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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45건을 찾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울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후원금 800만원 전달- 지역사회 적응·심리정서 지원과 산재 의료비에 활용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승흡)은 14일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울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후원금 8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울산에 거주하는 이주노동…
학교 밖 청소년의 일하는 권리, 노동교육으로 지킨다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경기도 꿈울림 축제서 상담·체험형 노동교육 운영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 이하 '교육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와 취업 과정에서 자신의 노동권익을 이해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30일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에서 열린 제9회 경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
MCN(Multi Channel Network) 산업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획감독 착수
– 서울지역 MCN 주요 사업장 5개사 노동관계법 전반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28(월)부터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creator)의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회사에 대한 사업장 감독에…
고흥 이주노동자 폭력 피해 보도 관련, 법무부에서 사실관계 조사 착수
고흥 이주노동자 폭력 피해 보도 관련법무부에서 사실관계 조사 착수- 이주노동자 피해 여부 확인 및 피해자 보호⸱구제 추진 — 관계 기관과 협력해 폭력⸱임금체불 의혹 확인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최근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전남 고흥지역에서 고용주로부…
추석 명절 대비 특별근로감독으로 선원 임금체불 지속 관리체계 마련한다
추석 명절 대비 특별근로감독으로 선원 임금체불 지속 관리체계 마련한다 – 전국 36개 사업장 점검 및 지도를 통해 체불임금 4억 3,100만 원 해소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19일(수)부터 9월 18일(금)까지 한 달간 선원 임금 체불 예방과 해소 등을 위한…
(참고) 외국인 어업 노동자 소화기 분사 사건, 즉시 수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9.19.(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소재 선원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소화기 분사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엄정한 대응을 위해 해당 사업장 및 사업주에 대해 즉시 수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할 관서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서는 감독 전담팀을 구성…
(참고) 외국인 어업 노동자 소화기 분사 사건, 즉시 수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는 9.19.(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소재 선원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소화기 분사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엄정한 대응을 위해 해당 사업장 및 사업주에 대해 즉시 수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할 관서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서는 감독 전담팀을 구성…
(참고) 추석 전 임금체불 적발·청산 총력
– 9.1~9.21까지 총 7,079개소 사업장 105.4억원의 임금체불 적발·조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부터 추석 전 임금체불 청산 지도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 전국 49개 관서는 9.1부터 9.21일까지 건설업 등 총 7,079개 사업장을직접…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행사’ 실시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는 건설노동자의 사원증과 같은 전자카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퇴직공제금 적립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행사를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는 방식으로 건설노동자…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 개최 … 지방 노동감독 청사진 공개
– 중앙-지방 첫 법정 노동감독 협의체 출범,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10.(목)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함) 시행에 대비하여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한성숙 총리, 중동전쟁 긴장 재고조에 따른 정부 대응체계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10일(목) '제17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등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일시/장소) 9.10(목) 8:30…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8조 9,537억원
2026년 예산 대비 1조 2,776억원 증액 AX 시대 적극적 일자리 대응, K자형 양극화 완화,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중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38조 9,537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 2…
근로복지공단,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 연 1.0% 대출- 사업주에게 체불 청산 비용 연 1.2%~2.7% 대출 – 대지급금 추석 전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속 지급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공감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더욱 든든히 보호하겠습니다.
– 국민이 추천한 감동 직원 5명 등 우수직원 및 기관 포상소통강화를 위한 「민원소통조정위원회」 운영 및 직원 보호 훈령도 시행 "감독관님의 진심 어린 공감과 책임감 있는 대응 덕분에 직장 내 괴롭힘을 극복하고 다시 일상을 이어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들어하…
“민생안정 최우선,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신고사건 다수 및 체불 고위험 사업장 8,000개소('25년 대비 +2,000개소) 4주간(9.1~9.23) 체불 전수감독 집중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청…
조달청, 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추석 민생대책 추진
조달청, 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추석 민생대책 추진- 건설업계·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현장점검도 실시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시공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임금 체불 방지를 점검한다. 조달청은 현…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
– 국정과제 93-4. 임금 체불 근절 및 근로감독 전면 혁신-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를 '최종 6개월분'까지 확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지원 한도를 최대 '10억원'까지 인상- 8월 20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 시행 2026년 8월 20일,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 내년 1월 1일 시행 앞두고 적용 대상,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20일(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구…
불합리한 고용관행 근절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감독
– 지방정부 비정규직 기획감독에 이은 두 번째 감독 – 감독 범위를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 노동관계법 위반, 쪼개기 계약 등 집중 감독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8일부터 두 달간 공공부문 2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집중감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공…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