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최고의 미래 법률 전문가는?

–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8.27.), 총 54개 팀 지원, 8개 팀 본선 진출-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개보박두’팀, 대학(원)생 부문 ‘정법사’팀 영예의 대상 수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27일(목)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이하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청년 인재를 발굴하고 개인정보 현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매년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경연대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인공지능 학습 및 개발과정에서 에이전틱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 처리에서의 책임 귀속, 인공지능이 추론·생성한 허위 민감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서비스 개선 과정에서의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이슈가 논의됐다. 이번 대회는 총 54개 팀(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24개 팀, 대학(원)생 부문 30개 팀)이 지원해 예선을 거쳤으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부문별 4개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은 경연에 앞서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국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변론 내용의 완성도를 높였다. * 삼성전자(주), LG전자,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현대자동차 **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태평양,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화우 본선 경연은 김진환(법률사무소 웨일앤썬 대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 재판장 역할을 맡아 진행하였고, 학계·법조계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단*과 지난해 제3회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로 구성한 배심원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수상팀을 선정했다. * (학계) 홍익대 황창근 교수(심사위원장), 강원대 이해원 교수, 국민대 문의빈 교수, (법조계) 법무법인(유) 광장 정세진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법무법인(유) 주원 김진욱 변호사, 법무법인(유) 지평 최정규 변호사 치열한 경연 끝에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대상의 영광은 ‘개보박두(서울대)’팀에게 돌아갔으며, ‘로스쿨고행길(연세대, 부산대)’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학(원)생 부문에서는 ‘정법사(고려대)’팀이 영예의 대상을, ‘라바(LAVA)(건국대, 한양대, 성균관대)’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최우수발표자상은 박지연 씨(개보박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정현우 씨(정법사/고려대 2학년)가 수상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경연대회가 참가자들이 최신 기술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적 통찰력과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청객들에게도 에이전틱 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활용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뜻깊은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지나, 에이전틱 인공지능, 피지컬 인공지능 등으로 발전하는 거대한 기술적 전환기를 지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경연대회 기간 중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한 경험을 통해 참가자들이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를 이끌어 갈 주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