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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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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보고 결과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
[보도자료]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
일상 속 불합리부터 제도의 빈틈까지,「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중단 없이 이어간다- 국무조정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1차 과제 먹거리 가격 인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성과- 민생·현장 불합리 해소, 제도빈틈 악용 꼼수 차단을…
[보도자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한성숙 총리, "국민 체감을 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제11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및 제262차 위원회 인사말씀- 한 총리, "이제 한해의 하반기,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노력과 성과를 냉철하게 되짚어봐야 하는 시점"□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20일…
[보도자료]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온라인 투표 실시
내 손으로 바꾸는 규제…국민이 제안한 『규제합리화 과제 Best14』 투표 시작-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4개 선정-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10.19~30)를 통해 최종 순위 확정 예정* 공모전 전용 웹페이지(www.better.go.kr/…
[보도자료] 경제 협·단체 간담회 개최
민관 협력으로 규제합리화 가속…국조실-경제 협·단체 간담회 개최- 한성숙 총리 주재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8.28)' 이후 경제 협･단체와 지속적인 소통 추진- 국무조정실, 경제계와 그간의 규제합리화 추진상황 공유하고 기업 활동과 산업 현장의 애로 청취- 정례적 소통 추…
[보도자료] ‘대한민국 대전환 제2차 국민토론회-충청에서 돌봄을 묻다’ 개최 결과
사회대개혁위원회, '대한민국 대전환 제2차 국민토론회-충청에서 돌봄을 묻다' 개최- 돌봄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저임금 일자리 문제 개선 주장- 돌봄 격차 줄이기 위한 충청 지역 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프로그램 소개□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 이하 '사개위')는…
[보도자료]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내 집 어디에 있나’
"내 집 어디에, 언제 공급되나"주택공급, 계획부터 성과까지 정례적으로 공개합니다-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 본격 가동…공급실적･전망과 사업별 추진상황 공개- 수도권 9.9만호 이상 착공…연말까지 21.8~23.5만호 이상 전망- 올해 4분기 1.5만호 입주자 모집…내년 말까지 수도권…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이태원참사 추모위원회 및 유가족 간담회
한 총리, "국가의 이름으로 추모와 위로하는 연대의 장 되도록 성심껏 준비할 것"- 이태원참사 4주기 추모행사, 지난해 이어 두 번째로 정부가 주관- '별들의 집' 찾아 유가족과 간담회, "상처 치유와 일상 회복에 지원과 노력할 것"□ 한성숙 국무총리(추모위원회 위원장)는 10월 14일…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차 경찰개혁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경찰 '환골탈태' 중책 맡은국무총리 소속 경찰개혁위원회 출범- '경찰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민간위원 위촉, 1차 회의 개최- 한성숙 총리,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수준의 고강도 개혁 필요"□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14일(수)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소속 경찰개…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택공급 현장점검(수원시 영통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및 간담회 개최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 신속착공 적극 지원- 한 총리, "민간정비사업 추진상 장애요인 적극 해소" 당부 — 여섯 번째 주택공급 현장점검…민간 재개발 현장으로는 장위14구역(8.29) 이어 두 번째- 현장점검에 이어 전문가 간담회 주재…현장애로 청취하고 관계기관에 "현행 제도 내 즉시…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중앙부처·지방정부 자살예방 책임강화로실제 자살사망자 감소에 총력-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최- 기존 9대 분야 대책 통합·조정·보완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심의･확정- 의료·사회복지·심리 등 분야 전문가와…
[보도자료]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정부 구현- 한성숙 국무총리,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안건1)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어업 자원관리 및 규제 50% 폐지·완화- (안건2)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12.15.) 대비, 범정부 대책 선제 점검- (안건3) 비긴급 상담번호 11…
[보도자료] 15세 미만 단체보험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
총리실, 15세 미만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목소리 청취- 힌남노·12·29여객기참사에서 되풀이된 보장 공백, 관계부처 협의 이어 보험업계와 제도개선 방안 협의□ 국무총리실은 10월 8일(목) 오후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
[보도자료] 2026 청년정책 공모전 개최
"청년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겠습니다"2026 청년정책 공모전 개최- 국무조정실, 10월 7일부터 30일까지 청년제안 접수 및 정책화 추진- 정책화 제안 중 우수제안은 포상도 추진□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은 청년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쉬운 공공언어 사용 확산 방안’ 제안
사회대개혁위원회, '국민의 알 권리 위해 공공언어부터 쉽게'- 한글날 맞아 「쉬운 공공언어 사용 확산 방안」 정부에 제안… 국민의 정책 이해와 알 권리 높인다- 공직자 교육 강화·국무회의부터 쉬운 용어 사용·국제기구 우리말 약칭 마련 등 개선방안 제시- 박석운 위원장, 세종대왕 동상 앞…
[보도자료]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으로 투자·기술혁신 뒷받침한다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으로 투자·기술혁신 뒷받침한다- 국가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마련▵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 수입 간소화로 핵심소재 조달 행정부담 완화▵재생에너지 다수:다수 직접전력거래(PPA)를 일부 허용해 기업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국가핵…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대응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
한성숙 총리, 최근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응상황 긴급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6일(화)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소집·주재하고,·(일시/장소) 10.6(화) 8:30~9:30 / 서울청사(9층 대회의실)·(참석) 과기부, 행안부, 기후부, 금융위, 개…
[보도자료] 제2회 국토대전환 미래전략 포럼 개최
지역성장을 위한 인재양성 방안 논의- 제2회 「국토대전환 미래전략 포럼」 개최- 지역대학·산업을 연계한 인재양성 및 지역정착 방안 모색□ 국무조정실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 특별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공동으로 10월 2일(금) 10시 국회…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READY Korea 산불진화 통합훈련
'강풍 타고 확산하는 대형산불'한 총리,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철저히 대비"- 한 총리,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앞두고 '레디 코리아 산불진화 통합훈련' 참여- 산불 초기대응부터 야간진화·주민대피·피해자 지원까지 통합 대응역량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2일(금) 오후, 가을철 산불조…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모두발언]국무조정실장 주재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 2026. 10. 2.(금) 10:0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를 시작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은 단순한 금융거래 정상화 대책이 아닙니다.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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