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 맞춤형 프로그램, 노동 사각지대를 채워준다!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3. 5.
기관 고용노동부
분야 노동·고용

– 3월 12일까지 취약노동자 맞춤형 프로그램 수행기관 공모 절차 진행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 사무총장 박종필)은 민간 노동센터·비영리단체 등이 지역별 특성과 취약노동자의 다양한 노동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2026년 취약노동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특성에 따른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을 고려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플랫폼·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민간 노동센터·비영리단체 등이며, 각 기관은 지역 산업 특성, 노동시장 구조, 취약노동자 분포 등을 분석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게 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공인노무사·변호사·세무사 등 법률 전문가를 통한 상담 및 권리구제 프로그램, ▲노동 권리의식 향상·산업안전 교육 및 노동 관련 법률 교육 프로그램, ▲취약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학습조직·소통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과 현장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지역 중심 노동 지원체계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정책은 책상 위의 규정이 아니라 현장의 삶과 연결될 때 의미가 있다며, 따라서 취약노동자 지원은 획일적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과 현장성을 가진 민간 노동센터·비영리단체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 노동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공모 및 세부 추진 일정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문 의: 노동권익증진팀 김은지(02-6021-1122)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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