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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맞춤형 프로그램, 노동 사각지대를 채워준다!
– 3월 12일까지 취약노동자 맞춤형 프로그램 수행기관 공모 절차 진행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 사무총장 박종필)은 민간 노동센터·비영리단체 등이 지역별 특성과 취약노동자의 다양한 노동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2026년 취약노동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특성에 따른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을 고려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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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종류는 고용노동부령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3-05, 시행일 2026-03-1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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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워크숍 개최
– 3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 참석 – 개정 노동조합법의 세부 내용·절차 설명, 현장에서의 구체적 역할 등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3월 4일(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3.10.)을 앞두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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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심화되는 폭염 대비 이동식에어컨 등 예방장비 지원 본격화
– 280억 원 투입해 ‘이동식 에어컨·제빙기’ 등 구매·임차 비용 지원 – 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임차비용 지원’ 신설, 3월 4일부터 구매지원 접수 시작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26.3.4(수)부터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현장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강력한 무더위가 예고되어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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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성인지 관점의 고용노동정책 발굴 추진
– 스웨덴 성평등청 초청, 양국의 성평등 정책 공유 및 시사점 논의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4일(수), 권창준 차관 주재 ’26년 제1차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한국과 스웨덴이 양국의 노동시장 성평등 정책을 소개하고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리나라의 일·가정 양립 등 성평등 관련 제도는 그간 빠른 속도로 변화발전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많은 참고가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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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현장 준비상황 점검
–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은 3월 4일(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주재 구윤철 부총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개정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여, 법령에 따라 질서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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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4.(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경제구조개혁국 노동시장경제과 최대선 (044-215-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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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이러닝 과정’ 운영
–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전문성 강화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부원장 김종철)은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이러닝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취업지원·직업상담·취업알선·직업훈련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중장년 특화 취업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전국 단위에서 다수의 민간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 활동하는 직업상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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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 개시
– 건설 현장 임금체불 등 건설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률 상담 지원-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씩, 전국 7개 지사에서 서비스 제공지난달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798만 6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8천명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업만 21개월째 취업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건설근로자의 주머니 사정이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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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3월 16일까지…
– 전자신고로 보험료 경감 혜택과 함께 기프티콘 당첨 행운까지 잡으세요!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을 맞아 사업주의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공단은 3월 16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건설·벌목업 제외)에 대해 2025년도 귀속 보수총액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절차로, 이를 기준으로 2025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6년도 보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