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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 일부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 종류는 대통령령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공포(발령)일 2026-03-03, 시행일 2026-03-10.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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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체불 원인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체불 예방 정책 추진에 역점
– ’26년부터 노동포털에 매월 체불 통계 상세 발표 – 임금체불률, 체불노동자 만인율 등 다양한 지표 공개(종전 3종 → 개선 11종)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임금체불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체불 원인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6.1월 임금체불 통계부터 매월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labor.moel.go.kr)에 다양한 지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전국 고용노동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통해 확인한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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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체불예방지원부’ 신설…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 대지급금 회수 위한 ‘고액채권 집중회수TF’도 운영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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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6일까지,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월 16일까지,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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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숨어 있는 체불” 끝까지 찾아낸다! 노동부 장관, 체불 사업장 첫 불시방문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27.(금)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정보통신업 사업장을 불시에 찾아 체불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누적 109회 체불 신고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노동자 100명에 대해 15억을 상회하는 수준의 체불이 발생하여 피해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체불 전수조사 감독” 대상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체불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에게도 “숨어 있는 체불”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감독 결과, 노동자 약 98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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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디폴트옵션을 제대로 활용하면 당신의 노후가 풍요로워집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25년도 4분기 말 기준 수익률 등 현황 공시- ’25년말 디폴트옵션 운용 적립금은 53조원으로(가입자 수 734만명) 전년 대비 33% 증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는 퇴직연금(DC·IRP)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관심이나 시간 부족 등에 따른 소극적 운용 관행을 보완하고, 장기수익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23.7월부터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이후 매년 디폴트옵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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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안)[모두 말씀]안녕하십니까,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작년 9월 9일, 노동조합법 2·3조가 개정되어6개월 간의 시행 준비 기간을 거친 뒤오는 3월 1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노사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을 이루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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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복귀 토탈케어 사업 추진
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복귀 토탈케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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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가공무원 정책간담회 참석
–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공무원의 고충과 정책 제안을 청취하고 공무원 노사관계 정책 방향 논의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2월 26일(목) 오후 3시 50분,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이 마련한 “국가공무원 정책간담회”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가공무원 약 240명이 참석하였으며, 행정부·처·청 공무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현장의 정책 제안에 대해 소통하는 한편,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권리의 균형을 고민하고 서로의 지향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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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2025년 10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종사자(‘26.1월 말)(총괄) ‘26.1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의 잠정 결과는 20,246천명으로 전년동월(20,051천명)대비 196천명(+1.0%) 증가입·이직자(‘26.1월 중)(총괄) ‘26.1월 중 입직자는 1,06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천명(+0.9%) 증가, 이직자는 982천명으로 156천명(-13.7%) 감소문 의: 노동시장조사과 우남민(044-202-7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