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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31건을 찾았습니다.
법제처,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
법제처,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 전국 지방정부 등에 배포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12일(월), 지방정부 등에서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다!-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향 모색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1일(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알기…
법제처, AI로 국민과 법의 거리를 좁힌다
법제처, AI로 국민과 법의 거리를 좁힌다- '국민과 법 사이, AI가 더 가깝게' 슬로건 下, AI 법제플랫폼 구축 집중 홍보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과 법 사이-AI가 더 가깝게'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과 공무원이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 올해 대비 15.6% 증가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올해 대비 15.6% 증가- 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국민 입법 참여 강화, 형벌 합리화 등 국민 체감 사업에 중점 투자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7년도 예산안을 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대비 94억…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 국민과 대통령께 오늘(8.5.) 법제처 제2차 업무보고 진행 – 입법전략 수립부터 정책 집행까지 국정의 속도를 높이는 법제지원 약속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5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을 주제로 이재명 정부 제2차 업무보고를…
아동학대는 심층 분석, 저작권 침해는 강력 대응… 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동시 강화
아동학대는 심층 분석, 저작권 침해는 강력 대응…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동시 강화- 8월, 아동복지법 등 총 102개 법령 시행8월부터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심층 분석 체계 도입, 반도체 전 공급망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고의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연…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 법제처, 2026년 2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결과 공개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방정부가 2015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 법제처-행안부-과기정통부 협업, 중앙·지방 공무원의 각종 법적 질문에 AI가 즉시 응답 – 범정부 AI 공통기반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 –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 더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 7월, 해수욕장법 등 총 156개 법령 시행7월부터는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제한적 허용,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교육·보호 조치 확대, 1인·여성 소상공인 대상 범죄예방 시설 지원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법제처, 5극3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의 장 열어
법제처, 5극3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의 장 열어-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제4회 지방자치입법 포럼'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22일(월)부터 23일(화)까지, 이틀 동안 '광역행정특별법과 지방자치법령 간 체계정합성', '지방분권 합리화 관련 개…
자율주행 규제 합리화, 해외직구 안전 강화 등 국민보호 · 산업지원 새 법령 시행
자율주행 규제 합리화, 해외직구 안전 강화 등국민보호 · 산업지원 새 법령 시행 – 6월,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총 81개 법령 시행6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위한 영상정보 수집 확대,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 실시 등 국민보호와 산업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
법제처,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체계 정비를 위한 법안 마련 적극 지원
법제처,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체계 정비를 위한 법안 마련 적극 지원- 청주시3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찾아 현장 의견 청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28일(목), 청주시3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충북 청주시 소재)를 방문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방…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수도권·강원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수도권·강원권 현장설명회 개최-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14일(목), 고양시 킨텍스에서 수도권·강원권(서울, 인천, 강원, 경기)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라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라권 현장설명회 개최- 전라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 논의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7일(목), 여수시 여수EXPO컨벤션센터에서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권 현장설명회 개최-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4월 10일(금),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
법제처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 현장에서 답을 찾다
법제처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현장에서 답을 찾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시흥시 제안 법령정비 안건, 현장의 목소리 수렴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1일(화), 경기도 시흥시청을 방문하여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에 접수된 주요 안건들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충청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충청권 현장설명회 개최- 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 논의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27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
새학기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법률로 제한한다!
새학기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법률로 제한한다!- 3월, 「초·중등교육법」 등 총 118개 법령 시행3월부터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등 교육·환경·에너지분야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
현장의 문제를 법령정비로 잇다
현장의 문제를 법령정비로 잇다-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는 '법령정비 제안창구' 개설 현장에서 발견한 법령상의 불편과 개선 필요사항을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고, 법제처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제 법령정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29일부터…
법제처, 종합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법제처, 종합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2025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2년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적용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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