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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7건을 찾았습니다.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금리 낮추고 상환기간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지난 9월 28일(월) ｢2026년 제1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재해자금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전자금 금…
농식품부 장관, 함께하는 청년농 소통 간담회 참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29일(화) 오후 3시에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농식품부 청년보좌역,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협의체 및 2030 청년자문단 소속 청년농 12명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가 준비 중인 '2027 청년농…
빚으로 힘겨운 위기가구, 먼저 찾아 지원
빚으로 힘겨운 위기가구, 먼저 찾아 지원-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9.22.) —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한 위기정보 확대 -【관련 국정과제】 77-2.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
티메프 피해기업, 정책자금 상환부담 덜어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함께 차주별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한다고 9월 22일(화)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제난 극복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제난 극복 지원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7.15.~8.24.) —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중지자 등 금융위기정보 확대 — 수도 사용량 변화 등 단수 이전 생활위기 사전 파악 가능한 정보 추가 -【관련 국정과제】 77-2.…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소형차 기준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하여 조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동차 제작사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달성해야 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이 포함된 '중·대형…
2026년 2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2학기 농촌출신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출신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은 농어업인 자녀 등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농어…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제도 혁신 – 정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 발표 –
정부는 6월 19일(금)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동 대책은 소상공인을 위한 핵심적인 금융지원 수단으로 역할을 해 온 지역신용보증제…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뚝’,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 5주간 불법사금융 피해자 131명 지원,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뚝', 불법사금융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 5주간 불법사금융 피해자 131명 지원,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관련 국정과제】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4. 금융범죄 예방 및 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에서 재기까지 새출발기금이 함께 합니다 –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 개최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상환에서 재기까지 새출발기금이 함께 합니다 –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 개최 – ▴ 기금출범 이후, 약 27.7조원(17.5만명) 신청, 약 9.8조원(11.4만명) 약정 ▴ 대부업권(4개사)의 새출발기금 협약참여 개시 ▴ 성실상환 유도를 위한 원리금 감면 인…
이억원 금융위원장, 설 맞이 전통시장 방문
이억원 금융위원장, 설 맞이 전통시장 방문- 종로구 통인시장 방문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및 격려 –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을 통한 정책적 노력 지속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6.2.13.(금)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해 민생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신청기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4일(일)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의 신청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올해 7월 30일 발표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경영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5일(수)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10차 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5. 10. 15.(수), 14:00~15:30 ·…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은 이걸 제일 많이 물으셨습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부터 대응까지국민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유의사항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은 이걸 제일 많이 물으셨습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부터 대응까지국민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유의사항 -√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건수 약 33% 증가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해당 여부, 무효소송 신청 및 불법추심 중단 방법 등 국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 개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 개최 ▴ (현황) 지원대상 잔액 총 약 44조원*, 차주 총 약 21만명('25.6월 기준) * 만기연장 41.7조원(20.7만명), 분할상환(舊 상환유예) 2.3조원(0.3만명) – 만기연장된 대출의 만기가 '2…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합니다. – 9.22일 제도개선 시행을 앞두고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 ① '20.4월~'25.6월 중 사업 영위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및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 ② 약정속도 제고를 위한 절차 개선 ③ 정책금융·고용…
사실혼 숨기고 한부모가족 수당 챙긴 ‘벤츠’ 학원장,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
사실혼 숨기고 한부모가족 수당 챙긴 '벤츠' 학원장,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맞추려 벤츠 차량 명의도 변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 증가 추세…2020년 40건 대비 2025년 8월 말 현재 381건으로 852.5% 증가 □ 국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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