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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9건을 찾았습니다.
「결핵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불이익·편견 해소 기반 마련(10.1.목)
「결핵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불이익·편견 해소 기반 마련- 법 제13조제4항 취업 거부금지 대상에 잠복결핵감염자까지 확대-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7년 아동복지시설 등 일부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아이의 신호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원 강화한다
'아이의 신호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원 강화한다-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현판 수여 및 아동학대 의심사례 의학적 판단 가이드 배포 — 의료기관의 학대 징후 인지 역량 높여 신속한 피해 아동 보호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추석 앞두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최일선 종사자 격려 및 현장의견 청취
추석 앞두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최일선 종사자 격려 및 현장의견 청취- 현수엽 제1차관,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방문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후속조치 관련 현장의견 청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3일(수) 오전 10시에 현수엽…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위해 중앙-지방 긴밀한 협력 방안 논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위해 중앙-지방 긴밀한 협력 방안 논의 –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9.7.)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 및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개 시도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
아동학대 대응인력 마음건강 돌본다 소진예방프로그램 ‘힐링캠프’ 운영
아동학대 대응인력 마음건강 돌본다 소진예방프로그램 '힐링캠프' 운영- 국립정신건강센터국가아동권리보장원 공동 개최 — 17개 시·도 아동학대 대응인력 대상, 마음건강 회복과 소진 예방을 위한 체험 중심 회복 프로그램 진행-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남윤영)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
2025년 아동학대 신고 63,166건,국민 인식 개선으로 지속 증가 추세
2025년 아동학대 신고 63,166건,국민 인식 개선으로 지속 증가 추세- 보건복지부,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 아동학대 판단율은 41%(23,648건)으로 전년(24,492건) 대비 11%p 감소 – 정부의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 홍보와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
아동학대 근절 위해 아동 정보신속히 공유하고 적극 대응한다
아동학대 근절 위해 아동 정보신속히 공유하고 적극 대응한다-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수립·발표 — 적극적인 분리보호 활성화 및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통한 모니터링 강화 등 — 의료기관 미이용 영유아 대상 전수조사 1차 조사(약 3만 명) 완료 – 보건복지…
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 148조 7,697억 원 규모, 전년 대비 8.2%↑ —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피지컬AI(미래대응기금) 포함 152조 4,328억…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 일부개정
공포 2026. 8. 13. · 시행 2026. 8. 31.
복지서비스 질 직결되는 종사자 처우 개선한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 추진
복지서비스 질 직결되는 종사자 처우 개선한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 추진-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지원 대상 시설 확대 등 현장 맞춤 지원 방향 논의 -【관련 국정과제】 91-5. 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사회복지…
위기의 영유아·장애아동 더 빨리 발견해 아이와 가정 지킨다
위기의 영유아·장애아동 더 빨리 발견해 아이와 가정 지킨다- 복지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수립·발표– 5월부터 의료기관 미이용 영유아 대상 전수조사(약 5.8만 명) 실시 — 아동학대범죄 법정형 강화 등 처벌 강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정은경 장관, 아동학대 피해아동 생활 점검 영유아 학대피해아동쉼터 현장 방문
정은경 장관, 아동학대 피해아동 생활 점검 영유아 학대피해아동쉼터 현장 방문- 학대 피해아동 생활환경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4월 21일(화) 오후 4시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방문하여 시설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이…
학대피해아동 학습권 보장 강화, 학대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 가능
학대피해아동 학습권 보장 강화, 학대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 가능-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31일(화) 학대피해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
이스란 제1차관, 아동복지단체 만나 현장 소통과 협조 요청
이스란 제1차관, 아동복지단체 만나 현장 소통과 협조 요청- 7개 아동복지단체 대표와 정책소통 간담회 개최 – – 2026년 주요 정책 방향 공유, 개선의견 청취 -【관련 국정과제】 87-3. 국가가 책임지고 태어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스란 제…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가정 50% 확대, 위기발굴 아동도 포함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가정 50% 확대, 위기발굴 아동도 포함- 400가정 600가정 확대 및 e아동행복지원사업 연계 —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고도화, 재학대 방지 사업 강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7일(화)부터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
’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
'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 '26년 기본급 3.5% 인상, 국고지원시설 예산은 7.6% 증액 — 야간수당, 통상임금, 유급병가 가이드라인 반영, 실질적 처우 개선 추진 -【국정과제 91-5】양질의 돌봄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보…
긍정양육, 아이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긍정양육, 아이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제19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개인·단체 129점 표창 —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11월 19일(수) 오후 2시에 JW 메리어트…
학대피해아동 회복 지원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 자리 마련
학대피해아동 회복 지원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공유 자리 마련- 아동권리보장원, 2025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성과공유회 개최 —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참여가정 1년 이내 재학대 피해 1/3 수준으로 감소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과…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이케어’ 사업 업무협약(MOU)체결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이케어' 사업 업무협약(MOU)체결- 보건복지부·현대자동차그룹·굿네이버스·사회복지공동모금회 4자업무협약 — 현대자동차그룹, 3년간('26~'28) 총 75억 원 기부, 학대피해아동 보호 강화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현대자동차그룹(사장 성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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