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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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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 10%→ 7%('26.12)→5%('28.상반기) 단계적 경감 — 유형에 관계없이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기관 간 연계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9월 3일(목) 발표된 '(정부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
비어가는 원도심, 사람과 콘텐츠로 다시 채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는 지방의 원도심을 새로운 공간으로 바꾸고, 청년·창업인·문화예술인과 지역콘텐츠를 유입해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는 거점특화「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 올해 7월까지 국민생활 밀접 품목 탈세 등 1조 760억 원 적발 – 촘촘한 관세조사 수행체계 구축…납세 편의성 제고도 추진 –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집중단속과 K-브랜드 국내 제조기반·통상질서 보호 관세청은 2026년 9월 7일(월)…
인체 미생물군집 연구성과 공유의 장 열린다(9.8.화)
인체 미생물군집 연구성과 공유의 장 열린다- 9월 8~9일 '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개발 사엄' 성과 교류회 개최- 국내 산·학·연·병 연구자 간 실질적 협업 및 융합연구 기회 마련- 감염병·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경찰·소방·민원 공무원 등 자살 고위험직군 국가가 보호
경찰·소방·민원 공무원과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심리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특수직군·집단을 범정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자살 예방대책이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
부·울·경, 하나의 고용권으로 첫걸음… 부·울·경 광역이음프로젝트 출범식 개최
– 고용노동부·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9월 8일(화) 벡스코에서 부·울·경 광역이음프로젝트 출범식 개최- 같은 날, 부·울·경 광역이음 일자리박람회도 개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8일(화) 부산 벡스코(BEXCO)에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함께 부·울·경…
오늘 마신 우유 한 잔, 라떼 한 잔도 저탄소 실천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8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저탄소 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일상 속 가치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저탄소 축산물 소비문화 확산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은 '맛있는 저탄소 한 잔, 저탄소 인증 우유'를 주제로…
국민권익위, 2027년 예산 및 기금안 1,862억 원 편성…”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국민권익위, 2027년 예산 및 기금안 1,862억 원 편성…"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국민권익위, 국민권익 보호 및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2027년 예산안 발표- 인공지능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으로 국민편의 증진- '공익신고 장려기금'을 통한 신고자 보상…
AI 시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국민 200명이 직접 설계한다
AI 시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국민 200명이 직접 설계한다- 기본사회위원회, 기본사회 공론화 본격 시작- 국민숙의단 200명 10일간 사전숙의 이후, 1박 2일 토론회(9.19.~9.20.) 참여-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마당'을 통해 기본사회에 대한 의견과 정책 제안 가능□…
관계기관 협업·전주기 밀착 지원으로 CES 참가기업 수출길 넓힌다
관계기관 협업·전주기 밀착 지원으로CES 참가기업 수출길 넓힌다-「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 개최, 'CES 한국관 운영내실화 방안' 등 협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월 8일(화) 관계부처·지방정부 및 수출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 하위법령 개정, 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문턱도 낮춰 —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27.1.1.)하되,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은 현행대로 적용 제외 -…
해수부, 추석명절 수산물 성수품소비자 체감 가격동향 상시 대응한다
해수부, 추석명절 수산물 성수품소비자 체감 가격동향 상시 대응한다 – 가격 이상징후 시 비축물량 방출 및 할인 즉시 확대, 차관 총괄 추석 물가상황실 가동 – 비축물량 역대 최대 2만 2천 톤 50% 할인 공급, 440억 원 규모 할인행사 병행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추석명절을 맞아…
여성어업인 10년의 힘, 어촌의 미래를 열다
여성어업인 10년의 힘, 어촌의 미래를 열다 – '제7회 여성어업인 전국대회' 및 '제5회 여성어업인의 날' 기념식 동시 개최 –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창립 10주년 맞아 첫 국무총리표창 수여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9월 9일(수)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여성어업인 약 2,000여 명…
공정한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를 위해 어업인 확인기준 개정한다
공정한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를 위해 어업인 확인기준 개정한다 – 「어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9.8.~28.) – 판매실적 및 공동작업 확인자료 보완, 조업일지 표준서식 마련 등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2027년 국립고궁박물관 야외결혼식 선정자 79쌍 최종 선정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배민성, 이하 '박물관')은 국가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야외공간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하는 '2027년 국립고궁박물관 야외결혼식 고결(고궁박물관에서 결혼해)' 신청 접수를 마치고 선정자 79쌍을 발표했다. 박물관은 지난 8월 신청자…
물·에너지·인공지능으로 여는 물관리의 미래…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 개막
▷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세계 50여 개국 고위급 및 물 분야 전문가 참여▷ 기후위기와 첨단산업 발전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물관리의 방향으로 물·에너지·인공지능(AI) 융합 제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일부터 11일까지 엑스코(대구 북구 소재)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
우리 마을에서 만든 전기, 이웃과 나눠요… 제주 ‘에너지제로 마을’ 조성 본격 착수
▷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전기차·히트펌프를 인공지능으로 통합관리 ▷ 비용 부담 완화 + 전력망 유연성 증대▷ 전기차충전·스마트팜까지 '주거·이동·농업' 아우르는 분산에너지 중심축 구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 인공지능(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공모를…
경주에서 경험하는 서울(한남, 세운) · 영덕 · 부산의 ‘근현대건축유산’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2026 세계국가유산산업전'(9.10.~9.12.)과 연계하여 오는 9월 10일(목)부터 9월 12일(토)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근현대건축유산 특별전을 기억하며」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7월 부산 벡스코에서 처음 선보이며 여러 관람객…
처용의 정신, 장구의 울림으로 오늘을 만나다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길태현)은 「2026 이수자뎐(傳)」의 네 번째 공연으로 국가무형유산 처용무 이수자인 이하경이 선보이는 《장구전(杖鼓傳): 처용의 울림, 다섯 개의 궤적》을 오는 9월 19일(토) 오후 4시,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소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개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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