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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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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 1차 연도 성과공유회」 개최(10.22.목)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 1차 연도 성과공유회」 개최- 시범사업 첫해 성과와 ASP 우수기관 운영 사례 공유 및 향후 발전 방향 논의-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 유공 기관·단체·개인 표창 10점 수여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0월 22일(목) 충청북도 C&V 센터…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현장 실태 파악 나선다, ‘문신업소 설문조사’ 실시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현장 실태 파악 나선다, '문신업소 설문조사' 실시- 면허·교육 및 위생·안전관리 정책 마련 기초자료로 활용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7년 10월 29일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문신 영업소의 규모와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
2026년 수목치료 기술 및 품질개선 우수사례 공모
2026년 수목치료 기술 및 품질개선 우수사례 공모- 11월 14일까지, (사)한국수목치료기술자협회로 신청 가능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오는 11월 14일까지 '2026년 전국 수목치료 기술 및 품질개선 사례공모전' 참가작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수목치료 현장에서 활용되…
AI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 의견청취 실시
공정위,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안) 의견청취 실시- 11월 11일(수)까지 기업・소비자, 전문가 등 제3자 의견 제출 가능- 인공지능 관련 부당 표시·광고 판단기준과 사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제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0월 22일…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아·태지역 마약 차단 위해 국경 넘는 ‘분석 기술’ 공조 이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아·태지역 마약 차단 위해 국경 넘는 '분석 기술' 공조 이끈다 –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5차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회의' 참가 – 신종 마약류 및 전자담배 변종 대응 위한 '한국형 분석 노하우' 공유 – 국가 간 검증된 '표준분석법' 공…
의약분업 원칙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판매하는 병·의원 조사한다
의약분업 원칙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원내 조제·판매하는 병·의원 조사한다- 원내 조제·판매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 대상 현장 조사 —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 교육 위해 의료기관에서 주사하는 경우는 예외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의약분업 원칙…
“적극행정위 활용, 해외 무단 사용 가짜 상표 차단”
수출기업 상표 무단 사용 피해를 막는 시스템 마련 등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현장의 문제를 풀어낸 ▲지식재산처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 활용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규정과 관행으로 막혀있던 행정 현장의 난제를 해결한…
10·29이태원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 개최
– 10월 24일(토) 오후 5시 30분,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 열어- 3주기에 이어 유가족과 정부가 함께하는 추모행사-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30여 명도 정부 초청으로 참석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29이태원참사 4주기를 맞아 10월 24일(토) 오후 5시 30분 서울…
내수면 선박 운영 및 레저활동 숨은 위험, 미리 찾아 대비한다
– 행안부,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분석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 발간- 선박사고·겨울 야외 레저활동 위험 요소 발굴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내수면(하천·호수 등)에서의 선박 운영 및 겨울 레저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분석한 '잠…
풍력발전 유지·보수는 안전수칙 확인부터
▷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 풍력발전 현장 작업자 안전 자료(OPS) 배포▷ 작업위치별 위험요인, 공정별 핵심 안전수칙, 위험성평가 예시 수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풍력발전 유지·보수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눈에 보는 풍…
차세대 모빌리티 발굴을 위한 2026 대한민국 우주로버 챌린지 본선 개최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10월 24일(토)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에어쇼 행사장에서「2026 대한민국 우주로버 챌린지」본선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6 대한민국 우주로버 챌린지」는 우주탐사 저변 확대와 우주탐사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기능·형태의 차세대 모빌리티 발굴을 목표로 우…
풍력발전 유지·보수는 안전수칙 확인부터!
–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발전 현장 작업자 안전 OPS 배포- 작업위치별 위험요인, 공정별 핵심 안전수칙, 위험성평가(JSA) 예시 수록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풍력발전 유지·보수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눈에 보는 풍력발전 유지…
정부, 론스타펀드가 제기한 약 2,800억원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서 전부 승소
정부, 론스타펀드가 제기한 약 2,800억원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파기환송심서 전부 승소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 10. 22.(목)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800억 원* 상당 법인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전부…
섬에서 육지까지, 충남 지역 의료 현장 목소리 듣는다
섬에서 육지까지, 충남 지역 의료 현장 목소리 듣는다- 보건복지부·의료혁신위원회, 「의료혁신을 위한 충남 지역 간담회」 개최 — 병원선 운영, 도서·연안지역 의료접근성 등 지역 맞춤형 의료체계 개선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10월 22일(…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함께 지키는 사회대응, 전문가와 매월 논의한다(10.22.목)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함께 지키는 사회대응, 전문가와 매월 논의한다- 10월 22일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월례 세미나」 첫 개최-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사회적 조치(PHSM) 지식 플랫폼 활용법 소개- 연구 근거 공유와 현장 적용 과제 논의 정례화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새만금개발청, 태양광 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 승인
새만금개발청, 태양광 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 승인- 군산그린에너지(주),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RE100 실현 가속화 -□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10월 22일 군산그린에너지(주)가 신청한 총 3,899.68kWp 규모의 전력판매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했다고…
한반도클럽·평화클럽 초청 한반도 정세 간담회 개최
외교부는 10.22.(목) 한반도클럽 및 평화클럽 소속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한반도 정세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최근 북한 동향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16개국 주한대사들을 비롯한 외교단 약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발표
– 감독결과, 206건 위반, 61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부과 예정- 감독과정에서 확인된 산재은폐, 즉시 범죄인지 및 수사 착수 고용노동부는 '26.10.22.(목)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계열사의 산재은폐,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와,…
「청주 압각수」 천연기념물 지정 기념행사 개최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청주시와 함께 10월 22일 오후 6시, 청주시 중앙공원 일원에서 「청주 압각수」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청주읍성 내 청주관아 터(현재 청주 중앙공원)에 위치한 「청주 압각수」는 수령이 약 900년으로 추정되는 유서 깊은 은행나무이다.…
지역의 강점을 살린 창업거점 전국으로 확대, ‘창업도시’ 6곳 추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지역의 고유한 강점을 창업과 혁신으로 연결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의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10월 23일(금)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역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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