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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27건을 찾았습니다.
개인정보위, 2027년 예산안 996억 원 반영❶예방·보호, ❷AX 혁신 안전 활용에 중점 투자
개인정보위, 2027년 예산안 996억 원 반영❶예방·보호, ❷AX 혁신 안전 활용에 중점 투자- 예방체계 확산으로 개인정보 보호 생활화를 위한 투자 확대(73억 원)- AX 혁신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안전 활용 체계 구축 등 중점 편성(22억 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성과 – 종합대책 본격 시행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 지속 – 사후 수습 ⇨ 선제 예방·차단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의 효과로 분석 – 국무조정실장, "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 모범사례… 他 분야로 확산해…
개인정보위, ㈜지에스리테일 유출사고에 대해 과징금 128억 3,6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부과
–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개인정보 보호 조직 구성·운영 전반을 점검·개선할 것 시정명령- 그 외 3개 사업자 대상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등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26일(수)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 타법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최고의 미래 법률 전문가는?
–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8.27.), 총 54개 팀 지원, 8개 팀 본선 진출-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개보박두'팀, 대학(원)생 부문 '정법사'팀 영예의 대상 수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27일(목) 서울시립대학교 모…
실종아동과 입양인 개인정보 유출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재
– 과징금·과태료 8억 8,520만 원 부과, 징계권고, 시정명령, 개선권고 및 공표 의결- 보조저장매체에 대한 총체적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 약 117만 건 이상 유출- 뒤늦게 유출사실을 알고도 통지·신고 미이행으로 2차 피해 우려 확산- 보건복지부에도 보장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에…
개인정보위, 금융분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 은행, 보험 등 금융 6개 분야 220개 사 사전 실태점검 실시 – 금융거래와 무관한 계정관리 등에서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HD현대그룹 소속 2개 사업자 제재
– 개인정보 유출의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조치 및 불필요한 접근 차단 조치 등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26일(수)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HD현대그룹 소속 2개 사업자*에 대해…
정부,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위한 인력 확충한다
정부,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위한 인력 확충한다- 2015년 이후 11년 만에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전담인력 확충- 확충된 인력은 각 부처별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점검·관리에 활용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이하…
개인정보위,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 위촉
개인정보위,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 위촉- 공공기관 총 1,458개 기관 대상, 100명의 전문가 평가단이 평가 수행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2026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이하 '평가단')」을 구성하고 8월 24일(월), 평가단…
개인정보위, 제3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
개인정보위, 제3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 공공부문 개인정보 전담인력 확충, 예방투자 인센티브 기준 마련, 선제적 현안 대응 등 핵심성과 주인공 1명·2개팀 선정·포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업무실적을 바탕으로 「제3회 개인정보…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0. · 시행 2026. 8. 20.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전한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익·사회적 이익 있는 인공지능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활용 가능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 대리인의 사전협의 시범운영(3차) 추가신청 받는다
– 8.11~31까지 추가 접수…소규모·마이데이터 자격 없는 사업자도 신청 가능- 사전협의 신청 기업·기관은 협의기간 동안 기존 방식 한시적 유지 지원- 그동안의 무분별한 스크래핑 관행을 약속한 스크래핑으로 단계적 전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8월 11일…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국민과 함께 설계한다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국민과 함께 설계한다- 개인정보위, 8월 6일부터 국민제안 접수, 우수 제안 등 개선과제 공개토론 예정- 이해관계자 · 전문가 의견을 넘어 국민 · 현장 의견 중심으로 … 일하는 방식 혁신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위, ‘㈜KT의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개인정보위, '㈜KT의개인정보 유출사고' 제재처분 의결▷ KT의 불법 펨토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539억 7,900만 원 부과▷ 위원회 조사 결과, 펨토셀을 통한 이동통신 핵심 네트워크·시스템 접근통제 관리 소홀로 16,647명의 개인정보(휴대전화…
유럽연합,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재확인… 적정성 결정 유지
유럽연합,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재확인… 적정성 결정 유지- 2023년 이후 한국의 지속적 법제도 개선 노력에 긍정적 평가- 한-유럽연합(EU) 간 자유롭고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 지속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데이터 활용 기반 강화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3차 전체회의 개최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3차 전체회의 개최- 개인정보위 제3차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7.23.)- 미래사회에서의 개인정보 권리 및 실효적 보호체계 논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7월 23일(목) 제3차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인정보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수집·이용한 틱톡·애플 제재
개인정보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수집·이용한 틱톡·애플 제재- 적법 근거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틱톡에 과징금 약 103억 원 등 부과- 애플 이용자의 Siri 이용 음성 및 전사문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에 대해 애플에 과징금 약 2.5억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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