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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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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 –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 10%→ 7%('26.12)→5%('28.상반기) 단계적 경감 – – 유형에 관계없이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외국 세관 공무원 초청 ‘제21차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전문가 연수회’ 개최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외국 세관 공무원 초청'제21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전문가 연수회'개최- 아태 및 남미 세관공무원에 한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전수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9월 8일(화)부터 14일(월)까지 8개국* 16명의 세계관세기구(W…
산업현장의 측정은 더 정확하게, 생활 속 계량은 더 믿을 수 있게
산업현장의 측정은 더 정확하게,생활 속 계량은 더 믿을 수 있게「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8.)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산업계량 정책을 강화하고 법정계량기와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일부…
KS인증(㉿) 관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8.(화) 국무회의 의결, 내년 3월 시행
KS인증(㉿) 관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8.(화) 국무회의 의결, 내년 3월 시행공장없어도 KS 인증 취득 가능해져, 불법·불량제품 사후관리는 더욱 강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월 8일(화) 국무…
경찰·소방·민원 공무원 등 자살 고위험직군 국가가 보호
경찰·소방·민원 공무원과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심리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특수직군·집단을 범정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자살 예방대책이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
전기안전, 국민 생명·재산 지키는 기본 안전망… 제29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
▷ 은탑산업훈장 등 전기안전 유공자 총 49점 포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8일 오전 더메이호텔(전북 전주시 소재)에서 '제29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을 개최한다.'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은 전기재해 예방과 전기안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실천을 다짐하…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 하위법령 개정, 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문턱도 낮춰 —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27.1.1.)하되,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은 현행대로 적용 제…
[보도참고] 식약처, 산업체·민간 검사기관 대상,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설명회(2차) 개최
[보도참고] 식약처, 산업체·민간 검사기관 대상,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설명회(2차) 개최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줄기상추 식용색소 긴급검사 결과 8건 모두 불검출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줄기상추 식용색소 긴급검사 결과 8건 모두 불검출
2027년도 입영대상(1차) 공군 일반병 공개 선발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9월 8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병무청 자체평가위원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에 입영할 공군 일반병 3,662명(전체 계획인원의 약 40%)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선발했다. 이날 공개선발은 외부 정보화 전문가가 선발 프로그램의 검증 결과를 설…
[9.8.화.조간] 희귀유전질환, 전장유전체로 조기에 찾는다. 「신생아 유전체 선별검사 연구」 참여자 본격 모집
희귀유전질환, 전장유전체로 조기에 찾는다. 「신생아 유전체 선별검사 연구」 참여자 본격 모집 – 생후 28일 이내 일반신생아 대상, 780여 개 유전자와 관련된 희귀질환 조기 발견 연구- 2028년까지 전국 6개 병원에서 총 1,800명 모집·검사 – 임상적 유용성 검증으로 유전체 기반…
인공지능(AI) 시대, ‘영 블루칼라’가 뜬다… 폴리텍대학,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
– "자퇴생에서 SK하이닉스 합격까지"… 청년들이 기술직에 몰리는 이유- Z세대 10명 중 7명 "블루칼라 긍정적"… 높은 연봉과 고용 안정성 주목- 7일부터 전국 28개 캠퍼스서 총 5,550명 모집…IT·반도체·전기·전자 기술 분야# 4년제 경찰행정학과를 자퇴하고 진로를 고민하던 이…
제1회 ‘이달의 마약단속왕’ 인천공항세관 김영재 주무관
제1회 '이달의 마약단속왕' 인천공항세관 김영재 주무관- 관세청, 매월 마약밀수 단속의 숨은 주역을 발굴·시상하는 '이달의 마약단속왕' 제도 시행- 우수 마약단속 직원 포상·격려로 현장 사기 제고- 우수 단속사례 및 노하우 공유·확산으로 마약밀수 대응역량 강화 관세청은 마약밀수 차단에…
‘새만금신항’ 매립지 군산시 귀속 결정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현장방문을 거쳐 심의·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및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귀속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9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약 3주간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정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함께 실시하며, 온…
청년이 선택하고 인재가 성장하는 중소기업,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5조에 의거하여「제5차('26~'30)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공급하고 일하…
관세청, 추석 맞아 특별지원대책 시행
관세청, 추석 맞아 특별지원대책 시행- 전국세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성수품·원부자재 등 신속통관 지원-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선 환급 후 심사로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주요 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로 장바구니 물가안정 지원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
2026년 7월의 관세인에 허훈 주무관 선정
2026년 7월의 관세인에 허훈 주무관 선정- 수출입가격 조작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코넥스 상장사 적발 관세청은 2026년 7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허훈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허훈 주무관은 코넥스*에 상장된 업체가 저가의 통신부품을 고가로 반복 수출입하는 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추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기관 협력 강화, 수사권 남용 방지를 통해 국가 전체 범죄대응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공소청 직제 규정 마련 -1. 개요법무부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구제역 방역 추진 상황 현장 점검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9월 4일(금) 오전, 경북도청 가축방역상황실을 방문하여 경상북도와 예천군의 구제역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경북 예천군 소재 구제역 감염항체(NSP) 검출 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과정에서 양성축이 확인됨에 따라 경상북도와 예천군의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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