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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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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1월 초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6」 개최
관세청, 11월 초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orea Customs Week) 2026」 개최- 해외 10개국 관세당국 고위급 및 수출입 전문가 등 500여 명 참석- 미(美) 관세국경보호청(CBP) 직접 참여…미국 관세정책 변화·통관절차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 지원- 주요국 관세당…
“학부모 교육도 필요해요”…동포사회 건의, 한글학교 연수에 반영
"학부모 교육도 필요해요"…동포사회 건의, 한글학교 연수에 반영- 재외동포청, 일본 오사카서 한글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 등 95명 대상 연수- 민원 전수조사에서 나온 학부모 교육 요청 반영…AI 활용 수업·한국사 교육 등 진행- 11월 관동지역에서도 연수 개최 예정□ 일본 오…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위, 유니시티코리아㈜ 대상 동의의결 절차 개시- 후원수당 지급비율 준수 체계 구축 및 판매원 교육·소비자 청약철회 확대 등 상생 방안 제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여부 최종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이하…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방정부 대상,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발굴·정비【관련…
인구전략위원회, 국민으로부터 인구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듣는 첫 토론회 개최
인구전략위원회, 국민으로부터 인구관련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듣는 첫 토론회 개최 –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다양한 세대의 국민 115명 참석 – 다자녀 양육·이중돌봄 당사자 등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국민의견 청취- 교육·건강·돌봄·일자리 4개 분야 토론…11월 2차 토론회 개…
[보도자료] 「’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보고 결과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
산업부, 사업재편기업 ‘투자 매력’ 알린다
산업부, 사업재편기업 '투자 매력' 알린다- 사업재편승인기업 투자 설명회 개최 (1차:10.21, 2차:10.28)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10월 21일(수) 서울 성홍타워 포레스트홀에서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농지은행 임대수탁, 종이 서류 없애고,농업경영체등록 변경도 한꺼번에 끝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 이하 '공사')는 오는 10월 21일부터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 제도를 개편해, 종이 서류 없이 서명 한 번으로 신청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까지 농지은행 한 곳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① 서명 한 번으로 본인…
노인친화기업, 등기임원·고소득자 등 고용실적에서 제외… 지정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노인친화기업, 등기임원·고소득자 등 고용실적에서 제외… 지정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 고용실적 인정기준 강화, 관리체계 개선으로 사업 효과성 제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현행 노인친화기업 사업의 지정, 운영 기준 및 관리체계를 보다 개선하여 사업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공무원 채용제도 키르기즈공화국 공유, 협력 논의
정부의 우수한 공무원 채용제도를 키르기즈공화국과 공유하고,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키르기즈공화국 공무지방자치청(State Agency for Civil Service and Local Government Affairs…
송전망 주변마을의 햇빛소득을 지원하고,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참여를 넓힌다
▷ '국가기간전력망법 하위법령' 및 '입선위 운영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지방정부 지원금의 주변지역 배분 확대 및 계통햇빛소득 선도사업 발굴 추진▷ 사업초기 설명회, 주민참관·회의자료 공개 등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에…
인도네시아 발리에 최초로 공공 전기버스 및 충전시설 들어섰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적개발원조(ODA)로 한국형-녹색모빌리티의 동남아 진출 기반 마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의 바즈라 산디 기념탑에서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시범사업'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기버스와 충전…
노동시간 단축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생산성 향상,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워라밸+4.5 프로젝트 제3차 운영위원회 — 부산 2개 기업 현장 방문으로 생산성 향상 사례 공유 및 확산방안 논의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10월 21일(수) 부산에 위치한 ㈜영창에코를 방문하여, 워라밸+4.5 프로젝트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함께 만드는 우리 아이의 성장기준(10.21.수)
함께 만드는 우리 아이의 성장기준 – 「202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성장도표는 소아청소년의 성장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공동으로 약 10년 주기로 개정- 「2027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개정 계획 공유 및 활용자의 다양한 의견…
“곶자왈을 깨끗하게, 지역주민과 함께!” – 국립산림과학원, 저지마을 주민과 곶자왈 3km 구간 칡 제거·환경정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난 16일(금) 제주시 한경면 저지곶자왈 일대에서 저지마을 주민들과 함께 칡 제거와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 환경정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가 곶자왈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
5G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국민과 함께 체험
– 시범노선(인천 1·2호선)의 지하철 와이파이 고도화(LTE → 5G) 완료-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 국민과 함께 개선된 통신 품질 직접 체험
한-EU, 수출애로 해소 및 규제협력 등 주요 통상현안 논의
한-EU, 수출애로 해소 및 규제협력 등 주요 통상현안 논의- 제14차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FTA 이행 평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0월 21일(수) 유럽연합(EU)과 제14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상품무역위원회는…
「농촌형 교통모델」 워크숍 개최,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 확산 방안 모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21일(수) 시·도 및 군 담당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하는 「농촌형 교통모델」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농촌형 교통모델의 정책 추진방향과 지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각 지방정부의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여 향후 개선방향을 논…
정읍국유림관리소, 하반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하반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 소개 및 현장 의견 수렴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10월 21일,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장 일대에서 관광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소방청, 부천 공장화재 순직 “소방합동조사단” 가동
소방청, 부천 공장화재 순직 "소방합동조사단" 가동- 해당 업체의 위험물 취급·저장 위법 여부와 현장 대응활동 전반을 조사·분석-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안전관리·현장대응 2개 조사반 구성 및 운영 지난 10월 16일(금) 08:38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도장공장 화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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