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27년 예산안 996억 원 반영❶예방·보호, ❷AX 혁신 안전 활용에 중점 투자

개인정보위, 2027년 예산안 996억 원 반영❶예방·보호, ❷AX 혁신 안전 활용에 중점 투자- 예방체계 확산으로 개인정보 보호 생활화를 위한 투자 확대(73억 원)- AX 혁신을 위한 안전한 개인정보 안전 활용 체계 구축 등 중점 편성(22억 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로 996억 원(일반회계 838억 원, 기금 158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29억 원 대비 37% 증가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은 크게 예방체계 확산, AX 혁신 안전 활용, 국민체감 권익 증진,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대응, 지방주도 성장 과제 등의 역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이 중 예방체계 확산 예산 규모는 73억 원으로, 2026년 31억 원 대비 137%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31억 원, 개인정보 사전 예방 체계 구축에 43억 원을 신규 편성해,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 사전 예방점검 등으로 개인정보 리스크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AX 혁신 안전 활용 예산 규모는 22억 원으로, 2026년 14억 원 대비 51% 증가하였다.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14억 원, AX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예산 8억 원이 반영되었다. 국가간 안전한 데이터 이전을 촉진하고 AI 원본활용 특례 도입으로 AI 기술 개발시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대응 및 보안 강화 사업으로 개인정보침해방지 80억 원, 위원회 송무지원에 16억 원,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에 6억 원이 반영되었다. 특히 송무지원 예산은 금년도 8억 원에서 2배 증가한 규모이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센터 및 기술 분석센터 운영 등 조사·점검 전문 역량 강화에 필요한 예산도 포함되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에 53억 원, 신뢰기반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에 20억 원,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에 82억 원,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에 20억 원,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에 40억 원,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 예방 기술 개발 20억 원 등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 과제 지원 및 AI 시대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활용 연구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밖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에 97억 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혁신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여 복지·돌봄·고용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데이터 주권 시대를 맞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국민포럼’을 구성하고, 국민이 제안한 정책이 실증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기획예산처에서 추진하는 통합기금(가칭 ‘공익신고장려기금’)에 국민체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원이 158억 원 반영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94억 원,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예방체계 운영 51억 원, 개인정보 피해 회복 지원 시범 운영 사업 13억 원 규모로, 국민의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에 쓰일 전망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027년 예산안은 사전실태 점검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공고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권익 증진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말하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