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회의
| 회의 종류 | 국무회의 |
|---|---|
| 회차 | 제7회 |
| 개최일 | 2026. 3. 3. |
| 공개일 | 2026. 3. 26. |
국무회의 회의록입니다. 회의 개최일은 2026-03-03, 게시판 등록일은 2026-03-2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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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회의록 게시판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5
회의록 원문
시기가 맞물리는 자료
회의 날짜를 기준으로 앞뒤 며칠 사이의 자료를 모은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다뤘다는 뜻이 아니라 시기가 겹친다는 뜻입니다. 실제 안건은 회의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중동상황 관련 「금융시장반 실무점검회의」 개최
중동상황 관련 「금융시장반 실무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3.5(목) 10:00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금융시장반 실무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중동상황으로 인해 수출기업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애로 점검 및 신속한 금융지…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펀드(BDC)」 제도가 시행됩니다.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펀드(BDC)」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업성장펀드(이하 '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하위법규가 개정되어 '26.3.17일부터 제도 시행 *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5일(목)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3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김문수 (044-215-2939)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개정, 부속서Ⅰ,Ⅱ 등 131종 조정
▷ 제20차 사이테스 당사국총회 결정 반영, 3월 5일 시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일부를 개정하여 3월 5일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제20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21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한국대표팀 모집!
제21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한국대표팀 모집!- 8월 본선대회에 참가할 한국대표팀 선발 예선대회 신청접수(3.5~4.24)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금년 8월에 개최되는 세계 청소년 표준화 경진대회인 「제21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에 참가할 한국대표팀 선발을…
[보도자료]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보고,이전대상 예외기준 최소화 및 나눠먹기식 분산 배치 지양- 김민석 국무총리,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안건1) 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논의- (안건2) 한식 전문인력 양성체계 고도화 및 글로벌 교육 기반 확충 방안 마…
K-푸드가 세계인의 식탁으로! 농식품부, 한식 국가대표 양성을 위한 ‘수라학교’ 문 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식과 K-푸드에 대한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식을 글로벌 식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한식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3월 5일(목)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해당 안건에 대해 국무…
[보도자료]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국민보고대회 개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국민보고대회 개최- 출범 후 3개월간 50여회 공식 회의 및 각계각층 의견 청취 통해 총 194개 과제 도출, 시급성 높은 '긴급실행과제' 우선 발표 예정【관련 국정과제】 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 사회개혁 소통협의체 구성□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3. 17. · 시행 2026. 7.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3. 17. · 시행 2026. 3. 1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3. 17. · 시행 2026. 3. 19.
행정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3. 17. · 시행 2026. 3. 19.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3. 17. · 시행 2026. 3. 17.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3. 17. · 시행 2026. 3. 17.
전기산업발전기본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3. 17. · 시행 2026. 3. 17.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공포 2026. 3. 17. · 시행 2026. 6. 18.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3. 17. · 시행 2026. 3. 20.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3. 17. · 시행 2026. 3. 17.
민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3. 17. · 시행 2026. 3. 17.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 제정
공포 2026. 3. 17. · 시행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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