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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7건을 찾았습니다.
가상자산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확대 및 배달앱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화
가상자산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확대 및 배달앱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화-10월, 청소년 보호법 등 총 84개 법령 시행10월부터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노래연습장에 대한 청소년 출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청…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지정 추진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지정 추진- 9월 14일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판매자 없는 무인업소 청소년 출입·구매 차단 강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유통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무인 형태로…
「가정폭력방지법」·「청소년 보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정폭력방지법」·「청소년 보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형사처벌 상향, 청소년 보호 규제 합리화 및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효율성 강화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가정폭력 대응 실효성 제고, 청소년 보호제도 개선,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체계 정…
성평등가족부, 겨울방학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단속 실시
성평등가족부, 겨울방학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단속 실시– 1월 26일부터 2주간, 민관 협업으로 유해업소 등 대상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1월 26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2주간, 학교주변 및 번화가의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1. · 시행 2025. 12. 1.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5. 12. 1. · 시행 2025. 12. 1.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5. 10. 1. ·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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