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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22건을 찾았습니다.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길 열린다… 보상금 신청도 3년 연장

2026. 8. 31. · 행정안전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 제주4·3법 시행령 9월 1일 시행…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접수 및 신청 기한 연장- 행안부, 보상금 신청 기한 2029년 말까지 3년 늘려 추가 신고자도 차질 없이 보상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치유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개정한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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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명예회복의 첫걸음, 확정기록 무료 열람·등사

2026. 7. 14.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과거사 명예회복의 첫걸음, 확정기록 무료 열람·등사- 재심 청구 목적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앞으로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위해 재판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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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식 개최

2026. 6. 25. · 통일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통일부, '제2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식 개최(6.28.)- 전시 납북의 아픔을 기억하고, 가족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전달 – 【관련 국정과제】 116.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 통일부는 6·25전쟁 납북자를 기억하고 납북피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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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2026. 5. 12. ·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사회대개혁위원회,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관련 국정과제】 7.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방송 공공성·자율성 회복)□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언론단체와 함께 5월 12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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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과거사 희생자 명예회복의 새 장을 열다

2026. 4. 29.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법무·검찰, 과거사 희생자 명예회복의 새 장을 열다 –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여수-순천사건 등 국가배상소송 총 863건(3,587명) 상소취하·포기…2,202명에 1,995억원 배상금 지급- 제주4·3 사건 직권재심으로 2,208명 무죄 이끌어- 과거 기소유예 재검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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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만의 해원(解冤)

2025. 11. 11. · 법무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61년 만의 해원(解冤)- 정성호 법무부장관, 재심무죄 선고로 명예를 회복한 최말자씨 면담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최말자 씨(여, 46년생)를 11월 10일(월) 면담하여 61년 만에 이루어진 명예회복을 축하하며 국가 공권력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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