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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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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엄정 대응 34개사, 87억원 부당이득금 환수한다
조달청, 불공정조달행위 엄정 대응 34개사, 87억원 부당이득금 환수한다입찰담합 1개사 고발요청, 직접생산 위반 등 34개사 87억원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기준 위반, 규격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1개사는 고발요청, 34개…
2025년 사회보장기본계획 120개 세부과제 추진실적 점검·평가, 제5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 개최
2025년 사회보장기본계획 120개 세부과제 추진실적 점검·평가, 제5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 개최- 사회보장시행계획 120개 과제 중 우수과제 15개, 정상추진 94개, 개선필요 11개 — 충북 '출산·육아 수당 지원', 경기 '장애인 기회소득' 자체 성과평가 결과 검증– 고령사회…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위성 1호기 시스템 상세설계 종합 점검 완료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10월 20일(화)부터 22일(목)까지 3일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연구개발기관과 함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이하 'KPS') 위성 1호기 시스템 상세설계검토회…
새만금개발청, 태양광 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 승인
새만금개발청, 태양광 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 승인- 군산그린에너지(주),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RE100 실현 가속화 -□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10월 22일 군산그린에너지(주)가 신청한 총 3,899.68kWp 규모의 전력판매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했다고…
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발표
– 감독결과, 206건 위반, 61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부과 예정- 감독과정에서 확인된 산재은폐, 즉시 범죄인지 및 수사 착수 고용노동부는 '26.10.22.(목)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계열사의 산재은폐,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와,…
지역의 강점을 살린 창업거점 전국으로 확대, ‘창업도시’ 6곳 추가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지역의 고유한 강점을 창업과 혁신으로 연결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의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10월 23일(금)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역의 인…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방정부 대상,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발굴·정비【관련…
[보도자료] 「’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보고 결과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
산업부, 사업재편기업 ‘투자 매력’ 알린다
산업부, 사업재편기업 '투자 매력' 알린다- 사업재편승인기업 투자 설명회 개최 (1차:10.21, 2차:10.28)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10월 21일(수) 서울 성홍타워 포레스트홀에서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송전망 주변마을의 햇빛소득을 지원하고,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참여를 넓힌다
▷ '국가기간전력망법 하위법령' 및 '입선위 운영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지방정부 지원금의 주변지역 배분 확대 및 계통햇빛소득 선도사업 발굴 추진▷ 사업초기 설명회, 주민참관·회의자료 공개 등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에…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 지하철 와이파이, 국민과 함께 체험
– 시범노선(인천 1·2호선)의 지하철 와이파이 고도화(LTE → 5G) 완료-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 국민과 함께 개선된 통신 품질 직접 체험
“햇빛 덜 닿는 면까지 진한 붉은빛” 만생종 사과 ‘만홍’ 개발
우리나라 만생종* 사과가 도입종 '후지' 중심으로 재배되는 상황에서 농가의 품종 선택 폭을 넓힐 새 품종이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껍질에 진한 붉은빛이 잘 들어 수확 전 착색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생종 사과 '만홍'을 개발했다.* 만생종: 일반적으로 10월 이후에 수…
최초의 지역 통합 모펀드,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1,300억 원 규모로 출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10월 21일(수)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대구·경북 통합 지역성장펀드' 결성식에 참석하여, 대구·경북권에 중점 투자하는 벤처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행사 개요 ◼ (일시) '26.10.21(수) 1…
[남부권산불방지센터] ‘산불현장 통합지휘 합동훈련’ 실시
산림청 남부권산불방지센터(센터장 이광원)는 10월 20일 경남 함양군 산림재난 통합대응센터 주차장 일원에서 산불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산불현장 통합지휘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대형화, 연중화되고 있는 산불양…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절차 16종 주요서식, 국내 거주 외국인도 모국어로 정확히 이해하고 권리 보장받는다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절차 16종 주요서식, 국내 거주 외국인도 모국어로 정확히 이해하고 권리 보장받는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외국인 거주민 위한 입·퇴원 주요 서식 16종 번역·배포 – – 전문 번역 및 실제 언어 사용자 검토 거쳐 현장 실용성과 이해도 높여 –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케냐 ‘에볼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출국부터 공항만·지역사회까지 촘촘한 검역망 가동(10.19.월)
케냐 '에볼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출국부터 공항만·지역사회까지 촘촘한 검역망 가동- 케냐 내 첫 해외유입 확진환자에 이어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차 감염 확인(총 확진 8명)… 해외유입 및 연관 사례로 제한적 전파 확인- 10월 20일부터 케냐발 입국자 건강상태 신고 및 여행자…
2026년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제2차 대표단 방한
※ 한중 미래지향 교류사업 :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1999년부터 시행중인 중국 지방정부 외사 담당 국장급·처장(과장)급 인사 대상 방한 초청 사업 / 올해 6월 1차 대표단(국장급) 방한 완료 중국 지방정부 외사 담당업무 담당 중견간부로 구성된 ｢2026년 한중 미래지…
행안부,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 완료… 국민 불편 대폭 해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전산망 활용,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 소상공인 지원(535개), 취약계층(204개), 생활·요금감면(193개) 등 국민 체감형 서비스 집중 개선- 2024년부터 누적 1억 건 이상 정보 조회로 서류 제출 감축 및 사회적·경제적 비용 절감 행정안…
여객선 좌초 사고 해역에 ‘족도등대’ 설치로 안전한 뱃길 만든다
여객선 좌초 사고 해역에 '족도등대' 설치로 안전한 뱃길 만든다 – 작년 11월 여객선 좌초 사고 지점에 족도등대 본격 운영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제주-목포'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등 선박의 안전을 위해 신안군 족도에 등대 설치를 완료하여 10월 19일(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여름철 산사태 피해 대폭 감소, 산림청·지방정부 총력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여름철 산사태 피해 대폭 감소, 산림청·지방정부 총력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산사태 피해면적 88%, 피해금액 85% 감소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운영한 결과, 산사태 피해면적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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