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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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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 주변마을의 햇빛소득을 지원하고,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참여를 넓힌다
▷ '국가기간전력망법 하위법령' 및 '입선위 운영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지방정부 지원금의 주변지역 배분 확대 및 계통햇빛소득 선도사업 발굴 추진▷ 사업초기 설명회, 주민참관·회의자료 공개 등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에…
“법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법제처, 청소년 골든벨 대회 개최
"법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법제처, 청소년 골든벨 대회 개최- 청소년법제관 56명, 헌법·입법절차 등 법 지식 겨뤄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1일(수),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2026년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청소년들이…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발전 방안 논의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발전 방안 논의- 법제처, '2026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 개최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0일(화), 엘타워(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6년 찾기 쉬운 생활법…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차 경찰개혁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경찰 '환골탈태' 중책 맡은국무총리 소속 경찰개혁위원회 출범- '경찰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민간위원 위촉, 1차 회의 개최- 한성숙 총리,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수준의 고강도 개혁 필요"□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14일(수)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소속 경찰개…
법제처,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
법제처,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 전국 지방정부 등에 배포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12일(월), 지방정부 등에서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사위(詐僞) → 거짓/속임수” 등 5개 선정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사위(詐僞) → 거짓/속임수" 등 5개 선정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20주년을 맞아 '대표 알기 쉬운 법령 용어'(이하 '대표 알법 용어')로 '사위(詐僞) → 거짓/속임수' 등 5개를 선정했다고 10월 2…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26 법제포럼' 개최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일(금)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6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행정기본법 제정 5주…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 개최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 개최-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 첫 주재, 참석 범위 42개 기관으로 확대- 범정부 AI 입법 방향을 담은 「AI 입법 프레임워크(안)」 논의- 모두의 AI·데이터 공유·개인정보 보호 등 부처 제안 안건 협의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19.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다!-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향 모색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1일(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알기…
가상자산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확대 및 배달앱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화
가상자산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확대 및 배달앱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화-10월, 청소년 보호법 등 총 84개 법령 시행10월부터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노래연습장에 대한 청소년 출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청…
“지방인재 7급 선발 첫 30% 초과, 다양성 지속 개선”
중앙부처 7급 공채 지방인재 선발 비율이 처음으로 선발 목표인 30%를 넘어서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도 7년 연속 달성하는 등 공공부문 인적 구성 균형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양성평등·이공계·장애인·지역인재 등 분야별 2025년도 통계를 담…
법제처, AI로 국민과 법의 거리를 좁힌다
법제처, AI로 국민과 법의 거리를 좁힌다- '국민과 법 사이, AI가 더 가깝게' 슬로건 下, AI 법제플랫폼 구축 집중 홍보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과 법 사이-AI가 더 가깝게'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과 공무원이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
적극행정 점수 적립제도 5개 우수기관 첫 표창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에 점수를 부여해 적립하고, 쌓인 점수를 보상으로 연계한 '적극행정 점수 적립(마일리지)제도' 우수 운영 사례로 선정된 5개 기관이 첫 포상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적극행정 점수 적립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특별한 보상으로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자진신고자 감면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실효성은 높이고, 반복담합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행정예고- 조사개시 후에는 1순위 자진신고자도 과징금 75% 감경 —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
법제처,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법제처,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찾아 현장 의견 청취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22일(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 중구 소재)을 방문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글자체 디자인 출원은 더 간편하게, 3차원 도면 출원은 더 정확하게
글자체 디자인 출원은 더 간편하게, 3차원 도면 출원은 더 정확하게 – 지식재산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한글·한자 지정글자 도면 대폭 간소화, 3차원 도면 제출 오류 예방 안내 강화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글자체 디자인 출원 시 제출해야 하는…
법제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에 네팔 가입 승인 및 법 접근성 강화 관련 논의
법제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에 네팔 가입 승인 및 법 접근성 강화 관련 논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총회 및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7일(목)과 18일(금)에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ouncil of Asian Legislativ…
법제처,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입법 조치를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법제처,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입법 조치를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찾아 피해구제 및 주거지원 실효성 강화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7일(목), 경기 성남시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피해지원단을 방문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과…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심사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인증심사시 서면·현장심사 병행 및 전문 기술인력 취약점 점검 수행 – 인증 의무대상자의 인증 취소시 1년 동안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신설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ISMS-P 인증*')의 실효성 강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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