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삶을 바꾸는 행정 데이터…민원 사각지대부터 공공재정 누수까지 살핀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행정 데이터…민원 사각지대부터 공공재정 누수까지 살핀다 – 국민권익위, ▲민원 사각지대 해소, ▲공공재정 부정수급 대응, ▲국민체감 정책개선 등 3대 분야 공공데이터 시범 분석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 설계부터 정책효과 분석까지 전 단계에 걸쳐 데이터를 활용하고, 수요자 중심형 정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 사각지대 해소, ▲공공재정 부정수급 대응, ▲국민체감 정책개선 등 3대 분야에 대한 데이터 시범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디지털 민원 창구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국민신문고 비전자 민원 비율 등을 분석하고 현장 소통 확대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방문하는 등 맞춤형 고충 해소를 지원한다. 데이터를 이용해 부패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등 처분 이행 점검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정수급 취약 분야를 진단해 분야별 위험군을 분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현황을 대시보드 형태로 시각화하여 기관별·유형별 이행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현황의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AI·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담 조직(지능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고 데이터 분석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정책 활용을 위한 데이터 분석 수요조사와 과제 제안 설명회를 거쳐 분석 과제를 선정하고, 현업부서와 협의를 통해 분석 방향 및 활용 방안을 구체화했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실효성 높은 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에서 시작된다.”라며, “앞으로 국민권익위가 보유한 데이터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데이터 기반 분석과 예측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