
공익침해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1. · 시행 2026. 8. 2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1. · 시행 2026. 8. 2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1. · 시행 2026.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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