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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379건을 찾았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수면 원상회복 실효성 높인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수면 원상회복 실효성 높인다 – 대규모 이용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화, 원상회복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 9월 8일(화) 국무…
KS인증(㉿) 관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8.(화) 국무회의 의결, 내년 3월 시행
KS인증(㉿) 관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8.(화) 국무회의 의결, 내년 3월 시행공장없어도 KS 인증 취득 가능해져, 불법·불량제품 사후관리는 더욱 강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월 8일(화) 국무…
공정한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를 위해 어업인 확인기준 개정한다
공정한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를 위해 어업인 확인기준 개정한다 – 「어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9.8.~28.) – 판매실적 및 공동작업 확인자료 보완, 조업일지 표준서식 마련 등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AI 시대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새 청사진 마련- 한성숙 국무총리,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주재 'AI 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 달성을 위한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7~'29)」 확정 –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 소비자정…
조달청, 공정하고 청렴한 공공조달로 국민 신뢰 높인다
조달청, 공정하고 청렴한 공공조달로 국민 신뢰 높인다 – 9월 7~11일 '청렴 주간' 운영… 공정과 원칙의 조달행정 실천 다짐 – 기관장 청렴 메시지, 대국민 청렴 퀴즈 이벤트 등 국민참여형 활동 통해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 시장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개최- 스포츠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스포츠정책비전 2030'을 발표- '2027 충청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성공…
내년 소방청 예산안 3,713억 원 확정… 첨단 무인소방장비 및 기술 투자 확대
내년 소방청 예산안 3,713억 원 확정… 첨단 무인소방장비 및 기술 투자 확대 – 국민 안전 지키는 소방 예산 전년 대비 10.3%,소방 연구개발(R&D) 20.9% 중점 확대 – 첨단무인소방장비 보강(무인소방로봇, 4족보행로봇 등) –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미설치 공장…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장비’ 의무 구축 대상 확대로 전력망 안정성 높인다
▷ 2027년 1월 1일부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의무 구축 대상을 현행 90kW 이상에서 20kW 이상으로 확대▷ 발전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사 상용망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4일자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높인다” 지식재산처·한국무역협회 맞손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높인다" 지식재산처·한국무역협회 맞손 – 8만여 무역협회 회원사와 지식재산 지원 연결…민-관 협력 하나의 조 구성 – – K-상표 정부인증제도 홍보·지재권 확보·분쟁대응 등 9개 분야 협력 –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확산 등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
어업인이 직접 가꾸고 소득도 높인다!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3개소 선정
어업인이 직접 가꾸고 소득도 높인다!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3개소 선정- 서귀포시 법환동(최우수), 안산시 두서(우수), 고흥군 연홍(장려) 공동체 선정- 우수공동체 포함 88개 공동체에 내년 육성사업비 약 70억 원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8월 26일(수) 평가위원회 심의를…
(국영문 동시배포) 가을빛 궁궐에서 만나는 특별한 시간 ‘궁중문화축전’ (10.7.~10.11.)
– 10월 7일~11일 4대궁과 종묘에서 개최… 외국인 참여 기회도 확대- '규장각 초계문신 워크숍', '조선 공간 미학' 등 신규 프로그램 첫선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조규형)는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이귀영)과 함께 '2026 가을 궁중문화축전'을 오는 10월 7…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역량 높인다
▷ 야생동물 조류인플루엔자 관계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자료 배포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이창규)은 9월 3일부터 이틀간 '2026년 야생동물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엔포드 호텔(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고병원성 조류…
2027년 산림청 예산안 3조 1,582억원 편성
2027년 산림청 예산안 3조 1,582억원 편성 – 국가 책임 산림재난 대응, 지속가능한 산림산업 생태계 구축 등에 중점 투자 – 국산목재 이용, 산림복지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서비스 확충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027년 예산안이 2026년 대비 4.4%(+1,322억원) 증…
소방청, 몽골 재난대응 역량강화 공적 개발 원조(ODA) 2차년도 현지연수 실시
"케이(K)-소방 재난 대응 핵심기술, 몽골의 심장 울란바타르에 심는다" 소방청, 몽골 재난대응 역량강화 공적 개발 원조(ODA)2차년도 현지연수 실시- 9월 6~12일 울란바타르서 몽골 소방공무원 30명 대상 실전형 심화교육- 화재진압·도시탐색구조·수난구조부터 소방장비 운용까지…
지역 의료여건에 맞춘 강원형 119헬리-이엠에스(Heli-EMS)…중증환자 이송·치료 연계 강화
지역 의료여건에 맞춘 강원형 119헬리-이엠에스(Heli-EMS)…중증환자 이송·치료 연계 강화- 현장 직접 이송부터 병원 간 전원·최종 치료병원 연계까지 환자 상태에 따라 탄력 운영- 도내 의료원·권역외상센터 등 의료기관 연계 강화…중증응급환자 치료 접근성 높인다□ 소방청은 강원특…
농업예산 역대 최대 증가,농업·농촌에 확실한 변화를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7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0.4%(2조 853억원) 증가한 22조 2,2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한 농식품부 예산(1조 1,921억원)이 포…
2027년 국가공무원 3,851명 증원 민생·안전 분야 집중 보강
– 행정안전부, 2027년도 정기직제 증원 규모 확정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 핵심 국정 목표 지원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인력 집중 보강- 상시적인 조직진단 체계를 구축하여 인력 재배치 등 효율화도 함께 추진 정부는 국민 생명 안전 보호와 글로벌 초격차 산업 강국 실현 등 핵심 국정…
2027년 기후부 예산안 25조 7,319억 원, 역대 최대 규모 편성
▷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공급에 1.9조 원 투자… 미래성장 기반 확충에 박차 ▷ 역대 최대 전기차 보조금 예산(+33%), 히트펌프 예산(+522%) 편성, 녹색전환 가속화▷ 2030년까지 녹조 원천 제거 목표로 수질개선 투자 확대(+75%)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
“장기 저장” 능동형 시에이저장고 ‘현장’에서 기술 완성도 높인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 성제훈 원장은 8월 24일 경북 문경에서 열린 '능동형 시에이저장고 신기술 시범사업 중간평가회'에 참석해 국산화한 중대형 능동형 시에이저장고 현장 적용성과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능동형 시에이저장고는 저장 농산물의 호흡 상태와 생리적 특성을 실시간으…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한자리에, 현장 중심 정책역량 높인다
중앙･지방 외국인정책 담당자 한자리에, 현장 중심 정책역량 높인다- 법무부, 지역 현장의 경험을 잇는 외국인정책 소통의 장 마련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와 행정안전부는 2026. 8. 28.(금)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경기 양주시)에서 서울·경기·인천지역 광역·기초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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