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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5건을 찾았습니다.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 개선 권고한다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 개선 권고한다 – 국민권익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안전 강화 및 권익보호 방안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정부에 권고- 휴게실 설치 의무화, 안전관리 강화, 대행업체 평가체계 개선 방안 제시 □ 국민권익위원회(위…
행안부, 노동의 정상적인 대가 지급을 위한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실태조사
–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 지방정부 발주 청소용역 총 2,462건 대상 점검- '노동의 정상적인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도록 미흡사례 즉시 시정- 후속 감사를 통해 규정 준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재발방지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환경미화원 적정임금 지급 실태…
“다시 노동절, 일하는 모든 사람이 빛나는 대한민국”
– 63년만에 제 이름을 찾은 노동절 기념식, 영빈관에서 개최- 소년공 출신 대통령 노·사·민·정 주요 인사와 다양한 노동주체를 초청하여 노동의 가치 기려- 청계광장 일대 5.1km 걷기, 전시·체험 부스 운영 등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거리축제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월 1일…
탄소중립기본법, 생물다양성법 등 12개 법안 국회 통과
▷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 민간이 자연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을 함께 추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례집 발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례집 발간□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된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 효과가 크거나 법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중요 사례를 선정해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례집"을 발간했다. □ 법제처는 2014년부터 매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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